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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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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세종타임즈]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사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상승세를 굳힌 반면,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의 해외 PF 대출금액 규모는 12억 9800만 달러, 29억 1400만 달러, 34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글로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겨냥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지원 실적은 14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직전 3년간 약 16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은행과의 실적 격차는 무려 2.3배로 벌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PF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보다 상업적인 기반하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두 국책은행의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PF 지원사업을 두고 정책금융-상업금융 구분 짓는 것은 두 국책은행 간 업무 중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10년 묵은 정책금융 체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정부는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해외 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큰 틀에서 조정하려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도 “개별 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 참여해 역동적으로 민간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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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세종타임즈]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백만톤 중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EP IMEO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14일 21대 국회에서 출범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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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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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실질소비지출 –2.4% 하락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해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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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등급에 머물러 있는 관세청 민원서비스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등급: 1(가)등급 10%, 2(나)등급 20%, 3(다)등급 40%, 4(라)등급 20%, 5(마)등급 10%
관세청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5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5년 평균 등급이 4.2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29점이 배점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21.13점만 부여받아, 행정기관 전체 평점인 26.17점과 5.04점의 격차가 났다.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21점 배점 중 15.7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인 16.46점보다 0.71점 낮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배점 34점 중 23.8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25.96점 보다 2.16점 낮았다.
또한, 관세청은 2021년에 과거 민원서비스 평가를 위해 직원들이 차명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에 스스로 최고등급을 평가하는 ‘셀프평가’360여건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2024년까지 동 서비스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감점을 받게 됐다.
최근 5년 평균 등급을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등급(4.2)은 동일한 세정기관인 국세청(2.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찰청(3.4), 소방청(3.4), 대검찰청(3.6) 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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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세종타임즈]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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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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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가량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 받으면서 앞서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소실된다는 점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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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