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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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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중도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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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3월 1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률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고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수학은 잘하지만 이자 계산은 못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등 노력이 쌓인다면 한국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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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홍영표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세종타임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평과 함께, 담대한 전환, 설레는 변화, 마침내 홍영표”를 표어로 개최된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1천여명의 주민과 당원이 참석해 중앙정치와 지역발전 등과 관련된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홍영표 의원이 직접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영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합의, 여야정합의체 가동, 패스트트랙 지정, 권력기관 개혁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시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하며 혁신성장 기반 마련,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행복한 일터 확산, 소상공인 보호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료·난방비·물가 폭등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힘쓴 점이나 한중의원연맹 창립 등 적극적인 의원외교의 성과도 주민들과 공유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높은 인구밀도와 너무 적은 1인당 공원면적을 지적하며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과 및 성과, 제3보급단 등 국군 부지 이전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발표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중단 없는 가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도 공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말씀해주신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잘 살펴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과 부평의 설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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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진심男 서경수, 데뷔 16년만 첫 단독 팬미팅 ‘뮤:아이’ 성료”
“뮤지컬 진심男 서경수, 데뷔 16년만 첫 단독 팬미팅 ‘뮤:아이’ 성료”
[세종타임즈] 뮤지컬 배우 서경수가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해 팬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킹키부츠’, ‘데스노트’, ‘썸씽로튼’ 등 다양한 작품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 서경수가 어제 오후 2시와 6시, 일지아트홀에서 데뷔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팬미팅 ‘뮤:아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무대 안팎의 서경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나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을 만든 것. 서경수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의 대표 넘버 ‘아이 엠 어라이브’’를 열창하며 무대 위에 등장 팬미팅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
서경수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팬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열렬히 화답했고 현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번 팬미팅은 서경수가 지난 2006년 데뷔한 후 약 16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팬들과 함께 정식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또한 이번 팬미팅에서 서경수는 다채로운 토크 타임과 노래, 게임들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처음 쓰는 프로필’, ‘뮤:아이 그래프’, ‘AI 뮤지컬 넘버 맞히기’, ‘To. 뮤:아이’ 등 다양한 코너 등을 전문 MC와 게스트 없이 직접 진행하며 오직 서경수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준비한 빙고 게임 코너를 마련해, 서경수의 취향과 TMI 등을 알아보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만들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뿐만 아니라 서경수는 팬미팅이 끝난 후 관객들을 직접 배웅하며 인사하는 깜짝 코너를 준비, 남다른 팬사랑의 면모를 보이기도. 그간 공연장 안에서 무대 위 캐릭터로서 마주하고 소통했던 팬들을 위한 서경수의 특급 배려다.
해당 코너는 서경수가 팬미팅에 함께한 관객들을 위해 역 이벤트로 직접 제안한 것. 팬들과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고 싶다는 서경수의 바람이 장내를 감동으로 물들이며 훈훈함을 더했다.
공연 타이틀에 걸맞게 ‘뮤지컬을 사랑하는 아이’ 서경수와 그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팬미팅을 훈훈하게 마무리한 서경수는 “든든한 지원군 같다.
오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 응원과 박수 모두 다 기억하면서 무대 위에서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관객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데뷔이래 첫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친 서경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데스노트’ 앙코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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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세종타임즈] 경기 안성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9일에 개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안성이 최종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기간과 의료진 선발 등 준비작업을 고려해 이르면 2026년에 완공돼 본격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올 1월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만나 협의했으며 심의 직전까지도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함께 힘써주신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분만산부인과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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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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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인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다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며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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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고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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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제도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의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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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세종타임즈] 허영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