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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멸종위기 2급 식물 가시연꽃 활용해 연구 추진
문화재청, 멸종위기 2급 식물 가시연꽃 활용해 연구 추진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영농조합법인 가시연꽃들꽃마을로부터 가시연꽃을 기증받아 고대 환경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은 자주색 가시가 달린 꽃과 잎이 특징으로 현재 가시연꽃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창녕 우포늪, 강릉 경포천 등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고 있는 경주 월성유적의 해자에서는 동물, 씨앗 등 고대 환경을 알려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중 가시연꽃 씨앗이 1만 6,000개 이상이나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5세기 어느 여름날 가시연꽃이 핀 경주 일대의 당시 풍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과거 경주지역 가시연꽃의 이용 사례와 현재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경주 숭혜전에서는 신라 미추왕, 문무왕, 경순왕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가을 2차례 성대한 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제물에는 가시연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주시 건천읍 일대와 천북면 등지에서는 가시연꽃군락이 확인되어 현생 가시연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가시연꽃 기증으로 가시연꽃의 생장과정과 조건을 관찰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생 식물 연구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과거 월성의 환경과 경주의 생태 복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월성을 비롯한 신라 왕궁에 대해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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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품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안전성·효과성, 품질이 입증된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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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서 외교·대북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북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동북아포럼 학술대회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 임명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새로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사토시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의 진단과 향후 흐름을 논의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한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 中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와 아브라함 덴마크 美 우드로윌슨연구소 아시아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마이클 라이트러 前 EU 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계 중견국들의 외교기조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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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펄프, 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펄프, 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펄프.제지 제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 표면 거칠기와 마찰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종이와 판지의 촉침법 측정방법 중 표면 마찰과 표면 거칠기 특성 2건이다.
종이 및 판지의 촉침법 측정방법-표면 마찰과 표면 거칠기 표준은 촉침 접촉 방식의 표면 시험기를 사용해 종이와 판지의 표면을 직접 스캔함으로써 표면의 마찰과 거칠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화했다.
또한, 이번 표준은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함께 국제표준 채택도 추진했는데, 표면 거칠기 측정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채택 단계가 진행 중이다.
ISO 채택 과정은 표준안을 제출 이후 예비 작업 항목 단계, 신규 작업 항목 제안 단계, 작업 초안 단계, 위원회안 단계, 질의안 단계, 최종 국제표준안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ISO로 채택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표면 거칠기 표준은 현재 위원회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ISO 채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기술발달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나 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의 품질에 대한 표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국내 비대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펄프?제지 제품의 표준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표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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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이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이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되어 6월 22일부터 6개월 간 본격적으로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전파교란 단계를 거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미상의 드론이 군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최근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정찰, 공격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는 등 드론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대비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신속히 도입했다.
이번에 납품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체계이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국외에서 먼저 개발되어 상용화됐고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km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8km 밖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된 사례이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의 창업기업이 개발한 장비이다.
비록 신생 창업기업이지만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체계업체가 전파방해 시스템과 통합연동해 새로운 드론 대응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하고 우수한 민간의 기술이 국방분야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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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을 이뤄 연간 50억 절감’우수사례를 제출해 최종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47개 정부부처에서 총 141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국민대표 3명·규제개혁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후,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아쉽게도 최종 결승에 참가하는 4위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평가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해경청 우수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경·소방 등 4개 국가 기관은 총 12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 매년 각 기관별로항공보험을 가입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 부담이 매우 커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소방 등 관련 기관 간 협업해, 국가기관의 통합 표준 보험기간,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을 합의해 만들어 금년 1월에 드디어 통합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진영 항공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해,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유사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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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인공지능 개발자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
창업기업 인공지능 개발자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
[세종타임즈]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 29세 이하 청년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모집해 최종 1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인공지능 개발자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개발자 확보가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대기업 등과 인재 경쟁을 펼치고 있어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계속 호소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양성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우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배출해 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검증된 교육과정을 기술개발자 전용으로 특화해 확대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인 ‘이어드림’에는 ‘스타트업과 청년인재를 이어준다’와 ‘1년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취업과 채용의 꿈을 이루어 준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론과 실전을 병행한 장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총 교육기간은 1년이며 1년 동안 하루 8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해 대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이 많이 접목되는 게임·바이오·금융 등 분야별 프로젝트도 진행해 실전성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해 그간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검증해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는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8개월로 운영한다.
㈜엔에이치엔,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 현업 전문가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최고의 인공지능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해 신설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확인한 인공지능 분야 강사를 적극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근무할 의지가 있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학력과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교생 선발 시에는 이해력, 논리력, 상황판단력 등 기본소양 중심의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2차 심층 면접을 통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관심도와 스타트업 근무 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고의 교육생을 배출하기 위해 출석률과 수시 중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생은 중간 탈락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생이 수료 즉시 벤처·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벤처·스타트업을 수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 수요가 있는 벤처·스타트업 풀을 구축해 교육과정 중 벤처·스타트업 근무 여건과 인공지능 개발자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생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도 실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해 교육생을 최적의 기업으로 매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인공지능 관련 현업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 최고의 강사진이 참여해 이론과 실전을 병행한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개발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있는 스타트업의 좋은 일자리도 연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홍대 스파크플러스 6층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홍대는 청년의 유입이 많고 청년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활발한 교류도 기대한다.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7월 7일 오후 4시까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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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세종타임즈]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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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한국노총 지도부 만나 노동계 소통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노총 지도부 만나 노동계 소통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1일 오후, 삼청당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는 김 총리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경제 5단체장과의 만남 등 사회 각계 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 총리와 한국노총 지도부는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 하나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요 업종 분과위 구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오늘 제언해주신 사항 중 우선 정부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노동계와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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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뿌리뽑힐 그 날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동학대 뿌리뽑힐 그 날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1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꿈나무 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아동학대 대책의 현장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대책은 적정한지, 관련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사항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정부가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미래를 멍들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라며 “아동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세심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이 분리조치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길 것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보호시설·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 총리는 학대피해 아이들을 보호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우리의 미래인 보호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