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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세종타임즈]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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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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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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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세종타임즈]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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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세종타임즈]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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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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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허영 의원 “주가조작 엄격히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 △공매도 119건 △미공개정보이용 86건 △시세조종 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 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 가 173건, ‘ 과징금 부과’ 가 85건, ‘경고 조치’ 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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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 △2023년 802명, △2024년 444명, △2025년 89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며“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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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역사를 함께 써온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은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두 최고위원은 각각 권력기관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손자병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굿바이 검찰청, 내란세력 척결, 새 정부의 완전한 성공 등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당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광주시 갑·을 공동 당원 워크숍은 약 150명의 당원이 함께한 행사로 지역 당원의 단합을 넘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주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갑·을이 함께 만든 단합의 힘이 흔들림 없는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결의를 발판으로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100여 개 도시 가운데 네 번째, 시 단위로는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 힘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고 한미·한중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시민들도 ‘요즘은 뉴스 볼 맛 난다’고 말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골든타임 안에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한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뒷받침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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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