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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1열에서 해양문화 콘텐츠를 즐기세요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해양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활동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연령층이 비대면 방식으로 해양문화·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먼저 8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 해양문화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이 강좌에서는 4명의 해양분야 전문가가 ‘해양과 문화’, ‘심연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 ’해양수산행정 통합과 해양문화정책의 변화‘, ‘동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동해와 독도’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강좌는 전문가당 3편씩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박물관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21년 해양교육문화박람회 : 함께 놀자 우리 섬 독도 한 바퀴’를 진행한다.
이 박람회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해·독도 관련 박물관 소장자료 영상, 독도해저 가상현실 체험, OX 퀴즈와 N행시 이벤트 등 12종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양문화 콘텐츠를 접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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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연예, 음악, 영화, 연극, 미술, 국악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 창작, 기술지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40대, 50대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 부산, 경남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1~4명, 5~29명, 300명 이상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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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놀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겨요
우리 전통놀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겨요
[세종타임즈] 우리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전통놀이를 일상 속에서 되살리기 위해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만들고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보급한다.
‘우리놀이터’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이용시설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전통놀이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문화공간이다.
8월 17일 고양어린이박물관에 ‘우리놀이터-고양’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우리놀이터-경주’의 문을 연다.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놀이터-고양’은 고양어린이박물관의 1층 관람객 쉼터와 카페테리아로 사용했던 공간을 전통놀이 체험공간으로 2층 전시실 일부를 정보기술 융·복합형 전통놀이 공간인 팽이마당과 자유마당으로 탈바꿈해 조성했다.
‘우리놀이터-경주’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1층 새마을 쉼터로 사용했던 공간을 활용해 가족·연인·친구 등이 함께 둘러앉아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놀이마루’와 정보기술이 접목된 ‘우리놀이마당’으로 꾸몄다.
8월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 중에 개관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진원은 전통문화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들이 전통놀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놀이 상품 개발을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8월까지 총 14종이 개발됐고 이를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보급한다.
전통놀이를 보급할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통놀이 수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말에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8개소 내외로 모집한다.
가족과 함께 집콕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진원과 제작업체는 카카오메이커스와 함께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놀이 콘텐츠 7종[공기, 화가투, 쌍륙, 팽이, 산가지, 고누] 기획전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우리놀이터 경주’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통놀이 콘텐츠를 집에서 즐기고 싶다는 요청을 반영해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인 ‘우리놀이터-고양’과 ‘우리놀이터-경주’가 탄생했다”며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놀이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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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학교건물 임대서비스… 나라장터 통해 공급한다.
임시 학교건물 임대서비스… 나라장터 통해 공급한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17일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 학교건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
‘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는 사업기간 동안 임대 수요를 충족하고 구매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가지 규격으로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추진한다.
혼합구조는 내진, 소방, 단열 등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층수 제한이 없는 규격이다.
벽식구조는 기존 컨테이너 교실을 개량해 안전, 소방, 단열, 차음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2층까지만 가능한 규격이다.
조달청은 임시 학교건물 임대서비스 상품등록을 위해 17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상태다.
상품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요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공고에 따라 상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상품 등록 신청을 받아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지난 7월 26일 이동식 교실의 원활한 공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모듈식 학교 임대 상품 개발 및 공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사업국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의 상품을 등록해 차별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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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 이미 막대한 철도스톡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거점 도시를 주변 도시와 철도로 연결하는 메가시티 교통망을 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도사업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등이 연계되면,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 광주·전남 혁신도시 - 호남고속철도을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서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중앙선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하고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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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11개 차종 중 1차로 전기차 2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외부에 충돌한 보호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보행자안전성과 함께, 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19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현대 아이오닉5는 총점 92.1점을 획득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충돌안전성 분야는 충돌 시 승객보호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고 보행자안전성 분야는 머리충격 시험 결과 중상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약 15%로 양호한 수준이며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후측방접근경고장치가 점수가 낮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첨단장치가 설치돼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아이오닉5 판매 트림 각각은 모두 1등급 수준이지만 일부 트림에서는 사각지대감시장치 및 후측방접근경고장치 등 안전장치가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 모델3가 평가받은 2등급은 총점 83.3점에 따른 것으로 총점은 1등급 수준이나 보행자안전성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2등급으로 조정된 것이다.
충돌안전성 분야는 충돌 시 승객보호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나, 보행자안전성 분야는 머리충격 시험 결과 중상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약 26%로 높게 나타나는 보통 수준의 평가와 함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감지성능이 부족하거나, 차로유지지원장치가 곡선구간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등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평가한 전기차 2종은 올 7월까지 등록된 전기차 중 누적 등록대수 상위 3개 차종에 해당한다.
