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5명, “자녀가 코로나 우울감 표출”
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5명, “자녀가 코로나 우울감 표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5명 가량이 “자녀가 우울감을 표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7.5%가 ‘코로나19로 자녀가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를 표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 해당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등 신체활동 제약 문제’가 36.6%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등교불가로 인한 교우관계 문제’가 23.7%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녀와의 갈등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40.7%가 ‘늘었다’라고 응답했다.
또 이 같은 자녀와의 갈등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외부 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35.9%와 ‘등교 수업 확대’ 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생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의 교내 배치’ 15.9%, ‘전문적인 정신건강 전문의의 심리검사 및 상담’ 14.2%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과 자녀와의 갈등 역시 증가한 만큼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등교수업 확대와 외부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 등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 수업 이전과 비교한 자녀의 성적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락했다’는 응답이 32.5%로 ‘상승했다’는 응답 16.7%보다 15.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로는 ‘학교 원격 수업의 질이 부실해서’가 36.1%, ‘게임, 인터넷 몰입 등 원격 수업의 부작용으로’가 33.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자녀의 학교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2.8%로 학부모 10명 중 4명 꼴로 원격수업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0명 중 2명 수준인 20.9%에 그쳤다.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온라인 수업 컨텐츠’가 2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맞벌이 등으로 가정 내 관리감독자의 부재’ 25.2%, ‘교사의 수업방식’ 18.0%, ‘가정의 디지털 기기 등 온라인 수업 환경기반 한계’ 16.2%, ‘인터넷 연결 등 원활하지 않은 원격 수업 시스템’ 9.8% 순으로 조사됐다.
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이번 학부모 인식 결과에서 보듯 많은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수업 컨텐츠의 질 확보, 특히 맞벌이 가정의 원격수업 관련 세밀한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의 교수 방법 등 수업방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10-05
-
제3회 119문화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3회 119문화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 소방관,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창작된 문학·미술작품 공모전인 ‘제3회 119문화상’ 수상작 40점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문학분야에 동화 86점, 소설 50점, 수필 30점, 미술분야에는 상상화 24, 기록화 7점 197점이 접수되어 작가 및 화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단계 심사를 거쳐 문학작품 24점, 미술작품 16점을 최종 선정했다.
문학과 미술분야 대상 수상자 각 1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2명과 특별상 8명, 특선 20명에게도 소방청장상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잃은 소방관과 용광로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며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 그림 ‘화마를 뚫고’는 화재 현장의 불길과 소방관의 모습에서 책임감과 든든함을 엿볼 수 있었고 화재의 위험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느끼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 40점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에 대상 수상자만 초청해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다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따로 발송할 예정이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수준 높은 작품들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상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0-05
-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세종타임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
김병욱 의원, 코로나 19 이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2배 껑충
김병욱 의원, 코로나 19 이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2배 껑충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코로나발생 이후 3,068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만 벌써 1,573건이 발생해 2015년 한 해의 신청 건수를 뛰어 넘었다.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원만하게 처리된 건수는 늘어난 신청과는 다르게 소폭 감소했다.
조정신청, 처리불능, 취하·중지, 상담기타 등으로 미합의된 건수는 2017년 751건, 2018년 802건, 2019년 650건으로 평균 734건을 웃돌았지만 2020년 1,60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66.2%였던 합의율은 2020년 47.6%로 떨어졌다.
코로나19 관련 다른 주요 품목도 비슷하다.
