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강승일

2021-09-30 12:55:42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세종타임즈]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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