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31. ~ 5.27.까지 감염병전문병원 공모를 실시했고 의료·간호·건축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그간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 실적 및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방안, 건축부지 적합성 등 대부분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권역 내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권역 내의 감염병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권역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으로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3개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들과 함께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도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6-23
-
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18.06%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이 16.64%, ‘교육불평등 완화’가 15.7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로교육 강화’가 13.4%, ‘학교폭력대응 강화’가 11.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온라인수업 및 에듀테크 강화, 교원역량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교육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공공성 강화, 방과후·돌봄 국가책임 강화,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3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공동 2021년‘海랑 나랑 海맞이’해양교육 교사직무연수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공동 2021년‘海랑 나랑 海맞이’해양교육 교사직무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공동으로 해양과학에 대한 교원 및 교육관계자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海랑 나랑 海맞이’ 해양교육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사직무연수는 해양과학에 대한 이론과 특강을 바탕으로 실험 및 실습, 체험과 참여자 토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립해양과학관 전시물을 활용한 체험활동 해양과학·해양산업·극지연구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해양과학 실험·실습 참여 해양 진로 탐색 과정 학교 해양교육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2 참고 이번 연수는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매 회차 2박 3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재비와 실험·실습 재료비를 포함한 모든 연수 비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붙임3 참고 1회차 직무연수는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총 28명이 참가 신청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ZOOM을 통해 비대면 쌍방향 실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3회차 직무연수와 4회차 자율연수 또한 비대면 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등에 따라 대면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2회차 이후의 연수 신청은 교육청 협조를 통해 학교별로 안내되는 것은 물론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해양과학관 교사직무연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 시 1학점을 취득하고 해양교육 실습을 위한 교구재 꾸러미도 받을 수 있다.
서장우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국의 교원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관계자가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해양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3
-
빅데이터는 ‘교류’해야 빛이 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빅데이터 교류를 통한 관광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즉 공사의 관광빅데이터와, 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및 위해 데이터와 자체 보유기술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공사는 소비자원의 데이터와 공사 빅데이터를 융합해 더욱 세밀한 국내여행 인프라 개선점 도출과 여행트렌드 분석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업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카드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중 숙박, 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위해 데이터 등을 융합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트렌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신상용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관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관광인프라 조성과 상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3
-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
올해 매미나방 성충 발생,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산림과 생활권에 대발생해 피해를 줬던 매미나방의 성충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성충의 우화 최성기는 7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약 2,900ha 산림에 월동 알 방제작업을 했으며 4월 30일 기준 매미나방 유충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면적이 지난해보다 61%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2019년, 2020년보다 강우량과 강우일수 모두 크게 증가해, 많은 수의 매미나방 유충이 곤충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어 치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됐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 내의 유충 밀도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은 11.1℃로 매미나방 피해가 심하였던 2019년과 2020년보다 1.5℃, 1.8℃씩 높았으나, 5월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 평균기온이 16.7℃로 2019년 대비 1.7℃, 2020년 대비 0.8℃ 낮아졌다.
5월의 평균기온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6월 말?7월 초가 우화 최성기였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봄철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성충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성충 발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매미나방 번데기가 우화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는 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성충 방제를 위한 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매미나방 성충이 집중적으로 우화하기 전에 대형 포충기, 페로몬 트랩 같은 방제기구를 확보해 매미나방 성충을 유인·포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화한 성충은 약 1주일 정도 생존하면서 건물 벽면, 수목 등에 집중적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성충 발생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알덩어리 제거 작업을 수행해 내년도 매미나방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정종국 임업연구사는 “겨울철 고온 현상과 봄철 가뭄현상이 있는 해에는 매미나방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늘어난 봄철 강수량으로 인해 곤충병원성 곰팡이 등으로 매미나방 유충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6-23
-
6·25전쟁 70주년 40여 개 주요사업 성공적 수행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약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참전용사 및 국방·통일·문화·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포함 총 31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했다.
위원회에서는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유엔참전국 감사영상 상영’,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 등 대체 사업을 개발했고 ‘기억·함께·평화’라는 주제 아래 크고 작은 40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유해봉환식과 함께 거행된 ‘6·25전쟁 70주년 중앙행사’와,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을 상징하는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을 통해 참전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했으며 은화 형태로 제작된 ‘감사메달 수여’를 통해 8만여 국내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최초로 22개 6·25참전국 대표가 모여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유엔참전국 대표회의’와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를 통해 평화의 미래를 모색하고 혈맹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갈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방역 마스크 지원사업은 국내외 언론 및 참전용사의 호평 속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외교부에서 선정하는 2020 공공외교분야 베스트 협업상과 한국피알협회에서 선정하는 해외피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해단식은 24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에서 김은기 공동위원장 주재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업성과 영상 상영, 인사 말씀, 사업백서 전달, 기념패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제71주년 행사’와 연계해 해단식이 진행되며 위원회 활동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 부칙에 따라 6월 30일에 종료된다.
위원회는 “이번 70주년 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6·25전쟁을 기리고 영웅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감사하며 유엔참전국과 우호 증진을 다지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2021-06-23
-
김강립 식약처장, 세계보건기구 주관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세계보건기구 주관으로 6월 22일 열린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전략과 의료제품의 국제적 생산역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백신·의료제품과 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WHO와 의약품규제기관 간 국제협력 의료제품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지 생산 역량 확대 국제 및 지역 규제협의체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원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이다.
김 처장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 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했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현지생산과 기술이전과 같은 의약품 접근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며 “규제조화와 국제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3
-
한국관광공사, 노사공동 ‘ESG경영 실천 위한 협약’체결
한국관광공사, 노사공동 ‘ESG경영 실천 위한 협약’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경영 화두인 ESG경영을 통한 노사공동 상생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 22일 ‘노사공동 ESG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공사 안영배 사장과 노동조합 정임규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국민관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관광업계의 고통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1만 걸음 기부 챌린지’를 개최한다.
인 당 1만보를 걸으면 1만원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챌린지에서 모인 기부금은 지역 저소득층 지원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며 향후 공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06-23
-
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됐다.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됐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됐다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