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주요 장비의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112업무 수행시 접수프로그램의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지만, 남은 사업 기간에는 노후장비를 교채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12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처하고 있지만 112시스템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30
-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세종타임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 중학생 28,710명 고등학생 24,345명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전문기관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2021-09-30
-
한국 도서 프랑스와 벨기에 출판시장 진출 속도 낸다
한국 도서 프랑스와 벨기에 출판시장 진출 속도 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출판기업이 프랑스와벨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신남방 3개국, 러시아에 이어 서유럽 지역을 대상으로비대면 형식의 기업 간 거래를 진행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한국 문학 소개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한 곳으로지난 2016년 한국이 파리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한 이래, 한국도서와작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수문학외에도 ‘설계자들’, ‘종의 기원’ 등 장르문학과 만화형소설 ‘두 여자 이야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림책 ‘삐약이엄마’, ‘파도야 놀자’ 등다양한 분야의 한국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국내 출판기업의프랑스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한국과 수교 120주년을 맞이한 벨기에에서는 양국 문화 교류 확대의 분위기 속에 만화, 웹툰을 비롯한 출판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벨기에 출판사와 국내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23개사, 프랑스·벨기에 약 16개사 참가, 한국 위탁 도서 112종 수출 상담 이번 상담회에는 프랑스 대표 출판사인 바이야르 그룹과한국도서를 다수 출간한 필립 피키에 등약 16개사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사계절출판사, ㈜비룡소 등 23개사가참가하며 그 외 출판저작권 중개회사가 참가해 국내 위탁도서112종의 수출 상담도 대행할 예정이다.
특히 실물 도서를 직접 보기 어려운 온라인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프랑스파리에 있는 출판사 겸 서점인 ‘르 딜레탕트’에서 한국참가사 도서와 위탁 도서 100여 종을 전시한다.
프랑스·벨기에 참가사들이온라인 상담 후 실물 도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점을 방문해도서를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현지 독자들도 한국의 다양한 도서를 만날수 있다.
전시는 온라인 화상상담과 연계해 2주간 이어진다.
국내 참가사들은 수출 상담에 앞서 출판수출 온라인 시장인‘케이북’에 도서 소개자료를 올리고 해외 출판사는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상담에 참가하게 된다.
프랑스 출판 전문가가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2차례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춘 프랑스, 벨기에와의출판 교류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출판 한류의 흐름이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출판사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 내다양한 출판 교류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세종타임즈]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
국방정보포털, 군 장병 ‘멘탈케어 서비스’ 지원 협약
국방정보포털, 군 장병 ‘멘탈케어 서비스’ 지원 협약
[세종타임즈] 지난 9월 29일 국방정보포털과 메타헬스케어가 군 장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멘탈케어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마인드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해, 스트레스와 충동적 행동에 의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타헬스케어가 개발한 ‘마인드인’프로그램은 90% 이상 신뢰도를 자랑하는 정신건강자가관리 시스템으로 인체의 미세 진동을 인식하고 이를 전기신호로 전환해 정신생리학적 상태를 시각화하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비접촉식 멘탈데이터 이미징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상담과 설문에 의존하던 주관적 비과학적 시스템에서 탈피해 스트레스, 집중력, 우울, 불안 등 심리생리 상태를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병력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방정보포털은 마인드인 서비스를 통해 군 장병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 장교 선발이나 인사행정업무 등에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병력 관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9-30
-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세종타임즈]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는데, 지급 금액이 3,148억원으로 1위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이 가장 많았고 충남, 부산, 충북, 인천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382억원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세종타임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30
-
올해 가을여행은 숨은 힐링 여행지 영월군으로
올해 가을여행은 숨은 힐링 여행지 영월군으로
[세종타임즈] 10월 ‘이달의 여행지역’으로 강원도 영월을 선정하고 연계 상품을 개발, 본격 홍보·판매에 나선다.
‘월간 19투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의 ‘1’과 국내여행정보 대표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9’를 더해 만들어진 국내 여행업계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매달 ‘이달의 여행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의 관광정보와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9월 부산에 이어 10월에는 강원도 영월이 선정되어 최근 숨은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체험거리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월과 함께 영월의 근교에 있는 정선과 평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패러글라이딩, 워터월드 등의 체험 상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19투어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하나투어는 10월 ‘이달의 여행지역’ 선정 연계 가족, 연인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영월 비대면 안전여행 숙박 패키지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리조트 숙박·BBQ·관광지 입장권·지역상품권 등이 포함된 구성으로 영월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하나투어 쇼핑 라이브 ‘하나Live’를 통해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방송 중 구매 고객 대상 추가 2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Live는 하나투어 닷컴 모바일 앱/웹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또한 공사는 ‘월간 19투어’ 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이벤트를 19투어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영월 관광지를 맞추는 퀴즈이벤트 당첨자 10명에게는 영월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 숙박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정기정 디지털마케팅실장은 “‘월간 19투어’ 서비스 운영을 계기로 계속해서 공사-업계 간 성공적인 협업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