아직 평가 중인 9개 차종 중에서 우선적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2~3개 차종은 2차로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결과와 함께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차종을 ‘2021 신차안전도평가 우수차’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친환경차 구매와 자동차의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미래차 전환 시기인 만큼 시험항목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PC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영상은 유튜브 KNCAP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참관한 자동차·교통 전문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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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활용해 숲놀이터로 만드는 주민공동체 나왔다
폐교를 활용해 숲놀이터로 만드는 주민공동체 나왔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청년임업인,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주민공동체 26개를 17일 새롭게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주민공동체 발굴을 지난달, 54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6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올해에 선발된 그루매니저가 활동하는 전국 9개 지역의 청년임업인, 귀산촌인, 이주여성 등으로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천태산 작은 숲학교’은 마을주민과 귀촌인들로 구성되어 폐교를 활용해 숲놀이터로 만들고 숲체험과 교육서비스 제공 ‘정선나물연구소’은 5명의 청년 농,임업인으로 구성되어 임산물을 생산하고 최신 소비형태를 반영한 임산물 가공품 판매 ‘소백산 동네목수’은 건축현장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작은집짓기 및 헌집수리 등으로 귀산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모리모꼬지’는 일본에서 이주한 경력단절여성들로 구성되어 간벌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재품 생산 및 판매 ‘감 익는 마을’는 감을 생산하는 임업인들로 구성되어 청도지역 특산품인 반시를 활용해 감말랭이, 얼음 홍시 등 임산물간식 가공 및 판매 ‘온누리숲’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경력단절된 유치원 교사로 구성되어 숲생태 교육 및 숲놀이 교구재료 제작 특히 선발된 주민공동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우수사업 현장견학 및 시제품 생산, 홍보지원 등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한편 ’18년 4월 산림일자리발전소 출범 이후 현재 1,910명 참여하는 227개의 주민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약 110개는 법인화해 지역에 특화된 산림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주민 스스로 사람중심의 산림일자리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굴된 주민공동체는 창업이라는 희망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며 “창업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발굴해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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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3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최근의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의 본사 방문은 모더나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급 물량 축소 통보 및 입장 번복에 따른 조치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더나사 측에서는 최고판매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 주재로 폴 버튼 최고의료책임자, 존 르포 정부 담당 부회장, 니콜라스 코넷 국제 생산 부회장, 패트릭 버그스타드 상업용 백신 부회장 등 국제의료기관 및 백신의 국제 판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당초 예상한 오후 4시를 넘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양측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먼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모더나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고 예방접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따라서 모더나사의 신뢰 회복 및 한국정부와 모더나사 양자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더나사 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서 금번 공급 차질의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현재는 해결되어 7월 물량은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분기 물량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간 미공급된 물량을 가급적 8월~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모더나사에 강력히 요청했다.
모더나사 측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전 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모더나사는 최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 FDA의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mRNA 백신 부스터샷 권고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모더나사의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도태 제2차관의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금번 면담이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모더나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 긴 시간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모더나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번 계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모더나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대면 회의에서 8·9월 모더나 백신의 물량 배정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요청했고 대표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회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접종을 받아 추석 전까지 3,600만명 1차 접종을 달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됐고 1,765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생각률은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 보다 7.5%p 높게 나타났고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의료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량 증가·과다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민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현재 필요한 서비스는 휴가, 인력 충원, 수당 등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음건강 회복과 재충전 지원을 강화한다.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민간전문가 심층상담과 마음건강 주치의 등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서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숲치유, 사찰체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 우울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대응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
범정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인력 확충 방안으로 보건소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방지 등을 위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보건소 조직·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력 결정 시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과 소속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사업 추가 발굴 등 선제적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한시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8월 중 실시 예정인 보건소 조직·인력 실태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42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7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88.4명으로 전 주에 비해 113.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8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68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085만 241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8,0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2%로 6,8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0%로 5,3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0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3%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72병상, 수도권 1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82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8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13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7명 증가했다.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903개소, 이·미용업 801개소 등 23개 분야 총 15,58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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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방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과기정통부-국방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세종타임즈]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공고한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8월 17일 국방부에서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및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D사업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 ICT R＆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국방 ICT R＆D를 전담해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D의 규모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내에 ‘국방 ICT지원단’을 신설해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둔다.
인력은 IITP뿐만 아니라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해 IITP의 R＆D사업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ICT R＆D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DNA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국방·민간 모두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R＆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해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한다.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해 민간기술 실증→군 전력화→민간 이양 및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한다.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군 복무중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역 이후에는 정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연계해 연속성 있는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도 구성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D 등을 통해 한 팀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군은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군 장병 AI·SW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향후 진행될 양 부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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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법 제8조의2의 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법 제18조제2항 개정으로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해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202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