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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세종타임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1개월 간 기술심사를 진행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자문반을 운영해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위치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방통위는 두 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했다.
전국에 설립될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들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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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세종타임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7월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
‘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시정조치 사항 ’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했으며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됐다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또한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되어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아 최저보장속도 상향을 통해 보상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가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KT와 LGU+, SKT의 경우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SKB의 경우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어 KT와 LGU+, SKT의 경우에도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는 ‘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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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1일 오후 2시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강성홍 인제대 교수, 고관우 제주대 교수, 최말옥 경성대 교수의 발제와 김영종 경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김해시·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 3개 선도지역에서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했다.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했다.
세 번째 발표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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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심의 결과, ‘변동 없음’ 결정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해 심의해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최근 언론 등에서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로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을 했다.
금번 검증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음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 전월순’라는 이명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공적 부문’에 있어서 당사자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사월보’제11권에 따르면 “의용대로부터 광복군 투합 분자”로서 전월순, 왕석이 나오고 ‘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에서도 “김석이 ‘성별 남, 연령 30, 1935년 중국 도착, 西安 2府街 公 4號 거주, 한국광복군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과‘임시정부 지원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에는 “王碩 家屬으로 전희, 왕원웅 또는 왕석, 전희, 왕원웅”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최근의 자료이기는 하나‘독립운동사 제6권’과‘한국광복군명단’에서도 이분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또는 전희’인지에 대해, 검증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김근수 선생은‘외사월보’,‘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전인 1963년에 김근수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됐다.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임시정부 지원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교통부전국선박조배위원회고’에 따르면 왕석, 전희, 왕원웅이 한 가족으로 확인된다.
당시 생존 애국지사들이 김근수·전월선 선생이 이명으로 독립운동을 했다을 보증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명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김근수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63년 공적조서에 ‘作故’로 기재되어 있으며 포상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故 金根洙,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金根洙 ’으로 각각 확인되어 포상된 분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관련이다.
하지만 1963년 포상된 분의 공적조서상 주소와 김원웅 회장 부친의 1962년 주민등록표 주소가 ‘대현동 산 18’로 동일하고 마포구 일대에 1962년 이전에 사망한 동명의 김근수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63년 상훈기록부상 김근수 선생과 김원웅 회장 부친의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68년 재심사부터는 “작고”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 ‘63.8월 서훈 당시, ‘사망’으로 보도되었으나 생존해 있던 사례가 더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 있었고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작고’ 표기는 행정상 오류일 것으로 추정했다.
인우보증인 중 안, 장선생의 경우에 김원웅 회장 부친의 ‘77년 재심사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우보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선생과 장 선생의 인우보증서는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당시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생존시에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호주 전님의 제적부에서 2녀 ’全月順’, 3녀 ’全月善’이 각각 확인되어 2女의 공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원웅 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분의 자녀를 접촉해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언니 ‘전월순’ 님과는 한자 및 부모 이름, 생몰년월일 본적 및 본관이 모두 다른 점을 발견하고 김원웅 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전월순 님의 부친 전의 제적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되어 전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했다.
한편 김원웅 회장 모친의 동생과 ’전월순’ 님 자녀 등이 언니 ’전월순’ 님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 지난 7월 중순 경 두 사람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언니 전월순 님은 독립운동을 한 전월선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39~1945년에 자녀 3명을 경기 김포군에서 출생·신고한 것을 확인했고 언니 전월순의 자녀들은 모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며 1957년 경 모친이 외가에 갔을 때 “연락이 없어서 사망한 줄 알았다.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증위는 당시의 시대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월순 님의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루어볼 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940.12.19. ’전월선’ 님, ’전월순’ 님, ’전’ 님이 각각 개명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개명은 제적부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고 1940.4.5.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개명신청은 한집 사람이면 신청서 한 장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검증위는 개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 상주지원의 개명 허가에 따라 호주인 父 전 님이 일괄적으로 신청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금일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입장도 밝힌다.
보도 요지는 ‘전월순’이란 분이 2명일 수 있으므로 모계혈통이 같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근수 선생의 개명 전 이름인 ‘김차돌’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전월선 선생의 모계 2대 선조의 제적부까지 확인했으나, 모계 후손 중 ‘전월순’이라는 동명이인은 없었다.
다른 근거가 제시 된다면 추가 확인하겠다.
둘째, ‘김차돌’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사에 찾을 수 없는 인물이고 김근수 선생의 개명전 이름이 ‘김차돌’이라는 사실은 본 사안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
김석이라는 인물이 광복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임을 이번에 검증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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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시민의 발, 광역버스 안전방역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21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방역을 시행 중인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무인방역기를 이용해 차량을 소독하는 등 방역 시행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광역버스 이용객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어 무인방역기를 이용한 차량소독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 시행에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모두의 안전과 일상회복의 첫 걸음인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전기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 친화적이며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 완화효과도 큰 한국형 2층 전기버스가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적기에 투입·운행되도록 업계에서 노력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광역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광역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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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개최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개최
[세종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1일 화상으로 ‘엘리 로슨’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이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해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해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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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와 손잡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및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7.21. 개최하고 지역·현장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정책협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주민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과 관련한 과제의 추진과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주민참여, 공동체, 마을기업, 지방행정혁신, 디지털 지역혁신 등 지역혁신 전문가 중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이 많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기 정책협의회는 구혜빈, 김정현, 방대욱, 안연정 등 9명의 연임 위원 외에, 김정은, 엄승용, 전은호, 정선애, 정은희 등 1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 위원별로 주민참여, 공동체·사회적경제, 지방행정·공공정책, 청년, 디지털 사회혁신, 공간기획, 재정·금융,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들과 직접 영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혁신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혁신의 의미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비롯되는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 생활의 반가운 변화를 만들어 줄 지역사회혁신 2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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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디지털 뉴딜 2.0’적극 뒷받침하기로
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디지털 뉴딜 2.0’적극 뒷받침하기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행전안전부,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 지역별 디지털 뉴딜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4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점검하고 그 간의 성과를 지역과 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강점을 토대로 한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과 함께, 지역의 좋은 SW·ICT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SW·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됐다.
특히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7.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과 지역균형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혁신시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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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특위는 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분과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탄소특위는 향후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관리, 범부처 R＆D 투자전략 심의, 부처 간 및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특위 산하에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른 부문별 기술 이슈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5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1차 특위에서는 금년 3월부터 5개 분과가 검토해 마련한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동 안건은 관계 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의 확보가 관건”이며 “탄소특위를 통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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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