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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세종타임즈]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지지구대와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부 의원은 풍덕천동 상가를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을 직접 격려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지구민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부승찬 의원은 “명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팍팍한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수지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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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남 문화유산자료 제537호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문짝 등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K컬쳐, K헤리티지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은 도난·훼손·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도난당한 유산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할만하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도난유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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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세종타임즈]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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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세종타임즈]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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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을 국제협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CBAM 같은 제도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 수립과 상호인정협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녹색경제 전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녹색경제 혁명은 근대 산업혁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하지만, 인류 공동 목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수정치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녹색경제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국 보수당 마크 가니어 하원의원과 바로네스 커피 상원의원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조지연 의원,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네트워크, 우리들의미래,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9월 30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에너지 혁신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스티헤르츠, 도시유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20여 곳의 기후·에너지 혁신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연계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며 CCUS 기술을 개척해온 93세 현역 엔지니어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온 Agenda2050 김세연 대표도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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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세종타임즈]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명, 입원환자수는 36만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명, 14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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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세종타임즈]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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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세종타임즈]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 8,6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 SSG 2조 8,467억원, △ 네이버 1287억원, △ 11번가 447억원, △ G마켓 217억원, △ 옥션 73억원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 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 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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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1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해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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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세종타임즈]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