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 진행을 논의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총론 발표에서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 분배를 얘기해 왔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인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 국가 또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이 경직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쫓기거나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이전 등 경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들어 심각하게 잘못했다”며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로 돈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소득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내려야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등 서민 감세를 높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실질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여신 금리는 오히려 오르다보니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불려준 상황”이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시중 유동성 자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언주 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금리/통화 정책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서는 이언주 위원장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소영 위원의 “국내자본시장활성화 방안”, 허성무 위원의 “지역발전의 미래: 산업 균형으로 길을 찾다”, 최병천 위원의 “진보의 경제성장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대인 위원의 “국민들은 유능한 신산업화 세력을 원한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성무 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실행해야 할 때”며 “전통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각 지방이 처한 한계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할 필요”고 했다.
최병천 위원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는 세 번의 국면에 걸친 경제 성장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사민주의 경제학)이 있었고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민주당과 함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관한 순기능은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이 있다.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론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의 객관적 원리를 우선 찾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선대인 위원은 “민주당의 주류로 분배를 강조했지만 성장없이 계속 분배할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과연 미래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읽고 적절한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증시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위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프로젝트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프로젝트 △쾌적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부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중산층 부흥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신성장전략,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속가능성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1년 간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심도깊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각 분과별·과제별 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해 정책종합보고서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향후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위 기획위원은 이소영·허성무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금융과 과학기술, 소상공인, 조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유동수·신정훈·조승래·민병덕·김영환·천준호·이강일·김현정·문대림·문진석·박선원·안도걸·서영석·박지혜·김주영·손명수·문정복·강유정·전용기·차지호 국회의원, 강청희·김한나·류삼영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4-11-21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원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있는 국토위에서 인천·광주·대구·부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이 의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나, 대전지역 7개 의원실, 대전시와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전지역 4개 사업, 230.34억원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예산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인 2조 9백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의결됐다.
2024-11-21
-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김용태 국회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주진우, 강명구, 박성훈, 이상휘, 김건, 강대식, 이달희, 진종오, 서천호, 김성원, 백종헌, 조지연, 서범수, 한지아가 있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