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오후 5시간 보다 311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또한 2년전 통계자료로서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즉, 지금도 세계 5위의 ‘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1년 52주 기준으로 연간 2,704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시간 보다도 576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며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