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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으로 철도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권역별로 김포골드라인 등 12개 철도운영기관을 찾아가 철도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컨설팅은 지난해 8개 철도운영기관에 대해 최초로 실시 했으며 철도운영기관의 호응도가 높고 운영기관 안전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차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안전 컨설팅은 감독관과 운영기관이 그간의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철도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에서 감독관이 운영기관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신생 또는 소형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업무 경력자의 부족 등으로 철도안전법령이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철도 사고 및 장애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등 철도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큰 현장을 방문해 감독관과 운영기관이 함께 철도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은 감독관들이 7개 전문분야별 안전정책을 설명한 뒤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 운영기관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조언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다 내실있는 컨설팅을 위해 사전에 철도운영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27개의 논의 안건을 발굴, 안건에 대해 감독관들이 2주 이상 전문분야별로 검토한 후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은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신속한 사고·장애 대응 및 전문적인 안전감독을 위해 도입 됐으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감독 활동 및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도안전감독관 중 다수는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및 철도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최고의 철도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2년에 철도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철도사고는 약 71% 감소됐고 철도운행장애는 약 27%가 감소됐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고의 철도안전전문가인 철도안전감독관들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또한 컨설팅을 통해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주도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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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4월 2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운영 결과’와 6월 22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하는 ‘2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1차 개방은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포함해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이번 개방은 2019~2020년 실시한 세 차례 실험개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계절적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차 개방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3차 실험에서와 같이 장기간 수문을 개방해 유입 기간 내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재현했다.
개방운영 기간 동안 바닷물과 강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상황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으며 생태소통 기간에도 추가로 바닷물이 유입됐다.
동일 밀도라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 이상 높아지는 시점에 유입이 발생하나,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 바다조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도 일부 유입 발생 생태소통은 바닷물 유입 시기를 포함한 전 기간 동안 수문 1기를 위 또는 아래로 열어두어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의 염분은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며 하굿둑 기준 최장 10km 지점에서까지 확인되다가 강우 및 상류 유량 증가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PSU는 실용염분단위로 바닷물 1㎏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그램 수로 나타낸 것 개방운영 종료 시점에는 유입된 염분이 하굿둑 상류 7.5km 지점의 최심부에 일부 남아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희석됐다.
한편 하굿둑 개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93개 관측정에서 수위 및 염분 변화를 관측했으나, 평상 시 변동범위 내로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지하수공을 확대 설치하고 지하수 염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변화가 작았으며 강우 및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 변동에 따라 변화했다.
한편 생태소통 개방 전·후 하굿둑 상류, 하류에서 어류를 조사한 결과, 개방 전 상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뱀장어가 개방 후 확인되어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방 직전 수문 하류에서 관찰되었던 숭어가 표층 개방 시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이 수문에서 확인됐으며 저층 개방 시에는 수중 어류를 관찰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에서 어린 숭어의 이동이 확인되어 저층 및 표층 개방 모두 생태소통이 가능한 것이 입증됐다.
이번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6월 22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정식 및 부표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치와 이동식 선박 등을 활용해 하천과 해양의 염분 변화를 측정한다.
주변 지하수 실시간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수질을 관측해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개방은 1차 개방과 달리, 기수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바닷물을 추가 유입시켜 나타나는 수질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바닷물 유입 시에는 가능한 매회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환경을 조성한 후, 두 번째 바닷물 유입 시에는 유입 횟수를 줄이되 수문 2문을 개방해 1회당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1·2대조기 사이의 소조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생태소통을 위한 개방을 시행하며 이 시기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 2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과 바다 수위 ’ 또한, 2차 개방 기간 동안에도 여름철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젼 관측, 채집 등을 통해 기수·회유성 어종과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개방기간 중에는 겨울 철새 고니류의 주요 먹이원인 사초과 한해살이풀인 새섬매자기의 군락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어린 연어 5만 마리, 6월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에 이어 낙동강 하굿둑 상·하류에 새섬매자기를 심고 무인기를 활용해 씨앗을 뿌릴 예정이다.
낙동강 하구 지역의 기수생태계 복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관찰을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도 2차례 추가 개방을 시행해 다양한 방식의 하굿둑 개방을 시도하고 계절별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 및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총 4차례 개방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굿둑 상시 개방 및 기수생태계 조성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갈수기인 1차 개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낙동강 하구에 기수환경을 조성했으며 올해 다양한 방식으로 3차례 추가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하굿둑 수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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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세종타임즈]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2021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시의 적절하게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 등을 위원으로 지역별·출신국가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어려웠던 점과 이민자 2세로서 성장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이주배경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원센터 등 각 기관 간 연계를 촘촘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성장한 참여위원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면서 본인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룬 바수데비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교사가 찾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어머니의 모국어인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수상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김승민 군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려준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 기준 26만 5천 명이며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이 44.2%, 초등학생이 39.3%, 중고생이 16.5%이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보면 취학 연령대의 자녀가 미취학 자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부모 입장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학령기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자녀 생활지도, 언어발달 서비스,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통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 지도 등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한국 교육현장에서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은 덜고 자녀가 원활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언어발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을 진단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올해 5월 여성가족부는 포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학업 성취와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학업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전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격차와 편견 없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통합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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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정책제안 장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 대국민 공모
29개 정책제안 장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 대국민 공모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위원회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플랫폼 연계 전국 동시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3차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 위원회와 통합플랫폼 간 협력체계의 첫 사업으로 계획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국 동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차 공모는 6.22.부터 7.6.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에 공모의제 관련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주제는 시민실천 분야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 공모로 진행되며 사전에 탄소중립 TF에서 발굴한 의제 중 선호도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어서 진행되는 2차와 3차 공모를 통해 각각 아이디어 후보 제안을 선정하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10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숙의·숙성 과정을 거쳐,‘탄소중립위원회’와 구축된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화 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는 기관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 제안 플랫폼과 연계해 개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활현장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도 탄소중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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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별 연간보험료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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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적극행정정보수집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광화문1번가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그중 ‘21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하나인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가 경진대회 1차·2차 예선을 통과해 6.15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본선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는 인공지능과 의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부담 비중, 공공성 등을 고려한 8대 질환의 예측·분석,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닥터앤서) :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o 또한,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의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했으며 평균 5년이 걸리는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15분만 성공함으로써 어린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등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의 임상검증에서도 한국에서와 동등수준의 진단 능력이 확인되어 등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상반기에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 사례로 ’우수상‘을, 하반기에는 ‘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사례로 ‘최우수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발굴 및 효능검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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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과기정통부, 2021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심사결과 29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선도모형로 육성할 목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 ’1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지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20년 하반기까지 총 123개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이번 ‘21년 상반기 지정에서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9개, 서비스 분야 10개 기업연구소가 선정됐다.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심도있는 3단계 평가를 시행해 지정 대상 연구소를 선정했다.
