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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줬다”며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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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FinFET과 GAAFET의 IP5 출원동향
[세종타임즈] # 애플의 아이폰 12와 삼성의 갤럭시 S21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뜨겁다.
아이폰12에 탑재되는 M1칩과 갤럭시 S21에 탑재되는 엑시노스칩은 각각 TSMC와 삼성의 핀펫 기반 5나노 공정 기술로 제작돼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인공지능 등 기술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5나노 기술보다 더 미세한 3나노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핀펫보다 진화된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할까?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을 주도했던 핀펫 기술이 지고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이 새롭게 뜨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 5개국 특허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의 주력이었던 핀펫 기술 특허가 지난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특허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펫 기술은 2017년 1,93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18년 1,636건, 19년 1,560건, 20년 1,50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핀펫보다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로 손꼽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 관련 특허는 매년 3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173건, 233건, 313건, 391건으로 증가했다.
핀펫기술 다출원 순위는 TSMC, SMIC, 삼성전자, IBM, 글로벌파운드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핀펫 기술은 대만, 중국, 한국,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GAA 기술 다출원 순위는 TSMC, 삼성전자, IBM, 글로벌파운드리, 인텔 등 순이다.
대만,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GAA를 활용한 초미세 공정기술은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내년 3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SMC는 2023년 2나노 공정부터 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핀펫 기술분야에서 2위를 기록했던 SMIC는 순위권에서 밀려났다.
향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한국, 대만의 경쟁속에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특허청 반도체심사과 방기인 사무관은 “현재 5나노 이하 공정 기술로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며 “하지만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진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집중투자 등을 고려하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빨리 기술혁신에 성공하고 강한 지재권으로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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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8일부터 신청 시작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
2022년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업, 취업 등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할 부대 확인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이 각각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연 3회 접수한다.
7월 28일 1회차 접수를 시작으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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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오는 7월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인하고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해왔다.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된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년 67,278건 대비 17,921건이 증가한 85,199건으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가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행정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조사를 마친 공간정보목록을 기반으로 보유 기관 간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농경지정보, 교량터널정보 등 39건의 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607건을 국가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하게 됐다.
특히 ‘20년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되는 공원, 골목길, 문화재 정보목록을 활용해 국민의 휴식처와 관광지를 선정하거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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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개 소속기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했다.
한편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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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륜차 문화 함께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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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보라매병원 방역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최일선 현장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 전담지정병원 중 하나로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코로나 대응 병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코로나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원 중 하나로 감염병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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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해‘주택수리’하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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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형 리더십 교육”, 공직사회 꼰대문화를 바꾸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 공직사회 꼰대문화를 바꾸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자율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최초로 ‘연극을 통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을 도입했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최근 MZ세대 증가와 영향력 가속화로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세대 간 소통역량 향상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 함양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관람형, 토론형, 참여형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장 리더십 실천 사례 중심의 연극을 ‘관람’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2단계는 리더의 역할연기 연극을 보면서 상호 ‘토론’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 모델을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3단계는 교육생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에 ‘참여’해 공감형 리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에 선보인 연극 영상은 1단계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극을 영상화해 온라인으로 관람토록 제작한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제작한 이번 연극 영상은 공직사회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였다.
연극 영상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이 세 개의 가상여행을 통해 MZ세대의 속마음을 듣고 직접 MZ세대 입장이 되어 MZ세대가 살아온 환경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공직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세대 간 일하는 방식의 차이, 관행적인 보고서 작성과 불필요한 회의, 권위적인 회식문화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이고도 코믹하게 그렸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기성세대가 MZ세대의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의 헌신에 공감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영상은 세대 구분 없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리더십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자치인재원은 타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극 영상을 지원해 간부 공무원의 리더십 함양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연극 영상 확산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해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대 간 소통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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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17.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금년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체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한다.
먼저,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공동체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지침 적용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해 지침 운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지침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