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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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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지하수 대체관정 이용시 물부족 및 전기료 급증 없었음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체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공주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대책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는 공주시 쌍신동과 신관동의 일부 지역에 대체관정 27공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전기료가 대체관정 설치 전에 비해 10배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농사용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주시와 함께 모든 대체관정 27공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했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은 25공에 대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료 부과내역을 회신받아 분석했다.
25공중 22공은 부과내역 확인, 3공은 명의·계량기 일련번호 불일치로 확인이 불가했다.
대체관정 설치 전·후인 2018년~2020년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뚜렷한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정 이용 행태 변화,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 차이, 전기 사용지점 변경 등의 사유로 대체관정 설치 전후 요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2공의 연간전기료 총액은 매년 500만원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 490만 7천 원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은 508만 4천 원으로 3.6%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452만 8천원으로 오히려 7.7%가 감소했다.
각 관정 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2020년 요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섞여 있어, 대체관정으로 인해 요금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체관정 설치 후인 2019년~2020년을 비교하면 1공에서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체관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관정의 전기사용량을 지하수 사용량이 비슷한 다른 관정 2공과 비교한 결과,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2020년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관정을 벼농사 기간 내내 지하수 관정 전기모터를 쉬지 않고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없는 수치이며 관계기관은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계기관은 A관정의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킨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누전 등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관정 이용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체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새로 설치했고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관정 중 22공에 대한 양수량 조사 결과 양수는 평균 172m3/일 수준으로 지하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관정 설치 이후 현재까지 환경부로 접수된 지하수 물 부족 민원은 없었고 동파, 누전차단기 교체 등 단순 민원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30여 가구를 각각 방문해 해당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지하수 대체관정과 양수장 항구대책 추진 등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농민들과 보를 개방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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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전자증명서‘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세종타임즈]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바리퍼블리카와 체결하고 전자증명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토스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민원 서류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토스는 9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증명서를 30종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토스 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서류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금융서비스, 보증심사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보증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87개 공공기관·민간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에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를 제공하는 등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8월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해지고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심사에 전자증명서를 이용하게 되어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자증명서가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되도록 민간 선도기관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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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고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개발 등 선례와 관행 등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K방역’을 뒷받침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규제해소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례는 민생경제 활력,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 추진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높은 평을 받았다.
2021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627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대구시는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해 적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경상남도는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를 매립해 처리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해 연간 216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행안부, 국조실, 농진청과 적극 협의해 친환경 비료로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비료관리법’의‘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개정해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가 강화되어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해 보급을 추진했다.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영세 농가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횡성군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늘어나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LH 업무지원 협약 및 시범운영을 복지부에 건의·승인을 통해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쉼터모델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시행해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고령농 비율로 인해 스마트팜 구축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이나 영세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청양군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 후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설치, 청양팜 앱 개발 및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스마트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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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상 방한 계기로 수자원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 계기로 수자원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미르자갈리예프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라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양자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총량의 약 45%가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물관리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의 물 분야 전문 공공기관은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지능형 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양자 면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한국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이 카자흐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11월에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측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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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단축 등을 위해 작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으며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며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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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국방부-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세종타임즈]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확산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7일 국방부에서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ICT 및 국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ICT R＆D사업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는 국방 ICT R＆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간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국방 ICT R＆D를 전담해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D의 규모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내에 ‘국방 ICT지원단’을 신설해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3팀을 둡니다.
인력은 IITP뿐만 아니라 KIDA, 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해 IITP의 R＆D사업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ICT R＆D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DNA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하반기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국방·민간 모두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R＆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해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한다.
우수기술은 민간에도 적극 이양해 민간기술 실증→군 전력화→민간 이양 및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군 장병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한다.
병사 및 전역 예정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기업 재직자 멘토링 등을 제공해 군 복무중 AI·SW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역 이후에는 정부 AI·SW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후속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연계해 연속성 있는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금년 하반기중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도 구성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민간 기술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시도로서 양 부처 협업과 통합 R＆D 등을 통해 한 팀이 되어 신속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에 추진해온 양 부처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향후 진행될 양 부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을 더욱 가속화 하고 미래국방혁신과 국방 비전 2050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군은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군 장병 AI·SW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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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노후 소방청사 16개소 환경개선 지원
한샘, 노후 소방청사 16개소 환경개선 지원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한샘이 소방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7월 소방청과 한샘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간 신축·이전 계획이 없는 노후 소방청사 16개소를 선정해 식당, 대기실 등의 인테리어를 새로 시공한다.
