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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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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함께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고 밝히고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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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세종타임즈]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며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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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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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정부질의 때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따라 정책모기지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수준까지 절반으로 낮춰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걸 검토해달라”며 “정책모기지에서 나아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한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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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세종타임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계속 떠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작사에서 2작사로 전환된 무기·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보내진 무기·장비는 총 1,800여 점으로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 등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투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무기·장비 중 69%는 받을 당시 이미 수명연한을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이미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 역시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 신형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일명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청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기·강원 등 전방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져,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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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투기근절과 무관한 LH혁신안 재고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오늘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LH사태와 부동산시장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을 골자로 지자체 및 지방공사 재원 등 사업재원 및 참여주체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LH의 사업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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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 해 4,12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같은 기간 226%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법인의 투자는 2017년 대비 지난 해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함께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유입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파생시장의 경우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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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폭증, 안전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326,094건의 전국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305건으로 하루에 약 540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현황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5,757건으로 작년 140,337건보다 이미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대비 106.6% 증가해 68,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작년 대비 47.1% 증가한 5,765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 누적은 환자 이송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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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 폭행이 3위으로 나타났다.
‘표1, 도표1’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표1, 도표1’한편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제주항공 공동 3위, 티웨이항공 4위, 에어부산 5위를 기록했다.
‘표2, 도표2’소병훈 의원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존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 폭발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기내 필수 의약품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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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