제조업 분야의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바텍 기업부설연구소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한번의 컴퓨터단층촬영으로 2차원과 3차원 영상을 동시 구현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치과 영상기술을 개발해 국내 치과 의료장비 기술 수준을 높였으며 ㈜세니젠 기술연구소는 생물정보 기반 식중독 미생물 고정밀 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차세대 식중독 미생물 진단 및 살균기술에 관한 식품안전기술 통합 플랫폼을 보유해 국내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로 선정된 ㈜와이바이오로직스 기업부설연구소 는 인간 항체 자료관 구축 및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의 자체 개발 등을 통해 면역 항암제를 비롯한 항체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디지캡 기업부설연구소는 차세대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표준 송출 및 수신을 위한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 핵심기술을 보유해 미국 주요 방송사의 송출장비 솔루션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정 기업에 대한 특전를 강화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부터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혁신을 위해 탄소중립분야 우수기업연구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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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성 김 대표 임명 이후 첫 대면 협의를 가진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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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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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5,014,819명으로 전 국민의 29.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4,047,846명으로 전 국민의 7.9%이다.
60∼74세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인구대비 접종률은 60대 83.1%, 70대 87.3%, 80세 이상 77.9% 진행되고 있다.
추진단은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는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 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2차 접종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면서 7월 접종 사전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접종 준비 및 오접종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 등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0~74세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6월 아스트라제네카 사전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약 20만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6월 23일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실시하고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 콜센터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기간 및 접종 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며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된다.
반드시 사전예약 기간 내에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진단은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한 위탁의료기관의 3분기 접종백신 종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4,266개소 중 12,986개소가 다종 코로나19 백신을 신청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의 백신 신청을 바탕으로 다종백신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오접종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백신보관·접종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7,943,723건 중 이상반응은 66,39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7%였다, 신고 사례 중 95.0%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5.0%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였다.
신고율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5%, 화이자 백신 0.22%, 얀센 0.32%였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자 현황은 293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117명, 화이자 175명, 얀센 1명 이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이상반응 사망신고가 많은 것은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 등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흔히 발생하나,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한편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안내했다.
현재까지 18회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및 중증 사례 46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30건을 심의했다.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사례는 76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6월 16일 18일 제17차·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54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9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5명, 얀센 1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사망자의 추정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례 9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추정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은 백신접종 보다는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류된 사례 2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저질환으로 알츠하이머, 고혈압, 치매를 가지고 있는 80대 화이차 1차 접종 12시간 뒤 흉통 호소했으며 8시간 뒤 사망함, 1차 부검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파열 확인해 인과성이 없는 사례로 판정함.기저질환으로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오래된 뇌경색을 가지고 있는 80대 화이자 1차 접종 후 2일째 전신쇠약감으로 병원 입원했으며 4일째 부터 발열, 복통 등 호소하시다가 11일째 사망함, 패혈증에 합당한 검사 소견 등 있었으며 1차 부검에서도 근육주위 농양 관찰되어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해 인과성이 없는 사례로 판정함. 신규 중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이 중 38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7.6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34명, 아스트라제네카 8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사례 42건의 추정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41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보류된 사례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7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사례 2건 중 1건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8건이 인과성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 중 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4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79.9명 감소했다.
수도권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남·강원·제주권은 지속 감소 중이며 충청·경북·경남권도 전주 대비 감소 양상을 보였다.
해외유입 사례는 1일 평균 26.7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율은 6월 1주 2.8%에서 5.7%로 증가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이후 주간 사망자는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일 평균 환자 발생이 400명대로 감소했지만, 사업장과 교육·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속 감염, 변이바이러스 국내 전파 등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지인·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도 26.4%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 직장과 교육관련 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우나·노래연습장·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생 동향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 및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의·약사회 협력을 통한 유증상자 검사를 강화하고 유행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상향하며 여름방학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예체능 등 학원 및 교습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흥시설 종사자 및 목욕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콜센터·인력사무소 등 감염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절기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환기 미흡,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감염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의실과 사무실, 음식점, 사업장 등에 맞통풍 자연환기 등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등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 발생, 구토 동반,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팔다리 부기 접종부위 외 멍이나 출혈 증상 등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사람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 속 집단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