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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세종타임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 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인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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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비율 여전히 미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 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 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 년 대비 2024 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 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 로 가장 낮았으며 ,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 경북대병원은 10.17% 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 강원대병원은 2023 년 2.27% 에서 2024 년 0.58% 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 년 0.32% 에서 2023 년 1.02% 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2022 년 28 만 1,440 원 2023 년 1,368 만 8,420 원 2024 년 2 억 3,464 만 5,012 원으로 2 년 만에 약 8 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2025 년 올해 1~8 월까지 서울대병원 기준 약 5 억 8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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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세종타임즈]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4일에서 제8회 지선 5.6일로 줄었지만, 이후 제22대 총선 6.6일 제21대 대선 7.6일로 다시 늘어났다.
신속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피해자 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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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세종타임즈]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해,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 광화문 월대 개방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허가 드론 촬영·불법 시위·불법 노점상·퀵보드와 자전거 무단 방치 등, 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복궁 경비와 관련된 다산콜 신고 횟수가 약 300회에 이른다.
민형배 의원은 “한국 관광의 상징인 경복궁에 대한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또 다른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인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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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세종타임즈]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 평화의 소녀상 ’ 을 10 월 7 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 ·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 개 , 해외에는 10 개국에 35 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로 보면 미국이 16 개로 가장 많고 , 이어 △ 독일 5 개 , △ 일본 4 개 , △ 중국 2 개 , △ 필리핀 2 개 , △ 호주 2 개 , △ 홍콩 1 개 , △ 캐나다 1 개 , △ 이탈리아 1 개 , △ 스페인 1 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 △ 정기현황 점검실시 , △ 홍보사업 실시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 ’ 을 마련했으며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정기점검 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향후 조형물 또는 상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조례안 마련 , 조형물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신속히 보고하는 협력체계 마련 등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 해외 위안부 소녀상은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고 전쟁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상징 ” 이라며 “ 일본의 정치적 로비에 의해 철거되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대표발의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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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산재 승인된 건을 발생기준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37명으로 55.3%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가 났다.
24년 기준 40대 승인과 발생 차이는 61.3%, 60대 이상에서는 58.1%, 23년엔 각각 42.1%, 40.4%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보험 승인 건수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는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즉각적 현장 대응이 어렵다.
또 모든 산업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기준만을 토대로 한 통계는 현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생기준 통계가 있다면 재해 발생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고가 급증할 경우 신속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 역할이 가능하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 승인 건수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발생시점 기준 통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 산업안전 정책과 즉각적 현장 대응을 위해 승인기준 뿐 아니라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에 가까운 재해 추세 분석과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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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과 함께 오늘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 23일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리됐다.
그 배경을 두고 엄희준 검사의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맡은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늘 이어졌는데, 라임사건에서도 김봉현 회장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홍철호 일가의 ‘굽네치킨 사건’, 그리고 이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김 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엄희준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정서를 통해 엄희준 검사가 작년 쿠팡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결재한 점을 문제삼아 A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고 대검에 해당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A 부장검사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박균택 의원이 엄희준 검사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본래 회사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으로 본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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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강 의원, 김준혁 의원, 김상욱 의원 권향엽 의원, 임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참석한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개리 셰퍼 국내정무담당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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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다”며 “석남동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중이며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수해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침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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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세종타임즈] 지난 2018 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 년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를 도입했으나 , 최근 6 년 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 2020 년 45 명 , △ 2021 년 39 명 , △ 2022 년 25 명 , △ 2023 년 30 명 , △ 2024 년 29 명 , △ 2025 년 8 월 말 기준 17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 한국전력공사 36 명 , △ 한국도로공사 3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3 명 , △ 국가철도공단 11 명 , △ 한국철도공사 11 명 등이었다.
2025 년에도 △ 한국전력공사 3 명 , △ 한국도로공사 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 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는 2024 년 기준 7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 연구시설 등 4 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부여되며 ,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 등급 으로 평가받아 ,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며 , “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