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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세종타임즈]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의 안전한 대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되며 관할 교육청과 접종센터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학교 단위로 지정된 일시에 접종을 받게 된다.
고3 대상 접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보호자와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준비물을 지참해 접종센터를 방문하게 되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추진단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교육부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이상반응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접종 후 7일간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흔히 발생하나,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은 진통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2일 이상 지속,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한편 추진단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 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올해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감소했으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단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 관련 집단발생은 올해 들어 총 68건 1,639명으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집단발생 총 42건, 관련 확진자 1,182명으로 의원급 대비 발생건수는 약 2배, 확진자 수는 약 3배 높았다.
다만, 7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집단사례가 발생했는데, ‘의원1 관련’은 의원을 내원한 환자 30명을 포함해 가족·지인 등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의 다수가 증상발생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추가 환자 발생규모가 컸다.
한편 ‘의원2 관련’은 의원을 내원한 환자 7명, 간병인 1명을 포함해 시설 내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증상발생 기간 동안 간병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증상발생 후 확진일까지 지연, 진료실 및 치료실 감염관리 미흡, 실내 환기 불충분, 대기실 거리두기 미흡 등 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노력과 협조를 통해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자칫 방심할 경우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의심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등 감염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치료제의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에서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항체치료제 투여군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았고 모두 생존했으며 폐 조직에서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도 확인되어 동물실험에서 항체치료제의 효능이 확인됐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치료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효능 확인이 필요해, 국립보건연구원은 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환자에서의 치료 효능 평가를 위한 임상적 관찰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 치료제 효능평가 및 민관협력을 통해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범위 효능을 갖는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 백신 개발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관련 애로사항 확인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도움으로 `21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협회 회원사 중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13개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13개사 중 5개사가 임상시험을 수행 중이며 그 외 8개사는 백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개발사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시설 및 분석 장비, 전문 인력 및 분석기술, 표준물질 등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임상시험 검체 분석 지원과 전용시설, 표준화된 시험법 및 표준물질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임상시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58개 기관에 662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9,1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3개 병원 6,34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7월 18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8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약 3,5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83.5만 회분,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 약 3,400만 회분, 얀센 10.1만 회분이다.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 1천 5백 명 내외의 환자 발생상황은 이전 코로나19 유행 시에도 없었던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각종 모임, 종교행사 및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 공간·시설·인력을 구분하며 백신 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접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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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 8등급 13.2% 순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 경영위기 11.4% 순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 교육서비스업 11.9%, 도소매업 8.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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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를 8년 연속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2개체와 암컷 1개체로 총 3개체이며 광릉숲 비개방 구역 내 고사목에서 우화했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복원 연구를 위해 발견된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하는 한편 세 마리 모두 광릉숲으로 방사할 예정이다.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8년 연속으로 발견된 것은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결과”며 “올해에는 추적장치를 활용해 이동성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해 장수하늘소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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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분석과 해체공사 전문가 TF 등을 통해 마련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강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 안전제도를 재정비하고 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께서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 발견 시 신고 등을 통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현장상황에 맞는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모범시공업체에 혜택 제공,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적발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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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학습지 방문판매업체 대교 방역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을 위해 7월 16일 서울 관악구 소재 ㈜대교 본사를 현장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정위 소관분야인 방문판매업체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학습지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은 가정집을 방문해 교재 등을 판매하고 강의하는 대면영업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교육장 시설 이용 시 출입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업계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강호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 활동이나 판매원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해 학습지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의 코로나19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방문판매 분야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역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앞선 7월 12일에는 김재신 부위원장이 학습지 및 정수기 방문판매사업자인 ㈜교원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부터 방문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편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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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부산시,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 마을’ 개소
과기정통부-부산시,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 마을’ 개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7월 16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및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한·아세안 상호 동반성장 기반 마련과 교류 확대를 위해 구축됐고 앞으로 4년 동안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협력과 상호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한-아세안 공동협력 가상융합기술 과제 발굴·지원, K-아세안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한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주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부대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아세안문화원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의 구축경과 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루어졌다.
국내 새싹기업인 ‘엠앤앤에이치’의 독자 개발한 기술로 구축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는 생동감 있는 360° 입체 가상융합기술콘텐츠를 국내·외 기업이 협업해 제작할 수 있고 ‘리얼메이커’에서 개발한 ‘5세대 기반 실내외 연속형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40,000㎡의 면적의 APEC 나루공원 일대 5세대 전용 시험공간 안에서 다양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올해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방콕 소재 쇼핑몰 확장가상세계 개발,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 ‘후에 황성’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되어 국내 가상융합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과의 우수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가상융합산업 분야 한-아세안 협업 및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한·아세안 30년’ 이후의 상호 공동번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가 아세안에 공유되고 가상융합기술, 확장가상세계 관련 콘텐츠,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국내 최초로 새싹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 다양한 소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통해 청년들의 가상융합기술역량을 키우고 국내 기업들에게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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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호텔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7월 16일 서울에 있는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을 방문해 호텔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살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객실의 3분의 2 이용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입실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호텔업을 지원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업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호텔업계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한편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 강구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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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서울중앙우체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서울중앙우체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중앙우체국은 집배원 123명을 포함, 3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 평균 우편 물량 약 152천통이 접수되고 일 평균 약 550여명의 고객이 내방한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과 서울중앙우체국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출입자 비대면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운영을 위한 안심콜 제공과 창구 내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외부 유입 및 전염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대민 접촉이 잦은 집배원들의 의심 증상 유무를 매일 점검해 보고하는 등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이 시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방역 지침 준수 및 예방 용품 적기 보급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요청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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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포스코 그룹, 중소기업에 친환경·지능화 기술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과 스마트화를 위해 포스코 그룹과 588건의 보유기술 무상이전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1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시행계획을 15일 공고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해 왔으며 포스코 그룹은 2017년 처음 참여한 이후 2019년부터 공존, 공생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매년 함께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 그룹 기술나눔은 작년에 이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6개 그룹사가 함께 친환경·스마트화 분야 588건의 기술을 무상나눔하게 됐다.
특히 금년에는 기술이전 희망기업이 필요기술을 보다 손쉽게 파악하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군을 그룹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 대체 기술과 친환경·스마트화 관련 기술을 무상이전 받아 제품 개발 및 개선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신사업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8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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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교육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한다 ’21.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