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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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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사료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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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드론타고 한옥마을 배달 다닌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 갑 한옥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김윤덕 의원과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얻어낸 결과다.
드론실증도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고 국비를 최대 14억원 지원받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드론배송 프랜차이즈 사업화해 한옥마을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하고 전주 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해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을 통한 ‘산불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드론을 통해 산불 예찰하고 AI를 통해 시간대별 산불예상경로 표시, 산불 발원지 탐색 등 첨단화 된 기술을 통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선정은 전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드론도시’로의 시작”이라며 “실증에서 멈추지 않고 드론을 통한 배송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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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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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위더십연구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됐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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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세종타임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의원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8월 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이‘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실무진 국회 면담 한화진 장관 국회 면담 환경부 국정감사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환경부 업무보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국회 면담을 통해 환경부 장관과 국가 물관리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안동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북도청신도시에 소재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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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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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주거안정 시리즈 3탄,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교흥 의원은 16일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위기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시리즈 1탄으로 1가구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리즈 2탄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일자 당일 발생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거안정 시리즈 3탄을 이어나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되어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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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윤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됐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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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한국형 IRA’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IRA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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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으로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추진하기로 한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항공·교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 언제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 교통수단 확보가 핵심 요인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0개 나라, 19개 도시만을 직항 연결 중이며 이들 국가·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으려면 인천공항을 비롯 일본의 나리타공항,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공항을 경유해서 최소 2~3번씩 항공기를 갈아타야 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 1개에 불과해 치열한 각축 중인 사우디 리야드국제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2030년까지 4,000m 이상 활주로 6개, 세계 250개국의 연간 1억 2천만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공항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부산 가덕신공항 29년 말 조기개항으로 김해공항의 접근성이 낮은 단점을 극복했지만, 사우디 리야드의 킹 살만 공항과 비교해서 공항인프라 격차를 줄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도 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우선 활주로 길이를 3,800m로 늘리고 독립활주로 2본으로 규모를 확장,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진해신항만과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급증하는 SEA & AIR 환적화물, 국제전자상거래 등 항공화물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후 동북아 국제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활주로 길이나 활주로 증설 문제는 항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 말로 단축한 것이나 공기단축과 사업비 축소를 위해 부울경 가덕신공항 기획단이 제안한 육상-바다 매립형으로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도,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물론 국제항공화물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덕신공항 규모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