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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 5세대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세대+ 전략위원회’를 8월 1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임혜숙 장관은 전략위 개최에 앞서 5세대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을 방문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위 회의에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5세대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5세대+ 전략에 따라 ➊스마트공장·➋자율주행차·➌실감콘텐츠·➍디지털 헬스케어·➎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간의 5세대+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해 성과 창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세대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 우선적용 추진 등이다.
한편 5세대포럼은 민간 중심의 5세대+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민간부문의 5세대+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전략위 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세대+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세대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세대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세대+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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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숲치유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숲치유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8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코로나 우울 극복 숲치유 심리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하반기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숲치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20년 코로나19 대응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결과 약 2,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정서안정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고충 대응인력을 포함해 휴교학생 등 약 1만명에게 숲치유를 지원했으며앞으로도 숲치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협력해 치유인력 양성교육, 시설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적 숲치유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국민마음 숲치유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현재 15개 국립산림치유시설에서 코로나19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숲치유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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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팀 6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532개 과제가 접수돼 경쟁률 88.7:1을 기록하며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참여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당초 6개 과제에서 12개를 추가해 총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분야별로는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용이한 로컬푸드와 지역특화관광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 다른 분야의 지역가치 창업가로 구성된 협업과제가 10개로 55.6%를 차지해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혁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도는 못난이 감자를 주제로 한 로컬 콘텐츠 체험공간인 ‘감자유원지’ 등 4개 과제, 수도권은 종로 일대의 시계 수리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빈티지 소품 가게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충청권은 대전역과 조치원역을 오가며 대전과 세종의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기차 투어패스 등 4개 과제, 호남권은 여수의 유휴가옥들을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에너지 제로 마을호텔’ 등 2개 과제가, 영남권은 영양군의 백 년 된 한옥을 식음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당림 프로젝트’ 등 3개 과제, 제주도는 한 달 동안 제주 원도심과 애월, 조천, 서귀포에서 지역별 테마에 따라 머무는 ‘슬기로운 로컬생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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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 마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 마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했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했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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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R＆D 전략기획단과 R＆D 혁신 아젠다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R＆D를 통해 성장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촉진형 R＆D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장관과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R＆D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 R＆D 혁신 아젠다” 발제를 통해 “지금은 탄소중립, 공급망 경쟁 등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구조가 대변혁하는 시대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대담한 R＆D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R＆D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은 기존의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고난이도 기술이자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기술이므로 기술개발과 실증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업종이므로 대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 R＆D 매칭 부담 완화 등 R＆D 참여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개발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하고 유연한 R＆D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 대책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고 R＆D 권위자가 참여하는 개념설계형 R＆D 도입, 개별 요소기술이 상호 연계된 대형 통합형 R＆D 확대, 포상형 R＆D 등 연구 인센티브 확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R＆D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오늘 R＆D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R＆D 혁신 아젠다를 구체화해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업 반영 등 R＆D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R＆D 전략기획단이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R＆D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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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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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천궁-II 품질인증 사격 성공
국방기술품질원, 천궁-II 품질인증 사격 성공
[세종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7.21일 대탄도탄, 8.18일 대항공기에 대해 실시했으며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군에 납품 예정인 천궁-II 양산품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실시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엘아이지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의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수행했다.
천궁-II는 천궁-I 유도탄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 체계로 2017년에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양산단계로 돌입한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위해 협의체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최초 양산단계에 품질을 검증한다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유도무기가 양산단계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고희명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이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해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완벽히 입증됐으며 우리나라는 탄도탄 요격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우수한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명품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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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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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세종타임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하게 호남동행 행보를 추진한 결과 호남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등 호남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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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 오후 오후 3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득구TV’, ‘강민정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이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학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펼치기 위한 직무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고 전제하며 “더 나아가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덭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제안하는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희숙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곽노현 이사장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한상윤 이사장, 윤소영 과장, 한희정 회장 , 이윤경 회장, 조윤정 연구위원 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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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