2020년 3월 용산소방서 서빙고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작년에 6개소, 올해에는 10개소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샘은 현장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가족의 주택 13곳을 선정해 낡은 부엌을 새 부엌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한샘의 모든 제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한샘이 가구·인테리어 전문업체로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채택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개선된 근무환경 속에서 더 좋은 소방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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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첨단기술로 24시간 지켜본다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첨단기술로 24시간 지켜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 시범사업’의 설치공사 착수보고회를 8월 17일 오후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유관기관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는 2018년 기준으로 3,662만 6,729톤에 이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50m 이상의 탑에 설치해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 유·누출을 24시간 감시한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화학사고를 즉각적으로 판별해 관련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는 한편 사고 대응·수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효과적인 방재 활동을 지원한다.
카메라 등 원격감시에 필요한 주요설비들은 올해 안으로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화학사고를 식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및 설비의 성능 검증을 위해 1년여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번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 주요 노후산단 15곳에 화학사고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감시 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은 한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며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주민과 산단 입주기업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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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명 예약 완료
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명 예약 완료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늘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자율접종 1·2회차에 약 99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했다.
누리집,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을 완료한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대상자는 약 137만명이며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8월 17일부터 9월 11일 까지 접종받으실 수 있다.
추진단은 8월 17일 오후 6시까지는 생일 끝자리가 ‘6’인 18-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7’인 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8월 17일 0시 기준 10부제 사전예약기간이 종료된 약 1,093만명 중 659만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률은 60.3%를 기록했다.
18~49세 연령층 인구 전체 2,241만명 중, 그동안 잔여 백신, 얀센 백신, 사회필수요원 등으로 이미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671만명으로 접종률은 약 30%다.
이는, 40대 이하 연령층 전체 인구의 접종 의향은 이미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이번 10부제 기간 중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을 더한 추계 값으로 미루어볼 때 약 71%이며 향후 10부제 예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므로 예약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은 10부제 순서에 따라 예약 대상자들께서는 예약 시기에 맞추어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약된 일정에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출고 됐다.
8월 18일에는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6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3.6만 회분은 안동공장에서 출고 예정이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1.9만 회분, 화이자 백신 573.1만 회분을 포함해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1,415.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사례가 발생에 따라 발생 특성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7월 말 이후 요양시설 집단발생 사례 9건이며 이 중 7건에 대해 예방접종률, 발병률, 돌파감염률, 중증도를 분석했다.
7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83.0%가 접종완료했고 5개 시설은 아스트라제네카, 2개 시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8.16. 기준 평균 발생률은 18.2%였고 입소자 평균 24.4%, 종사자 평균 7.2%이었다.
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률은 평균 18.5%였고 입소자에서 평균 25.4%, 종사자에서 평균 7.7%이었다.
확진자 중 위중증률은 4.4%였고 치명률은 1.8%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위중증 비율이 미접종자 및 접종미완료자에 비해 1/4 수준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효과가 75%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요양병원/요양시설 유행사례를 비교해 볼 때 예방접종률인 높아진 최근 사례들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요양시설 집단발생의 경우 완전접종률 80% 이상인 집단임에도 델타변이, 고령의 기저질환자, 3밀 환경에서 장기간 지속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요양기관은 다른 장소보다 돌파감염의 위험이 높고 돌파감염자에 의한 추가 전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의심증상시 즉시 검사, 신규 입소자·종사자 대상 신속한 백신접종 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출입자 관리 강화 및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27.5%이다.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86.9%로 전주 대비 11.3% 증가했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85.3%로 전주대비 12.2%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3,014건으로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3,780건이다.
이 중, 202건은 해외유입 사례, 2,812건은 국내감염 사례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21년 2월 26일부터 8월 12일 까지 확진자는 총 12만 9,683명이었고 이중 백신 미접종자는 91.1%, 불완전접종자는 7.3%, 완전접종자는 1.6%였다.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접종완료자 708만 356명 중 0.030%에 해당하는 2,111명으로 30대가 0.066%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돌파감염 발생률은 감소했다.
얀센 백신 접종자 중 발생률은 0.082%, 아스트라제네카는 0.046%, 화이자는 0.015% 순 이었으며 교차접종자 중 발생률은 0.008%이었다.
위중증 사례는 19명, 사망은 2명이었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완료한 돌파감염 추정사례 555명 중 70.2%에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 돌파감염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돌파감염률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및 사망할 확률 또한 미접종자와 비교해서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202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