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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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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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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세종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안호영·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문화재청·전라북도·전주시는 후원자로 나섰다.
전북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주시가 뜻을 모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에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2023년 1월 17일에 공포·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을 기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정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먹거리는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주최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후백제 역사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관한 이용호 의원은“후백제 유물·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나 발굴 사업과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여서 우리 역사인 후백제의 역사문화권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당 간사로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법 통과는 후백제의 본향인 전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후백제 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 역사적 가치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북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해 향후 전주시가 후백제왕도 전주라는 천년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주 고도지정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는 허인욱 한남대학교 교수의 ‘역사속에서 후백제의 위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김종순 나주시청 학예연구관의 ‘기존 역사문화권의 정비사업 추진사례’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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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시민 2천명 참석으로 대성황 이뤄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시민 2천명 참석으로 대성황 이뤄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3월 2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시민 2천여명의 구름인파가 모인 가운데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안성의 미래가 궁금해? 학드래곤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지난 2022년 한 해동안의 의정성과를 보고하며 시민 패널들이 함께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학용 의원은 “무려 3년 만에 시민 여러분을 직접 대면해 지난 1년 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감개무량하다”며 “제가 나고자란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만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 뿐이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 대한민국과 안성의 발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김학용 의원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웃음이 있다.
국회에서 많은 쟁점들로 다툴 때, 김학용 의원이 나타나면 중재가 되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소중한 의원이다”며 “지역구 자랑도 단연 1등인 김학용 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축사했다.
이어진 영상 축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은 안성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자 친구이다”며 “중앙에서도 용처럼 날아오를 학드래곤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김학용 의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경기도의원 3선, 국회의원 4선의 뚝심있는 김학용 의원이 안성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며 “함께 손잡고 안성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 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안성-양재간 광역버스 운행 안성세무지서 설치 공도 초·중등통합학교 신설 보훈부 승격·전세사기 피해방지법 법안 통과 등 의정성과 보고와 함께 38국도 대덕-공도 확포장 지연 문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기 개통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안성 철도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객석에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아 김학용 의원이 답변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는 방식이 이어져 다채롭고 유익한 의정보고회가 됐다는 현장 반응이 이어졌다.
김학용 의원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안성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정성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소감을 마쳤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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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 57.9%”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재판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신 씨 아들 역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지역별 집행정지 인용률을 보면,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대전 94.6% 광주 92.3% 부산 92.1% 전남 90.5% 경남 87.8% 강원 86.6% 충북 81% 울산 80% 충남 64.4% 전북 57.9% 대구 36.8% 서울 32.9% 경북 30.7% 경기 20.5% 순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으로 구성됐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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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 2021년도 25.4% 2022년도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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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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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냉각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원활한 금융공급과 세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성원·박대출·배현진·송석준·윤주경·이용호·최영희·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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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의 경우 “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1)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2)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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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세종타임즈]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했다.
‘20년 7월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 3인이 합류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협력과 자연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문체부는 전 세계에 K-컬쳐 홍보를 주관하게 되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 네트워크와 잼버리행사 운영에 필요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이자 4만 5천 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대표 행사”며 “새로 합류한 3인의 공동위원장과 함께 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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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 확약서 총 79개 사’참여
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 확약서 총 79개 사’참여
[세종타임즈] 지난 21일 성남시가 총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공고를 낸 가운데 27일 총 79개 사가‘사업참여 확약서’를 접수했다.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카카오, 한화,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증권 NH 투자증권, 현대건설, ㈜대우건설, 우미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와 대형건설사 등이 대거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최현백 의원은“미국 실리콘밸리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산타클라라 컨벤션이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해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는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에 의해 5차례에 걸쳐 부결 또는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 시정질의와 5분 발언, 예결위 발언 등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로한 결과, 2019년‘백현마이스 기본구상 및 전차 용역 보완용역비’예산 1억9천4백만원을 확보하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백현마이스 사업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지난 2020년 12월‘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된 관계로 행정절차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실시계획 수립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기한 내‘실시계획 수립 인가 신청’이 되도록 성남시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성남시의회도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완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공모지침서 제23조 제3항 사업참여확약서 제출사에 한해 사업설명회 참석 및 공모 관련 질의 접수 09:00∼3. 10. 오후 5시)가 가능하며 향후 민간참여자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 제출 시 사업참여 컨소시엄은 사업참여확약서를 제출한 법인을 1개 사 이상 포함해야 한다.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