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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를 포함해 공개한다.
’21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1개사이며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최다 사고사망자인 9명이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한솔기업, 대우에스티, 한강이앰피, 화엄토건㈜, 동신피앤피㈜, ㈜성한건설, 금풍건설이엔씨㈜, ㈜공산건설, 삼광건설 등 9개사이다.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이 사망했고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각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화성시 2명, 파주시·포천시·하남시·처인구·남양주시·김포시·평택시·광명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9명, 서울특별시 5명, 인천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 3명, 충청북도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1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63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21년 4월부터 6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발표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공개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부실 등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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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세종타임즈]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해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26일 0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해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가 담당하고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오후 6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를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출발 당일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수하물 사진을 찍고 짐배송업체 모바일 웹에 업로드 후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를 부착해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이후, 짐배송업체가 제주공항 보호구역내 수하물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운송하며 승객은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하물의 배송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보안과장은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국내 전 노선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객 편의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발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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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세종타임즈]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1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미래車,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新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아㈜·㈜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車, ㈜한송네오텍은 전기車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가 미래車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化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는 점과,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新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부품기업 미래車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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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는 7월 9일부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7월 20일 이후부터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장기화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에 임시선별진료소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간편복 권장, 휴식공간 마련 및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운영시간 탄력운영, 그늘막·양산 비치, 냉방용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폭염 대비 사전점검을 위해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검사 대기자와 근무자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절기 운영수칙을 통해 긴팔가운 4종세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전점검 결과, 선별진료소의 66%, 임시선별검사소의 47%는 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검체채취 공간에는 냉방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늘막·차양 등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한 대기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대기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 설비된 컨테이너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폭염경보가 발령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7.20일 현재 의료인력 총 93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122억원과 특별교부세 94억원을 지원했고 지자체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우선 집행한 예산 등 폭염대책비 24.4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28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여름철 폭염 등 재난 시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실외 대기자를 위한 대형선풍기 및 얼음물·부채·냉스카프·양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외 대기장소 및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정전되는 경우 백신 보관 냉동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접종 예약시간을 분산해 특정 시간대 밀집을 방지하고 폭염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접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7.20일 현재 의료인력 718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69명도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방접종센터의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시설설치와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2.1억원을 지원했다.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노인 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생활지원사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등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연락 등 응급처치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국 5만여 개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도 7,600여 개로 확충해 운영 및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병원 이송 및 응급실 진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해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했다.
추후 도입이 재개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국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해,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20일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에 대한 국내 PCR 검사결과, 289명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2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총 23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치료 기간 중에 청해부대원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병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요청했다.
7월 21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6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올해 상반기 헌혈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헌혈이 위축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및 전자 문진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 버스를 예약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인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혈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0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9.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99.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4.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30.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5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844만 97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8개소 13,6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0%로 4,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6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4%로 4,1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3%로 2,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97병상, 수도권 23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0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의 이동량은 2억 2,41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2.3% 감소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의 이동량은 1억 1,148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8.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14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1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93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95명 감소했다.
7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201개소, 실내체육시설 1,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2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8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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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등 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측정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을 활용했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
먼저 일정 높이 이상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 크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이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솔잎 등 생물종을 이용한 환경지표 개발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솔잎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솔잎 시료뿐만 아니라 환경시료은행에 기반한 다양한 생물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생물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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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협의체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오는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2일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강화 필요성과 공조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7월 23일에 열리는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일치된 재원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의 네 가지 세션이 진행된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임을 소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주제로 열린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 예산 증액 등 기후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공동의 의지를 담은 환경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국가, 국제기구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면담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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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2021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 매년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혁신 성과창출과 확산에 기여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다.
후보자 추천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광화문1번가’, ‘정부혁신 1번가’, ‘정부24’ 등 온라인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국민추천을 통해 3점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혁신 유공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과감한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부혁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숨겨진 혁신 유공자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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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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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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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최종건 제1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차관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차관은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