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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세종타임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 매해 평균 5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평균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결국 매년 약 30억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국민 인식 부족에서 찾았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삭감된 이후 10년째 묶여 있어 실효성 있는 장기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식약처의 ‘피해구제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하고 라디오 방송·버스 광고·약 봉투 제작·배포 등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홍보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누적 재원이 쌓여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홍보 예산과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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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이 상은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박용갑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이 상은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8.6%를 기록했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73건, 이 중 13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생·균형발전·국민안전을 3대 의정 목표로 삼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시기 현실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제22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를 이끌었다.
수상 직후 박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전 중구 주민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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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세종타임즈]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격차 인식병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 부족이 꼽혔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두 요인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시설·장비 부족은 2순위 항목에서 2곳이 지목했다.
인력난과 재정난이 지역국립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시설 및 장비 현대화’ 4곳,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강화는 2곳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4조 6,270억원에 이른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치료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있는 지역조차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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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영세율 내용 담아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성 필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 누구에게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수진 간사는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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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세종타임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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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 대수는 △2021년 8월 기준 502대, △2022년 1,003대, △2023년 1,221대, △2024년 1,358대, △2025년 7월 기준 1,422대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이 8천여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착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2021년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주행장치 고장’ 으로 전체 74건 중 15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축베어링 발열·손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책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탈선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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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 세고시 , 7 세고시 ’ 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며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8 월 21 일 , 원생 모집 과정에서 ‘4 세 ·7 세고시 ’ 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 월 25 일 , ‘7 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 ’ 라며 교육부에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 ·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9 월 4 일 ,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레벨테스트와 관련해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 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 취임 후 지난 9 월 15 일 ,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은 “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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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촉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자이며 의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명의 관리 인력이 여전히 섬 전역을 병사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어,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 관리나 주민 생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관광객을 위한 행정과 생활 인프라는 고흥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를 직접 방문해 행정 이관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용역만 추진해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병사구역 일부부터라도 신속히 용역을 진행해 연말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록도는 단순히 고흥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리, 주민 편의, 관광 인프라 확충은 전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과제”며 “소록도의 행정·문화·관광 기능을 전남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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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해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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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세종타임즈]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