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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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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소병훈의원, “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 60대 30.0%, 40대 14.6%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 부산1,248명, 경남 920명, 인천 919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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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세종타임즈]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2021년 박정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주영, 박상혁, 한준호, 김영환의원과 함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 정부 분담 요청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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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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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3.1%인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됐다.
반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취약계층이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 정의되어 있기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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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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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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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박수현 ,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세종타임즈]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 중도탈락률이 37%로 입학생 10명중 4명이 중도이탈했다.
정원 대비 미달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올해 29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인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협업개발 능력과 실무숙련도를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률과 미달인원이 지속 상승했다.
이에 한해 23조원의 매출과 8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7.8%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인재양성에 ‘적신호’ 가 들어온 것이 아닐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2019년~2021년까지 미달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원을 120명까지 늘린 2023년 이후부터 미달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에는 29명까지 늘어 미달률이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지원자 역량 부족 등 심사 절차에서 기준이 미달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미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생 중도탈락률이 2023년 33%, 지난해에는 37%에 달하고 2019~2021년 사이 평균 80%를 넘기던 취·창업률도 2022년 50%, 2023년 48%로 급감한 상황으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우수 게임 인재양성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의 성과 부진에는 코로나19 이후 게임산업 전반적인 채용 시장 위축과 AI 발전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취·창업 지원 제도 구축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의 연간 콘텐츠 수출액의 70%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출 최대 효자종목으로 내실 있는 국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게임인재원이 국내 최고의 게임인재 사관학교인만큼,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도입 등 중도탈락과 미진한 취·창업률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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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세종타임즈]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전송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은 경북산불 때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산림청은 ‘대화 기록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예측시스템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측시스템이 산불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함에도, 지난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만 결과가 제공됐다.
경북산불의 경우 확산 범위도 발화지 기준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km 이상 떨어진 비화를 예측했으나,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재차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의무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원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접목시켜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한 관제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각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측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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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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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 전북 34건, 전남 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