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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세종타임즈]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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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붙임 1 참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원 ~ 990만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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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세종타임즈]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명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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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간 해외진출에 도전한 청년들의 노력과 성장,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해외진출에 성공한 과정을 중심으로 하던 ‘성공스토리’에서 작년부터 ‘성장스토리’로 제목을 변경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전은 수기, 영상 두 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수기는 4,000자 이상 글과 사진 3장을 제출하고 영상은 10분 내외 분량으로 500자 내외 소개 글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 내 해외진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도전 계기와 그 과정, 현재의 성장 모습, 앞으로의 진로 미래계획 등 경험 전반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청년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상장과 함께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지 사항과 공모전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Q&A와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12월 6일 결정되며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도전하는 청년들의 노력과 성장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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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0월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원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고용노동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면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학계 등이 참석해 ‘디지털 자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노동교육’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고용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고용노동교육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의 현 실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방안’ 이라는 주제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노동교육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은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최관병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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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을 발굴하는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828명의 선수들이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등 53개 직종에서 10.4.∼11.까지 열띤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가 최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회식·시상식 등 대회 주요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매체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다.
또한, 대회 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기능경기대회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1966년 서울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56년간 30만여명의 예비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 됐다.
‘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되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조치 등으로 진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간에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기능한국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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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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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21년 금강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금강유역환경청이금강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금강수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2021년 금강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주제는 “내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의 금강”으로서,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맑고 아름다운 금강을 표현한 그림을 공모한다.
그림은 1인당 1개 작품만 공모(제출)할 수 있으며, 그림 형식과 그림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초등부는 8절, 중등부는 4절 도화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금강청과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림 뒷면에 부착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누리집)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 접수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102호,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강청 및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화(042-486-8058)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접수된 공모작품은 미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의 표현성,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 등을 평가․심사할 계획이며,우수 작품들 중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특선 등 총 60명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상 및 금강유역환경청장상,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장상과 함께 총 5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 (수상자 발표) '21.11.10.(수) 예정, 금강청․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통보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생명의 젖줄인 금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초·중학생들이 금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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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실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0일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본․실시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설계․품질․안전․시공 등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이다.
관련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기술제안서 평가(TP), 가격입찰을 거쳐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주민 편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권별로 행정,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한 총 22개소의 복합주민공동시설*을 생활권 조성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건립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8번째로 건립되는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현황) 준공(14개소), 공사(1개소, 2-4生 나성동), 설계(3개소, 4-2生 집현동․5-1生 합강동․6-3生 산울동), 향후(4개소, 5-2․5-3․6-1․6-2生)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주민 소통과 융합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울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고품질의 공공건축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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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0월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시행한다고 30일밝혔다.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금년 12.31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