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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6월 22일 발표했다.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원씩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해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 및 현장교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지원단’을 운영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가 정책연구 수행, 교육과정 상담, 선정 대학 전문성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초등교사가 인공지능 기본·심화 역량 및 다양한 교과에서의 융합·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 걸쳐 우수한 인공지능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중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사의 인공지능 심화 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교육 및 산업계가 연계해 초·중등학교 단계에서의 맞춤형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과목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활용한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교원의 디지털 융합 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기대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대학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인공지능 교육에 특화된 우수교원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이 디지털 교육역량 함양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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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나도 강사’강의 시연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22일 재단 대강의실에서 금융권 퇴직자 대상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나도 강사’ 강의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 시연회는 재단 금융특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수료생은 취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집중 훈련을 거쳐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재무설계 주제에 해당하는 강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재단 금융특화센터는 금융권 퇴직 중장년들에 대한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금융권 경력을 활용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시연회는 금융권 퇴직자분들이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전문분야를 사회에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 항공 및 관광업 등 고용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 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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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강원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원예농협 회의실에서 고랭지 채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 전남지역에 이어서 개최하는 세 번째 노지채소 회의로 농가 대표와 지역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범 차관은 “강원도 고랭지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요 채소류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수급불안도 증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노지채소 산업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범 차관은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관령원협 출하조절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고랭지 채소밭을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펴보았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 주요 산지에서 건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발전대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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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동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AfDB 역시 ‘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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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한 기업인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교도소 부지를 수도권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해 선제적으로 이전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및 지역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곧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안양동안을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무척 뜻깊다”며 “안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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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법에서 전문가 검토를 명시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최종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니 부실한 해체계획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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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 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20년에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홍수, 열대야 등 기상이변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 상황에서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농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농업은 90년대 개방농정 이후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재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밝히며“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반대급부로 농업 분야에 수당과 직불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우선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존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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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세종타임즈]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워킹그룹이 발족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바람직한 합의”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워킹그룹 폐지’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 결실을 거둔 셈이다.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전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 없는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성김 미국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그동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바람직한 합의로서 이를 환영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한미 워킹그룹의 조기 폐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좀 더 넓게 동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매번 간섭을 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이든 시대에서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 교착에는 한미연합훈련이 하나의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과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편협 토론회보다 9일 앞선 지난 5월 17일 이낙연 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이 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4일 뒤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며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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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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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문가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