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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 선도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개최한다.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유엔의 환경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의 사전 장관급 회의다.
39개 아·태지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아·태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참석과 화상회의 참여를 통한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싱가포르, 인도, 몽골 등 30개국 이상의 아·태 회원국의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대면과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포럼은 ’자연을 위한 행동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각국의 고위급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가 10월 6일에 열린다.
다음날인 10월 7일에는 각국 장관급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장관급 회의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의 녹색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방안과 아·태지역의 국제적 연대 강화방안을 담은 결과문서 도출을 주도하게 되며 아태지역 의장요약문은 내년 2월에 케냐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 성공적 결과 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계획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세계 각국에 기술공유와 역량 배양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아·태지역과의 환경협력을 논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10월 5일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태 그린뉴딜 협력포럼‘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태지역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이행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 주관으로 ‘아·태 도시 정상회의 및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열리며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월 6일에는 아태지역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참여해 환경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태지역 청년혁신 챌린지’를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동안에는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사례와 물, 자원순환, 생물자원 등 환경분야의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우수기술, 아·태지역과의 협력사업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개도국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회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아·태지역이 중심이 되는 유엔 회의로서 아·태지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녹색전환을 위해 공감대를 넓히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5월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탄소중립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자재, 수송 등 모든 과정을 친환경행사로 운영하고 행사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숲 조성 등을 통해 ‘제로’ 수준으로 상쇄할 예정이다.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제화하는 등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도국가이면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 시작점이 이번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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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리 수정현상 착안, 우수 생식세포 선별기법 개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3년간 최정규 영남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생 송사리와 포유류의 우수 정자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우수 정자 선별 기술은 자생 송사리의 생식세포 수정 현상을 관찰한 결과, 운동능력이 가장 우수한 하나의 정자가 알의 생체통로를 이동해 수정된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됐다.
연구진은 송사리의 정자가 침투하는 알의 생체통로를 모방해 직선형 미세유체칩을 제작했고 미세유체칩에 염류완충액을 채운 후 송사리의 정자를 통과시켰다.
연구결과, 미세유체칩을 통과한 송사리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유전자 안정성이 약 3.1배 우수했고 수정률도 약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송사리에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 포유류의 생식환경과 유사한 곡선형 미세유체칩을 제작해 수용성 고분자물질을 채운 뒤 실험동물 및 사람의 정자를 통과시켰다.
미세유체칩을 통과한 실험동물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유전자와 형태적 안정성 모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정자는 일반 정자에 비해 운동성이 약 2.5배, 형태적 안전성은 2.1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정자의 운동 생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사람의 정자를 선별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 정자 선별효율이 약 51% 뛰어나고 선별 시간도 1시간가량 단축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개발 결과를 올해 9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디신지에 투고했으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생생물의 자연현상을 상세히 관찰하고 생체모방기술을 적용해 생물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은 생식세포 선별기법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우수 정자 선별 기술을 멸종위기종 복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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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현장 전문가 등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정부 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년 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 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해 국민이 주신 정책 제안을 숙의·숙성하고 민관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앱 개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활성화 등의 사례는 전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되며 ‘국민 제안의 정책화’와 ‘협의회 대표 혁신과제’ 등이 보고·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정부혁신 주요 성과 및 현안’ 보고를 통해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미래세대인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12월에는‘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 서밋’에 맞춰 청년세대의 창의적 정책 제안 공유인 장인 ‘Youth Summit’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상이 된 원격근무가 공직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부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협의회가 공직사회와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국민 불편을 찾아내고 민간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협의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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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생활, 미리미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행복한 노후생활, 미리미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세종타임즈]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9월 29일 오후 3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제7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제3차 사회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포럼을 공동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는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소개로 문을 연다.
이 차관보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영은 인문한국연구교수는 “초고령 사회 대비 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대별, 가족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과 4060세대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홍선 사업기획팀장은 “불안과 희망 사이,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느낀 개선 필요과제를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생애주기별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 중장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 정책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노후준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노후준비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노후준비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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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책임자를 위한 전문 교육 실효성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는 9월 29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부단체장 및 안전책임관 등 전문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전문교육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와 역할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4차 산업혁명과 재난관리 재난과 언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등 재난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재난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2016년부터 매년 권역별 찾아가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집중호우·태풍·화재 등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책임자급 관리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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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지차체는 어떤 디지털혁신을 준비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디지털혁신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17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대회이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별 발표자와 심사위원 위주로 최소화하고 그 외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유튜브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5개 자치단체가 연구과제를 제출했으며 행안부가 선정한 외부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친 10건의 연구과제가 대회에서 발표된다.
10건의 연구과제는 서울시의 ‘서울시 스마트폴’, 부산시의 ‘교통약자 포용형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시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 광주시의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 행정협업 플랫폼’, 세종시의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구축’, 경기도의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연구’, 충남의 ‘잠자는 행정데이터 리모델링을 위한 쌍방향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의 ‘광역형 통합재난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경남의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제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구현’ 등이다.
올해 발표되는 자치단체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구과제가 6개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4개로 10개의 모든 과제가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단체의 발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참여자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8점이 가려지게 된다.
한편 발표대회에 이어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단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코로나시대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은 디지털 지방정부의 탄탄한 기반과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오늘 발표되는 연구과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지방정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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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
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
[세종타임즈]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4년간의 직무역량 교육이 마무리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30일부터 보름간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교육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추진한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과정인 점을 고려해 사업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그동안의 행정개혁 변화 및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온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학 교과서 및 정책사례’, 서울대의 ‘신규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됐으며 올해 마지막 교육 과정이다.
그동안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상담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연수회, 초청 연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상과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을 전수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맺는 해인 만큼 사업 결과물이 우즈벡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잘 전수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이 우즈벡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행정 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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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국민들의 학습 기회는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은 지키고
디지털 뉴딜, 국민들의 학습 기회는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은 지키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금번 우수사례는 초·중·고·대학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3곳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학습자 성취수준 측정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5세대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케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내 380여개 초·중·고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비온”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18개 교육기관 및 120여 곳의 대학에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학습시스템 구현에 기여 중이다.
아울러 ‘학습관리시스템 임대지원 사업’으로 52개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취업·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체 훈련기관의 비대면 교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파스넷”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23년까지 30만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으로 연내 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300여개 곳에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통적인 교육·돌봄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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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를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즈 매칭데이’는 민간·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역량 강화 및 과학창작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했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및 콘텐츠 투자·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연결의 날’은 공통교육 및 자문,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정책간담회,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 및 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 참여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 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 약 40개의 아이디어·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제작사 관계자들은 창작자에 대한 상담과 모의투자를 실시한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과학문화 콘텐츠 산업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창작자·개발사 등의 현장 의견수렴 청취를 통한 지속가능한 과학문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웹드라마 시사회’는 작년에 진행한 ‘싸이언-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작 1종의 웹드라마를 감상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에 관한 이슈 등을 짚어볼 예정으로 CJ ENM과 협업해 스토리 공모전, 미리보기 누리터쪽그림 및 웹드라마 제작까지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걸 맞게 새로운 과학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과학문화산업 육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며 “과학창작 콘텐츠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립하고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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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및 추나요법 등 616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본 공개자료는 의료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의료기관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해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이다.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개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으로 ’20년 89기관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