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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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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세종타임즈]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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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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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세종타임즈]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서울 13명 △부산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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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세종타임즈]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 △경부선 1,105건 △서해안선 9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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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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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K-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허영 의원실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AI-DX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허영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이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일 변호사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대 규제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제도적 요건을 점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보연 웨이브릿지 준법감시인, △이상학 연세대 객원교수, △정욱진 크릿벤처스 이사가 토론에 참여하며 이들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가상자산 제도화와 금융혁신의 기회와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 국내 금융 인프라의 준비 수준, 법·제도적 보완점을 심층 논의하며 금융산업 종사자, 연구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두 차례 AI-DX 포럼에서 다뤘던 AI 기본법, AI 국가전략 논의를 넘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최 측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금융과 결합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같은 날부터 메디치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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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3년 새 82%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초 장비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누적 고장 건수는 1,856건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61건이 발생해 장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수와 분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서울·경기에 비해 약 3.3배 적은 장비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간 거리를 의미하는 ‘관측망 조밀도’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의 조밀도는 10.4km였으나, 대구·경북은 15.6km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82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조밀도가 15.6km로 33대에 불과한 충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산·경남은 83대가 설치되어 조밀도가 12.2km로 전국 평균보다 촘촘해 지역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은 증가하고 지역별 격차까지 존재한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와 기후재난 대비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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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불과 10개월 만에 31조 늘어난 尹리스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이들이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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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