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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해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홍보수단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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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해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행안부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자체 도입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3,855건을 심의했고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창구를 도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산으로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제도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입증책임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 경북, 충북 등은 자치법규 내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정부 규제개혁방향과 부합해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3% 가량 정비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정비와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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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11건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공공기관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됐으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아이디어 정책공모전은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진행했다.
공모전은 인권·윤리경영, 지역사회문제 해결 적극행정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151건이 응모했다.
심사는 실현 및 적용가능성, 창의성 및 충실성, 확산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총 11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우수 4건, 우수상 4건, 장려상 3건 등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먼저, 최우수상을 차지한 4건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문자 알림 서비스’와 ‘야외 쓰레기통에 페트병 라벨지 제거도구’ 설치,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온라인 신청 이지시스템 구축’, ‘휠체어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도시철도 탑승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먼저, 홍은미 씨가 제안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개선’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정보를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취업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세민 씨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트병 라벨지 의무 제거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야외 쓰레기통에 페트병 라벨지 제거 도구 설치’를 제안해 시의성있는 아이디어라는 평을 받았다.
정태원 씨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태 씨는 ‘휠체어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도시철도 탑승시스템’을 위해 휠체어 교통약자 탑승이 가능한 공존구역 실치 및 안내방송 체계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채택된 우수 제안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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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은?
[세종타임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발생 된 사회·환경문제를 시민 주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021년 지역공동체 포럼’을 9월 30일 오후 2시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진행 및 유튜브 중계는 세종시 청년 기업인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며 ‘조치원 문화정원’은 세종시 조치원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웨비나 형태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
성공회대 김찬호 외래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사례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토론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마을’ 사례가 발표되고 ‘미디어 실천사례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역할’ 에서는 대구마을공동체 미디어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을 위해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해 에너지전환마을 등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을 디자인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2월, 12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개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했으며 9월에는 에너지전환마을 사관학교를 개설해 에너지전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자원순환·녹색교통 등과 연계된 사업도 발굴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전환 마을을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대구 마을공동체미디어인 ‘성서공동체 FM’ 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성서공동체 FM’은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월·수·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특별생방송을 진행해 지역 곳곳의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고 가짜뉴스 등을 체크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특별생방송으로 이주노동자가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연과 코로나19 관련 자료가 한글로만 제공되어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와 같은 방송을 통해 한 시민이 대량의 마스크를 관련 단체에 기부했으며 경찰서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캠페인 자료를 베트남어·중국어·네팔어로도 번역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성서공동체 FM’의 코로나 방송 이후 대구광역시에 마을방송국이 4개까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공동체가 나아갈 역할을 논의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동체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주민 참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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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해 현장 자문단 운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자문단’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16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실행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모델을 양성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현장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현장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현장 자문단은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민·관협력방안 모색, 주민주도의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을 제시해 심화된 자문을 진행하고 해당 시군구의 장·단점, 개선방안 도출 등 문제해결형 맞춤형 심화 자문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군구·읍면동 업무관계자, 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관 관계자 등 민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다룬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을 유도한다.
자문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담당제’ 제도를 마련해 추후 1~2회 수정 및 보완도 진행한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주민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에 간호직을 배치해 ‘복지와 건강’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의료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증진 활동·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읍면동 보건복지 조직과 인력 확충, 시군구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에 ‘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제공하는 등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읍면동 마을복지 추진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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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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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6차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정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한 재정’이라는 주제로‘제16차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는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정책 수립과 교육 훈련을 위해 1986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의 재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을 위해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난관리 분야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아태지역 25개 회원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민간 재난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회복력 있는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금융 기구의 역할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발전 사례 탐구 등 재난 경감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최국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이치헌 연구관은 ‘ICT를 활용한 재난관리’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이어서 심진홍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이 세계 최초의 전국 단일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이재은 교수가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주제로 청주시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번 제16차 회의의 결과로 ‘세종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세종 선언’을 통해 회원국들은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금융의 역할, 그리고 각국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 감소와 회복력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실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유튜브 ’Asia Disaster Preparedness Cente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의 규모와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재난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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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공무원 재택근무 비교 영상 공개
국내 첫 민간-공무원 재택근무 비교 영상 공개
[세종타임즈] 국내 최초로 민간과 공무원의 재택근무 비교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총 2부로 사전 제작된 ‘21년 정부 근무혁신 공개 토론회’ 중 1부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정부 근무혁신 공개 토론회’를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으로 사전 제작,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국내 최초로 민간과 공직사회의 재택근무를 영상으로 비교·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1부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택근무를 주제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에스에이피 코리아’와 인사처 직원들이 재택근무 제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인사처 복무과 박종복 서기관은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드러내기’가 중요하다”며 “근무 전·후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 현황을 설명했다.
‘에스에이피 코리아’의 오용석 최고문화전문가는 “재택근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직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사의 재택근무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남궁유리 전문가는 실제 재택근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 생동감을 더했다.
2부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근무혁신 사례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을 위한 전략과 제반요건 등을 고민한다.
현대 모비스 노승영 관리자와 산업은행 장경미 팀장이 출연해 ‘컴퓨터 끄기’ 등 초과근무를 효과적으로 줄인 사례와 ‘연차 스스로 결재’ 사례를 공유한다.
2부 영상은 오는 10월 8일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선호 복무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많은 청중과 근무혁신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예년과 달리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다수 국민이 시청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도 남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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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날’개최
국립중앙과학관,‘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날’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전 국민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 날’를 오는 10월 4일 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과학콘텐츠 경진대회, 참여형 행사·유관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체험콘텐츠 등 총 55개 체험 주제의 체험재료를 사이언스데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과학수학강연은‘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노벨상에 관한 이야기’, 과학의 기초 학문인 수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적·콩·무)의 강연 및 강연 행사도 진행한다.
과학문화공연은 음악가들이 증강현실로 등장하고 클래식과 뮤지컬의 협연 공연‘해설이 있는 허풍선이 증강현실 클래식 음악쇼’와 과학자들의 이야기‘허풍선이 과학쇼 스페셜 뮤지컬’등 2편의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뮤지컬 공연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험 콘텐츠 운영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콘텐츠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전·충청권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는‘과학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일반인도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콘텐츠 따라 만들기 경연대회인 ‘누구나 도전잇기’, ‘누리소통망 행사 공유’등 참여형 행사도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과학의 날는 전국 규모의 과학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이 행사에 참여해 과학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키우고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그 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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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