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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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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일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해 진행하며 1부에서는 김윤 , 윤태호, 이재갑 교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의 시점과 목표 및 추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 및 언론계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8명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순 경 공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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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개청5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산림항공본부 개청5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 29일 산림항공본부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50년의 미래비전 선포하기 위한 미래비전포럼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50년을 위한 항공운영, 항공안전, 항공정비 분야 미래비전 포럼에서토론을 실시하고 기념행사로서 산림항공 임무수행 중 순직한 분들을 기르는 ‘추모의 비’ 조성사업 착수식,개청50주년 축하 드론군집비행, 산불진화장비 전시, 산불진화 시연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하며 진행됐고 50주년 기념식은 산림청·산림항공본부 관련 기관, 외부주요인사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됐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는 반세기동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목표 수립해 다가올 50년을 위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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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가 지난 9월 30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한·러 수교 31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중인 양국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며 양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중점 협력분야를 아우르는‘9개 다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및 역내 현안을 주제로 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경제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제1부: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2부: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RIAC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1부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 하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양국협력의 무대가 극동·북극을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질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부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영역과 미래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 전문가들은 ‘9개 다리’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혁신, 보건·의료, 물류·인프라, 에너지 등 ‘9개 다리’ 주요 협력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러 주요 연구기관이 신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후속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협력 분야 모색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 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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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해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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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세종타임즈]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와 10.4%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정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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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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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은 한국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은 한국으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 전지훈련단 유치 업무협약’을 오는 10월 1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와 연계해 전지훈련 목적의 스포츠관광 방한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올림픽 개최 직전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해 양양-베이징공항 간 전세기 임시편 운항을 위한 정책 건의도 추진한다.
또한 전지훈련단 대상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및 훈련·숙박·의료 등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에도 협력한다.
특히 공사는 문체부와 방한 전지훈련단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선수단 방한 시 본 제도에 의거 차량·통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1일 11시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엔 공사 안영배 사장,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평창군 한왕기 군수, 2018평창기념재단 이영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다.
공사 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베이징과의 지리적 근접성,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보유한 우수한 훈련시설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은 전지훈련단 유치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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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 오피스텔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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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세대 교육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가 떠올랐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고로 2020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6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됐다 기소한 책임자가 지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였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곽상도 의원 자제가 받은 50억 퇴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말처럼 자신은 이미 정해진 곳의 말이였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면서 "그러면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곽 의원의 아들이 알고 있는 말의 주인이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거나 몸통에 근접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곽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였다"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억이 뇌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노동자들을 취업으로 급여로 산재로 퇴직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좌절시킬 거냐?"고 물은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께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 것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비겁하다 이준석 대표는 추석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더 이상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제명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요구"고 덧붙였다.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