2020년 한 해동안 코로나19 관련해 3,233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 관련해 피해구제 접수가 된 사건 중 청구 이유가 계약해제·해지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이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711건, 숙박시설 488건, 음식서비스 349건, 예식서비스가 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합의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접수 건수중 40.2%가 원만하게 종결되었는데, 10명 중 6명은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숙박시설이 54.5%로 가장 높았고 예식서비스가 29.1%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헬스장 등에서 예고없이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세가 심각한데,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만큼 다양한 수법의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5
-
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24,773호 중 10,092호, 영구임대주택은 156,165호로 나타났으며 행복주택이 67,711호 중 5,519호로 8% 이상으로 주택 구분별 6개월 이상 미임대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신규 공급 증가로 재고 물량이 누증되는 가운데, 택지 개발 지구 내 위치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가 신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입주 초기 선호도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입주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입주 기피, 신축주택 이주가 나타나 공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극적인 수요 촉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영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노후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신규 공급 단지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 포함하는 계층통합형 및 맞춤형으로 공급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21.4%, 아직도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화변기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약 21.4%는 여전히 낡고 불편한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내 화장실 양변기/화변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 화장실 변기 중 약 21.4%가 아직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6%로 화변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 35.1% 광주 34.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교내 전체 12,248개의 변기 중 화변기는 27개로 0.2%의 비율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변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내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소화불량 등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낙후된 시설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전체 교내 화장실 변기의 21.4%가 여전히 화변기를 사용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혹시 화변기를 사용하길 원하는 학생의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의 개수로만 설치해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변기는 하루빨리 양변기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세종타임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해 버튼을 눌러 수락하는 수동배차시스템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가맹택시는 목적지 표시 없이 단 몇 초내에 자동배차되는 시스템을 설계해 카카오앱으로 호출하면 근거리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먼거리의 가맹택시에 배차되어 승객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한 배차시스템으로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고 밝히고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의원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배차성공률은 78.5%인 반면, 비가맹 일반택시 배차성공율이 4.5%에 불과한 것은 카카오가 불공정배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서울시가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택시의 카카오호출에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수년전부터 수차례 권고했으나 카카오가 거부했으며 배차시스템 자체를 불공정하게 설계한 책임은 숨기고 마치 비가맹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가 밝힌 택시기사들의 평점은 가맹은 4.8 비가맹은 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카오는 ‘배차 시 평균 주행거리’, ‘배차성사 당시 승객과 택시간 거리’, ‘배차에 걸리는 시간’ 등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의원은 과거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웃돈을 강요했던 사례와 다름 없다며 카카오는 불공정배차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과도하게 받아 왔으며 수수료는 3.3%만 받아도 됨에도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로 매출액의 20%를 과도한 수수료로 책정 후 택시운행데이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6.7%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호출을 받는 비가맹 일반택시의 운행데이터도 수집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가맹 일반택시에는 데이터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멤버쉽도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불공정배차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불공정 문제만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에도 위배되며 당초 무료였던 카카오콜을 유료화해 택시기사들을 줄세우고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월39,000원 프로멤버쉽은 인하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택시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가 타다, 우티 등 다른 가맹택시들에 대해 카카오콜을 중단해 타다, 우티 등에 가맹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을 못받아 매출이 급감해 운행거부와 가맹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한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배제 등의 혐의에 관해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의원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택시4개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가맹사업자 협의회만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가맹택시 몰아주기만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택시4개단체와 상설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사전협의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질좋은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 민병덕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없어 비가맹택시 수입금은 시간당 1만원내외인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는 시간당 2만원이 넘어 불공정배차로 인한 비가맹택시의 피해가 크다고 진술하는 한편 1) 모든 택시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배차로 동일한 배차시스템을 적용할 것 2) 가맹택시는 특별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로 전환할 것 3) 승차거부를 전제로 설계된 스마트호출요금은 폐지할 것 4) 프로멤버쉽은 완전히 폐지할 것 5) 카카오는 배차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것 6) 카카오는 택시4개단체와 상설적인 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공정배차와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출시 및 변경 시 사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할 것 7)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단체와 시민단체가 신고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분하고 향후 플랫폼택시시장의 독점방지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입법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21-10-05
-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점유율 80% 업비트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코인상장/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되어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망과 손실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 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이라는 것은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세계 1위 거래소가 됐다”고 한다.
