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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
[세종타임즈]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정·관리회의에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2021-25년 임기 위원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진출은 2006-13년 위원으로 활동한 김판석 연세대 교수 위원) 이후 두 번째다.
박순애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행정·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금번 위원 임명은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박 교수의 경륜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교수의 금번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제사회 내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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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예방 접견
이인영 통일부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예방 접견
[세종타임즈]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2일 오후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한미가 공동협력을 통해, 대북 관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이에 셔먼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북 간 대화,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에 앞서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북한 정세와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o 최영준 차관은 현 한반도 및 북한 정세에 대해 우리 측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 및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양국의 일관된 의지와 공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측은 이 면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했으며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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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세종타임즈]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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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 온라인으로 다시 본다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 온라인으로 다시 본다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왕실문화 심층탐구’의 강연 영상 7편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왕실문화 심층탐구’는 일반인들이 왕실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6월부터 7월까지 ‘궁중장식화’를 주제로 총 7회의 강좌가 운영된 바 있다.
올해 ‘왕실문화 심층탐구’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해 교육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인해 교육 접수 한 시간여 만에 정원이 마감됐다.
이에 국립고궁박물관은 직접 수강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미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을 고려해 이번에 일주일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간 공개되는 강좌들은 궁중장식화, 상징과 염원의 세계로 초대한다를 시작으로 서왕모와 신들의 잔치, ‘요지연도’ , 장수와 서상: ‘해학반도도’의 전통과 의미, 그림에 담긴 한평생의 부귀영화: 곽분양의 즐거운 잔치, 장수와 복록의 공간, ‘한궁도’ , 꽃길만 걸어요: ‘모란도’ 병풍의 쓰임과 의미 , 꿈과 욕망의 진열대, ‘책가도’ 등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던 총 7편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정부혁신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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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안전·안심 하늘길 위한 공항 방역에 총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 K-공항방역의 최전선인 김포공항을 방문해,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방역실태를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노 장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14개 공항의 강화된 공항 분야의 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의 여객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내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 장관은 비대면·비접촉 환경 구현을 위한 셀프체크인,바이오게이트, 수하물 살균장치 등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지난해 10월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김해·제주·청주·대구 등 4개 공항이 ACI로부터 안전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건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공항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옥외 작업자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하늘길을 위한 공항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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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세종타임즈] 여야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다.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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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나방, 이제는 사전에 피해 막는다
매미나방, 이제는 사전에 피해 막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2020년 동안 대발생해 산림과 생활권에 큰 피해를 준 매미나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방제 정보를 담은 산림과학속보 ‘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요령’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협력해 올해 3월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미나방 알덩어리 방제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매미나방과 같은 돌발해충은 언제 대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알덩어리 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발생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어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분류학적 정보, 매미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정정, 발육단계별 특징과 국내.외 분포, 생태와 피해 등 매미나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됐다.
또한, 매미나방 예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과 유충의 조사요령을 제시했고 물리적.생물적.화학적 방제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이상현 과장은 “매미나방은 겨울철 기온과 봄철 강우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매미나방 예찰.방제요령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발생 예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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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와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 등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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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총리, 휴가철 맞아 여객터미널 방역상황 점검
김부겸총리, 휴가철 맞아 여객터미널 방역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후, 포항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맞이해 포항 여객터미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터미널 이용객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포항 여객터미널은 휴가철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인 울릉도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김 총리는 포항 여객터미널 내 운항관리센터에서 여객터미널 방역 및 휴가철 특별수송 계획을 보고받고 방역 위반사항은 없는지 터미널 및 여객선을 점검하는 한편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항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한 시기”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여름 휴가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터미널 및 선내 방역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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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정보기술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조달청, ‘공공 정보기술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현재 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분야 전반의 상품이 거래된다.
이번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고도화,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등 다양한 IT 상품 구매시스템 구축, IT 공공입찰정보 통합 제공 등이다.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견적요청, 협상기능 전자화,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계약절차 간소화 등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구매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구매 편의를 지원하고 구독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상품을 구성해 공급한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계약 및 쇼핑몰 등록을 신규로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과 민간데이터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상품 유형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쇼핑몰에 등록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IT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 지원을 위해 사업 기획 및 자문, 보안,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IT전문가 지원 서비스도 쇼핑몰을 통해 제공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공공 IT사업의 사전규격, 공고 개찰, 낙찰 등 다양한 입찰정보에 대한 별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업체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공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이 혁신적인 IT 상품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IT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검색 및 정보제공, 구매편의성 등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