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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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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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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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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1주년을 맞아 그간의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하는‘융합혁신지원단 1주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5.6 16: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공공연구기관장, 특화단지 추진단장, 소부장 기업 대표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해 ’20.4월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이다.
금년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37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해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층 구체적·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이후 5,634개 기업에 장비활용,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23,359건을 밀착 지원해 1년 만에 직·간접 매출 8,181억원, 비용절감 277억원 달성에 기여, 기술애로 해소 3,100건, 기술이전 468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지원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 30선에 대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으며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이 융합혁신지원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연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첨부했다.
에이피반도체는 전원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신뢰성 향상 컨설팅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현대자동차, 유니크전자 등에 60억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우리산업은 차량 공조 및 친환경 차량의 전장품 생산기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PTC 히터 클레임 원인분석을 통해 고장률 완전 해소 및 시스템 원가 32% 절감에 성공했다.
전자기기, 로봇용 정밀제어 모터 전문기업인 ㈜에스피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용 감속기 관련 수요기업 연계 실증시험 및 고장원인 분석을 지원받아 제품수명 250% 향상, 중국 매출 1,304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선박 엔진 및 조향장치 전문기업인 ㈜삼부메탈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설계 및 성형 해석기술 자문을 통해 제품원가를 8% 감소, 총 공정 시간을 17% 단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 단체와 개인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소부장 기업 지원 우수연구기관으로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기업지원데스크에서 소부장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지원한 한국재료연구원 양원존 책임연구원과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해 품질개선비용 87% 절감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 5개 특화단지 추진단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선언식이 함께 개최됐다.
이는 연구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협력플랫폼으로서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료 50% 감면 등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혁신지원단 석영철 단장은 “금년에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을 집중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산업에서 연대와 협력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20.4월 출범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출범 2년차를 맞은 융합혁신지원단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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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19bp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19bp를 기록하면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57b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22~25bp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투자자 등의 긍정적 시각이 특히 부각된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로 ’19년에 비해 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큰 폭 상회했고 당초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前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유명 국제금융시장 분석가는 한국경제가 이번에도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나라 보다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도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해외수요와 세계교역이 급감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21.4월말 4,523억불로 세계 9위 규모다.
국가신용등급의 경우도,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도 활발하다.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양호한 금리조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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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자서비스‘알림톡’기능 추가로 예산 대폭 절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환경 개념도
[세종타임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에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8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으로 장문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33개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총 5억 3천8백만 건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할 때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이동통신 기반서비스이다.
주로 민원처리 안내, 내부업무처리, 공지 사항 및 정보제공 안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장문 메시지 60%를 알림톡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문자메시지 평균 요금은 약 17원 8.063원, 장문 메시지 26.763원,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49.863원)이며 알림톡은 건당 약 5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이동통신사의 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을 대비해 백업회선 확보, 통신속도의 증속,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으로 인프라 관리를 강화해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알림톡 방식의 메시지 서비스 전환으로 기대되는 예산 절감효과와 국민 편의성 등을 이용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알림톡이 추가되면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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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총 24억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추진(3.5.~4.5.)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며 이중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총 24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지방비 24억원 포함 총 48억원 규모로 진행),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티맵-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성한다.
노인·중장년·청년 대상의 ‘응급안전 돌봄’, ‘가상현실 운동공간 우울증 케어’, ‘청년창업지원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디지털 복지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대정읍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사업은 도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이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를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디지털 도·농교류 플랫폼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스마트 베이스캠프 흥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방치된 지하공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버섯 등 특화작물 원격재배 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데이터기반 무인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성주군 ‘ICT 지능형 온(溫)택트 세대융합’ 사업을 통해 치매심리검사 및 예방프로그램 등 노인심신 건강 모니터링 장비를 마을회관에 보급하고 청년 창업가-어르신 멘토링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스마트케어로 상생하는 스마트타운 대(박)동(네)’ 사업은 생체정보 모니터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생육환경 조기감지 스마트 재배환경 구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역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타운 서비스 모델이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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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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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5월 6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날씨예보 생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기술 자립과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수치예보 기술보유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했다.
한국형모델 개발 이전에는 세계 2위권의 우수한 영국통합모델을 사용해 왔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동아시아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자체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게 되어 수치예보기술의 완전한 자립과 지속발전이 가능해졌다.
한국형모델은 개발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되어 영국통합모델과 병행해 날씨예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하루 4번 중단 없이 운영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날씨 예측과 관측 자료가 부족한 바다, 산악 및 대기 상공의 예측도 가능하다.
그 예측결과는 기상청 누리집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예방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상세하고 정밀한 해양기상, 항공기상, 황사 예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모델은 지난 1년간 예보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예보관과 개발자의 협력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2020년에 두 차례 업그레이드됐으며 올 여름철을 대비해 4월에 추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앞으로 통합 물 관리, 미세먼지 등 분야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간 한국형모델의 예측 성능은 태풍 폭염 장맛비 예측에 있어 영국통합모델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태풍에 대한 예측 성능은 영국통합모델 대비, 진로예측은 다소 떨어지나 강도예측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폭염사례에 있어서는 30도 이상의 고온에 대한 예측성이 영국통합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마기간 중의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도 영국통합모델과 유사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자체기술 개발 및 예보현장 적용 경험을 살려 2023년까지 자체모델 보유국 중 상위권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수치모델의 강수과정과 지면-대기 상호작용 등을 개선해 예측성능을 높이는 한편 예보관과 함께 모델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예보현장에 더욱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6월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약 8배 빠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본격 가동 예정인 바, 한국형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져 성능 향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2020년 9월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을 마중물로 해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과 전 지구적 이상기상 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기술 자립 및 기상선진국 진입, 기상 분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이라는 꿈을 이뤄가고 있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한 고품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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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다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승오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