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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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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주택 7만 2,624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긴 토지는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였으며 2006년 매각 공고된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 2007년 매각 공고된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와 중학교용지, 인천 중구 중산동 공동주택용지, 경기 양주 고읍동 연립주택용지, 경기 평택 청북면 종합병원용지와 일반상업용지도 매각되지 않았다.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대지면적 1만 평 이상 미매각 토지도 10개에 달하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주택 1만 9,392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천 중구 운남동 1598-3, 1697-2, 1697-1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94호, 1,971호, 1,941호 등 6,0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매각 공고 이후 매각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51-1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 등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68호, 1,625호 등 3,693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급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 인천 중구 운남동 초등학교용지, 경기 화성 향남읍 고등학교용지 등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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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세종타임즈]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참고] 4~5쪽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고 중 영재학교로 0.44%였다.
영재학교 외 과학고 자사고 마이스터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1.74%로 중간 정도다.
특성화고는 2015학년도 2.02%에서 2024학년도 4.11%로 늘었다.
10년 새 두 배가 됐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보인다.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 외고는 당초 일반고보다 낮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반고를 상회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다”며 “비율보다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는 특히 4%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떠나는 이유, 그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기부터 N수생이 늘어나고 자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외 의대나 내신 또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지 등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김문수 의원실로 2015~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자수, 학업중단자수, 학생수 교육통계를 제공했고 의원실은 자퇴 비율을 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구분된다.
뒤이어 자율고는 자공고와 자사고로 구분되고 특목고는 예고 체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로 세분화된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교 아닌 과학고로 나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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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 20-29세 14.8%, 50-59세 12.0%, 30-39세 11.0%, 60-64세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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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경기북부청, 대구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가운데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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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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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세종타임즈]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 강원도 10.9%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관람 인원은 2023년 6,223만여명에서 7,582만여명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관람객 수가 2023년 103만 4,766명에서 2024년 100만 4,023명으로 3만여명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이를 보존하는 박물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며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주관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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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원에서 10조 3,348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명이 67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명이 448억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2만5천여명, 188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더불어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경보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규제 개선 논의가 긴급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960만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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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산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경기침체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도 찾을 계획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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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돼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중·저신용 기업들은 생존의 문턱 앞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했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차지했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였지만,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해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원 규모이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