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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데이터의 공유 생태계 활성화 첫걸음
생명 데이터의 공유 생태계 활성화 첫걸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소재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을 방문해 감염병 전문가들과 전임상 시험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마우스사업단의 감염병 전임상 시험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들과 함께 바이오분야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계되어 다른 바이오 분야의 데이터들과 함께 연구현장에 공유될 예정이다.
감염병 전임상 시험 데이터는 신·변종 감염병과 같은 바이오 재난 대응에 중요한 생명연구자원으로서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 수요가 높아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전임상 시험을 위해 지원해 온 마우스사업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검증을 위한 전임상 시험에 선정된 기관들을 무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전임상 시험은 신약을 개발할 때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 전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시험 하는 것을 뜻하는데, 마우스사업단은 연구용 동물 모델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실험 및 결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참여 기관의 동의하에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마우스, 햄스터 시험에 38개 기관의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9개 기관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지원해 바이오 재난에 조기 대응이 가능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홍택 1차관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전임상 시험 데이터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공유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전임상 시험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바이오 연구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민간에서 구축하고 공유하기 어려운 전임상 시험 데이터가 연구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임상단계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금 정부가 구축 중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면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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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8.0%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12.2% 감소해,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4.2% 증가했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
또한,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했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20일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PCR 검사 결과, 271명이 확진되어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중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례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부대원들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7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9.9명으로 전 주에 비해 21.1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7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38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20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863만 3290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9개소 14,0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7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9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0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4%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3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8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7월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666만 건, 비수도권 1,536만 건, 전국은 3,202만 건이다.
7월 20일의 전국 이동량 3,202만 건은 지난해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4.1%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5%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644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4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35명 감소했다.
7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818개소, 학원 3,3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6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88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6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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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파견 기자단과 선수단 급식센터 관계자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오는 7월 24일 도쿄에서 대한민국 파견 기자단과 급식센터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리나라 대표선수 경기를 응원한다.
황희 장관은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후 한국 기자단에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이후 선수단 급식센터를 방문해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격려한다.
7월 24일에 열리는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도 찾아 복싱 페더급 임애지 선수, 펜싱 오상욱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이니만큼 평소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코로나로 지친 우리 선수들과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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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원목가구 국산 목재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우리집 원목가구 국산 목재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세종타임즈] 최근 목재를 활용한 체험이나 생활가구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목공.‘손수제작, DIY’ 하기 위한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목공.DIY 교육과 공방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국산 재료 수급과 경제성의 문제로 수입산 집성판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수입 집성판에 최적화된 기존의 가구 디자인에서 벗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국산 활엽수 제재목으로 원목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목공.DIY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목공DIY 콘텐츠는 침대, 의자, 소파, 소파테이블, 식탁세트, 테이블, 거실장, 싱크대 등 8종의 실내용 가구와 비치의자, 피크닉테이블 등 2종의 실외용 가구를 국내에서 자란 산벚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층층나무로 제작했다.
또한, 가구 제작에 이용된 목재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제재목의 무늬가 나타난 표면사진, 3D 영상을 활용한 가구의 제작방법, 완성된 가구의 활용 예 등을 제시해 사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작된 10편의 목공DIY 콘텐츠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에 원목가구의 도면과 함께 시리즈로 게재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목재수요자 확보를 통한 목재문화 확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이용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목재의 다양한 적용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생활 속의 목재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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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가 유사 인증에 비해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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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에 승인된 7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와 세종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됐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레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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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상반기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세종타임즈]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비행기는 총 21만 7천대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항공 교통량은 하반기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으나, ’20년 하반기보다는 12% 증가한 21만 7천 대였다고 밝혔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4월에 4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4월 23일 1,559대로 조사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9만 3천 대가 운항했으나,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25.8% 대폭 증가한 12만 4천 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교통량은 지난 3월 일본으로부터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을 인수한 후에 전년 동기 대비 76.3% 대폭 증가한 2만 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월간 교통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교통량이 3월 이후 소폭 상승 중이며 국내선 월간 교통량의 경우는 2월부터 대폭 상승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관할 8개 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교통량은 제주 7만 8천 대, 인천 7만 3천 대, 김포 7만 2천 대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교통량 회복에 따라 제주공항 및 김포공항 관제탑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각각 429대 및 3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및 2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이랑 과장은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나, 국내선 위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국내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가철 및 여름 악기상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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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세종타임즈]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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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유통업계·지자체와 방역 현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월 22일 오후, 최근 변이바이러스 이후 유통업계의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계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점포 방역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 취약시설·인력에 대한 점검·관리, 출입명부 관리 도입 등에 대한 업계·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형유통업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자체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하는 등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자체 진단키트를 점포별 비치해 근로자에게 상시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형마트업계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근로자의 선제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가 확산 차단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 간담회 결과와 현대百 시범적용 상황을 토대로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하며 매장내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시설 등 취약시설·구역에 대한 사업장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휴가 분산, 재택근무, 휴가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 휴가 복귀 전 유증상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니 각별한 노력을 요청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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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정의용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셔먼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면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등 지역에서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본인의 방한을 추진했다고 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현안, 한반도 문제, 경제·실질 협력, 글로벌 이슈 등 포괄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역내·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