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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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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포스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7월 19일 최초로 공개한다.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강규용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와이비’의 윤도현이 맡았다.
특히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비롯한 총 10,3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국가에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든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재생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 누리집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거나, ‘2021 아리랑’ 음원 실시간 재생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된다.
필수 3가지 핵심어를 표시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한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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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119구급대 폭염 관련 출동현황을 분석해보면, 2019년 온열질환자 수는 폭염특보가 가장 많았던 7월말 ~ 8월초 사이에 집중되어있고 2020년에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 9종을 비치하고 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은 온열질환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119구급차 부재 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42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에 대비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낮시간 동안에는 논밭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꼭 휴대해야 한다.
특히 2020년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전체 온열질환자 686명 중 72.6%가 12시 ~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전체의 26.8%가 바다/강/산/논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낮시간 논밭일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폭염에 대비해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낮 시간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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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
지난 10년간의 숲길이 걸어온 길, 빅데이터로 돌아보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숲길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숲길 관련 언론 기사의 제목, 본문 총 27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숲길 관련 보도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7.8%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24백건이 줄었다.
단어빈도 분석에서는 ‘조성’과 ‘걷다’가 1, 2위를 반복해 출현하는 등 숲길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각 연도에 발생한 지리산둘레길 및 서울둘레길 조성,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특징적인 이슈가 반영된 단어가 출현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존 언론에서 보도했던 프레임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힐링’ 2013년∼2019년까지 20위권 안팎이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9위로 급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론에서 숲길을 국민에게 ‘힐링’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감정단어 분석 결과에서는 긍정단어는 ‘자연스럽다’, ‘아름답다’, ‘좋다’가 포함된 ‘호감’ 비율이 59.9∼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단어는 ‘어렵다’, ‘힘들다’가 숲길 코스 소개에 사용됨에 따라 ‘슬픔’과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11∼2019년까지 세부 감정변화는 큰 차이 없이 유사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다’, ‘답답하다’ 등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며 세부감정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같이 사용된 단어비율이 높은 단어끼리 묶어주어 그룹화된 단어를 분석할 수 있는 CONCOR 분석 결과 숲길특성과 조성사업은 모든 연도에 출현했다.
2011∼ 2019년까지는 유사한 유형으로 그룹화되었으나 2020년에는 조성과 사업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관광 그룹이 새롭게 출현하는 등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숲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심의 프레임으로 보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로 확장되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숲길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숲길 조성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특히 “숲길 이용에 따른 우울감이나 답답함에 대한 힐링 및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널리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적으로 숲길을 이용하는 방법, 비대면 체험 및 안내방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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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시설, 경로당 수 만큼 늘려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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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지원 국제회의 총 16개 선정
글로벌 경쟁력 지원 국제회의 총 16개 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6월 국내 마이스 산업 지원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2개 공모사업에서 최종 16개 국제회의가 선정됐다.
2개 공모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의 국내 개최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회의기술 보급을 위해 실시되는 ‘미팅테크놀로지 적용지원 사업’이다.
2개 공모를 지난 5~6월 동안 주관한 한국관광공사는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에서 13개, ‘미팅테크놀로지 적용지원 사업’에서 3개 국제회의를 선정했다.
선정된 13개 행사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들이 주어진다.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은 ‘유망‘과 ‘희망’ 단계로 구분된다.
유망 단계로 선정된 3개 행사에는 연간 최대 8천만원의 해외홍보 및 행사개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며 총 10개가 선정된 희망 단계 행사에는 최대 6천만원의 자금을 1년 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홍보 등이 지원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팅테크놀로지 적용지원 사업에 선정된 3개 행사들엔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회의기술 적용을 위한 최대 8천만원 예산지원과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첨단회의기술 적용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공사 권종술 MICE실장은 “두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내 마이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이스산업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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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천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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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친환경 ‘쓰담달리기’ 해볼까
나도 친환경 ‘쓰담달리기’ 해볼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친환경 달리기 챌린지’를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달리기를 하며 ‘플로깅’과 ‘저탄소 여행’을 실천하는 챌린지를 마련해 국민들의 친환경·비대면 여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공사에서 시작한 친환경 여행 캠페인 ‘불편한 여행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참여하려면 달리기·걷기 앱 ‘런데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서 ‘챌린지’ 메뉴에 접속하면 구석구석 달리기 구석구석 플로깅 2가지 미션이 나온다.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으며 미션 수행은 구석구석 달리기는 2주 간 누적 10km를, 구석구석 플로깅은 2주 간 누적 1시간을 달리는 것으로 완료된다.
8월1일 이내에 챌린지를 완료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온라인 완주증, 기념 배지, 인증 스티커가 제공된다.
또한 ‘불편한 여행법’ 챌린지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플로깅, 달리기 인증샷 등을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지구쓰담 해시태그와 함께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정을 태그해 올리면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70명에게 업사이클링 가방, 여행키트, 음료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챌린지는 개별적 참여로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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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이용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해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됐고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어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A씨는 “대규모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에 M버스 정류소가 추가로 생기면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어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급행기능 극대화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관할 지자체로 해금 지역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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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
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고령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르신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 변화를 겪게 되며 그에 따라 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능력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사례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세심한 의약품 사용과 평가가 필요한다.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등이 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두통, 관절염 등 통증에 사용하는 약물이며 대표적 성분으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같은 위장관계 이상반응,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상승, 체액저류에 의한 심부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아미트리프틸린, 아목사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녹내장·불안정협심증·부정맥·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은 심한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 작용과 운동 실조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로 고령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의·약사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