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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세종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고챌린지’ 문화운동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서 시작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문화 운동인 ‘고고챌린지’는,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연계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김 청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실천문구 “해양쓰레기는 가고 깨끗한 바다는 오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그 의지를 다졌다.
또, 이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이 문구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좋은 취지의 문화운동에 지명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다음 ‘고고챌린지’ 참여자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과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을 지명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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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세종타임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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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국민참여단을 신설했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가 지속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참여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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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 영국 11평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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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개교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6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수지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수강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고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현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다시,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심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리는 수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너무 무감각했다 앞으로 주변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미디어, 공동체, 젠더’ 등의 주제와 ‘민주주의 소통과정 실습’ 등 총 8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수지시민정치학교’는 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5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수지시민정치학교’를 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수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치학교인 만큼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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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내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 첫 확인
흰꼬리유리딱새 분포지역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흰꼬리유리딱새는 크기 17~19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부, 미얀마 남부,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 대만, 하이난섬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주로 빽빽한 상록활엽수림에 서식하며 곤충, 나무딸기류 등을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지면에서 가까운 관목이나 암반 아래에 풀과 진흙 등을 이용해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유리딱새는 1개체로 4월 20일 조류연구센터 조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암동마을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흰꼬리유리딱새가 기존 분포지에서 벗어난 ‘길 잃은 새’로 판단했다.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홍도에서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흑산도는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흰꼬리유리딱새’를 포함해 긴다리사막딱새 등 총 25종의 국내 미기록종 조류를 찾아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에 있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홍도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며 “국립공원의 철새 중간 기착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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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0억원 전액을 특조금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구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사업’은 상현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 4억원은 산 정상인 보정동 산98-2번지에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지구 대지산과 기흥구 법화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사업비 4억원은 지난해 8월 이탄희 의원이 확보했던 행안부 특교세 예산 8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다.
43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해 두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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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4시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 IEC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 과제로 채택된 이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열리는 실무회의로 한국이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에 비해 감전 사고위험 제거, 도시미관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선 방식에 비해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선급전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주행 중 무선급전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코일방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한국은 타원형코일방식을 제안했다.
한국이 제안한 타원형 코일방식으로 무선급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원형 코일방식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참가국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향후 무선급전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무선급전시스템에 대한 철도 차량과 시설 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철도무선급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선도하고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수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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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21.6.11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社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고 강조하며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1.6.11.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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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4월 1일 백제보 개방에 착수했으며 5월 11일 완전개방 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백제보 개방을 시작한 첫해부터 용수 부족을 염려하는 지역 농민들과 개방 시기, 폭 등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개방 초기에는 농민사회가 보 개방에 회의적이었으나, 민관협의체 설명회 등을 거치고 2차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 개방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없도록, 물 사용이 많은 겨울철 수막재배 시기에는 수문을 닫아 관리수위를 유지했고 여름철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개방해왔다.
또한,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는 대체관정 개발 등 물 이용 대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동절기에 처음으로 예년처럼 백제보 수문을 닫지 않고 부분개방 상태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강 수계 3개 보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금강 본류의 전반적인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현상 감소와 자연성 회복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백제보 개방으로 모래톱·여울·습지 등 강의 자연스런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조성되어 흰수마자, 흰꼬리수리,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속 발견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백제보 상시개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결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지역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