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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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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관영 지사,‘에너지 식민지’길 멈추고‘용인 반도체 유치’나서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상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도내 생산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등한시하고 오직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에만 목을 매다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은 송전탑 밭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기 통행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전문가들은 현재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경고한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안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의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원전 4기 분량인 약 4.7GW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김관영 지사를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자”며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동적 행정 탈피 △전북 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영대 의원과 만나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저 안호영도 지사님과 손잡고 정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도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지금이 행동할 때”라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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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025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대상 영예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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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안부 ‘202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선정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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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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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3편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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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송옥주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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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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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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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