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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 공고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 공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이피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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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였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소였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으며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개소,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으며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총 623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일제 점검 방식이 전국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향상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소규모 현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수준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불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도록 해 재해예방에 도움 되리라 판단”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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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물류에 물꼬를 트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노선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운임상승, 컨테이너 부족 등에 따른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HMM과 협업해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쿼터 물량을 확보·운영한다고 밝혔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전용 쿼터 물량은 월 200TEU이며 이는 신선농식품 하반기 수요물량의 약 50% 수준으로 수출업체 물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쿼터 물량은 6월말부터 수출업체로부터 선복 신청을 받아 다음달 7월 17일 첫 출항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내에 “선박수출지원 신청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으며 농식품 수출 전용 선복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선복 신청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선복 물량은 선착순 배정이나,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된 물량 신청시 조정, 추석 성수품 우선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부분으로 확보한 선복 물량이 수출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HMM과 업무협약 추진, 임시노선 선복 쿼터물량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임시노선 뿐만 아니라 정기노선 선복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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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조사관 2배로 늘려 변사사건 대응 역량 높인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변사사건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올해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검시조사관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139명이 근무 중으로 2005년 최초 도입되어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 판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인원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채용인원 143명이 현장에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채용된 신임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과수에서의 전문교육과 각 시도경찰청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변사사건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변사사건 수사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21년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검시조사관 뿐 아니라 수사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사이버수사 등 다양한 분야 경력자에 대한 수사분야 경찰관 채용을 확대했으며 올해 14개 분야 33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사건심사나 중요사건 대응에 있어 법률전문가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사이버마약 사범 급증에 따라 사이버 마약수사 분야 채용을 신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사 분야 경찰관으로 지속 채용해 인적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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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9일 오후 2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지식산업센터와 센터에 입주해 있는 고용부 일자리센터, 입주기업인 한싹시스템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센터장과 한싹시스템 대표에게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이나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휴가 복귀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을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장관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까다로운 곳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방역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이 지쳐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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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참여 공모전 진행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참여 공모전 진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바다에 버려진 해양쓰레기로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모습과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작품의 사진을 찍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참신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9월 중 대상 1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과 같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도 줍고 작품을 만들며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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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테마형 국제범죄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 하반기 테마형 국제범죄 집중 단속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 총 3건에 약 51억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법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7월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 해양국경 수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틈타 국제범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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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학기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원활한 학생의 진학·진로를 위해 7월 19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백신접종은 학교와 소재지 내 예방접종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3,184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약 63만명이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백신 접종 첫날인 7월 19일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 2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다.
접종 대상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 학생에는 재학·휴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과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를 포함하며 접종 대상 교직원에는 재직, 휴직, 파견자를 포함해 학교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의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6월 23일 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을 시작으로 ‘백신접종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접종 준비부터 접종 시행, 접종 후 관리까지 준비와 점검 사항을 사전에 배포하면서 백신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 방안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백신접종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백신접종 시 불안반응과 대처요령,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학교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학교는 접종 장소에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시간을 분배하고 가능한 소규모로 이동토록 하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접종을 연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 중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접종과 준비 과정을 볼 수 없게 조치하고 접종 후 관찰시간에도 가급적 교사가 함께 대기해 안정감을 유도하며 불안반응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첫날, 김포시 2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하성고등학교와 마송고등학교 고3 학생과 교직원의 예방접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학생들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특히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이 지속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접종 후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과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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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월 19일에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재활원”을 방문해 코로나 19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방문한 은평재활원에는 지적장애인 남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부지 내에 아동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과 여성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은평기쁨의집이 모여있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곳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 금지, 종사자 유연근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성일 1차관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이 엄중하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땀방울 덕분에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 최근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진 사례를 언급하며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와 방역 관리로 인해 추가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모든 종사자와 시설거주인이 일정에 맞추어 한분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은평재활원이 추진하는 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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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산업부 차관, 대형유통매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7월 18일 11시, 휴가·방학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 및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해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마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대형마트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방역상황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도 점점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하며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인 유통업계가 매장 방역뿐만 아니라,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보관창고·구내식당·탈의실 등과 환기시설·화장실·세면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역수칙도 빈틈없이 관리해 주길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음으로 유통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든분들께서 휴가 분산 실시, 휴가지 방역수칙 준수, 휴가 후 출근 전 유증상 확인 등 휴가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실내 적정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의 동참과,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은 국민 모든 분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에게는 더욱 큰 가혹함을 줌으로 모두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힘을 내어 위기를 다함께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방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6.24일부터 강화된 특별점검 및 업계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