업비트는 실체가 불분명해 결국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업비트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장등록절차와 상장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해 구성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경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05
-
10월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실시
10월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접종자는 3,971만명으로 인구 대비 77.3%이며 접종완료자는 2,702만명으로 인구 대비 52.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1차접종률 92.0%, 접종완료율 87.5%이며 50대는 1차접종률 93.6%, 접종완료율은 79.5%, 18-49세는 1차접종률 87.4%, 접종완료율은 38.7%로 50대 이하에서 2차접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일까지 18세 이상 1차접종이 마무리됐고 10월부터는 18세~49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약 1,300만 건 2차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접종과 추가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등에 대한 사전예약과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10월 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10월 5일부터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10월 8일부터는 임신부, 10월 18일은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대상과 12~15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10월 5일부터 75세 이상 예약 시작에 이어 10월 12일부터 70~74세, 10월 14일부터 65~69세 어르신께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은 모두 해당 날짜의 20시부터 가능하다.
다양한 대상군별 사전예약과 예방접종이 진행되므로 접종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께서는 접종백신 및 일정에 대해 잘 숙지한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접종기관도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대상자 및 백신을 확인해 오접종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국외 연구결과나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확진자의 위중증 비율 등 질병부담이 크다.
또한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참여한 연구 Villar J, et al. Maternal and Neo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COVID-19 Infection: The INTERCOVID Multinational Cohort Study. JAMA Pediatr . PMID 33885740에서 코로나19 비확진 임신부에 비해 확진된 임신부에서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등 임신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고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시 위중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국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특히 임신부 보호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임신부는 10월 8일 2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으로 10월 18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하고자 한다.
만약,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는,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서는 등록해 추적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임신부의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은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낭염, 질 출혈 및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열이 나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복용 후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과, 자주 묻는 질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내 ‘알림·서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델타변이가 확산되고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등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바,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추가접종군은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는 11.3배 높았으며 중증화 예방효과는 19.5배 높았다.
현재 주요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위험군인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약 6개월경과 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10월 5일 20시부터 실시된다.
사전예약을 먼저 시작하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및 노인시설 거주·종사자가 대상이 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접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대리예약으로 실시하며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접종은 10월 25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으로 실시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접종 후 6개월 지난 분들에 대한 추가접종은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70개소가 대상이며 10월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실시된다.
추가접종은 일반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통해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중인 환자 등이며 관련 학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된 면역저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면역저하자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분은 11월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외에도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입원·외래 환자는 의사의 판단 하에 현재 입원·외래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도 추가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면역저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6~17세부터 10월 5일 20시부터 시작해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4주 간 실시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한다.
예약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예약이 가능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 3주 뒤로 자동 예약되며 접종일 2일 전까지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예약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명당 464.9명으로 전체 발생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4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 수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등 16~18세 접종 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나타났고 매우 드물게 나타난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모두 회복됐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해를 상회하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세부 범위는 8개 학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 꼭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등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소아청소년, 보호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과, 자주 묻는 질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내 ‘알림·서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학교, 지자체, 아동·청소년 유관시설 등을 통해 예방접종 안내를 적극 실시해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예약 불편 및 접종 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학교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필·수행평가 등 주요 학사일정과 출결·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집중되는 10~11월 중 접종 분산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먼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5일 20시부터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고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70-74세, 65-69세 어르신에 대한 사전예약도 각각 10월 12일 10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을 지원한다.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의 경우 대리예약도 가능하므로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자녀 등 가족이나 읍면동 주민 센터 도움을 받아 가급적 PC 또는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 기반 예약을 진행해주실 것을 권장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예약일정을 변경하면 이전 예약은 자동 취소되므로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당부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65,245,722건 중 이상반응은 285,91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4%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3.9%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 화이자 백신 0.36%, 모더나 백신 0.54%, 얀센 백신 0.58%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잔여백신을 활용해 빠르게 접종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중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 중이며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잔여백신을 검색해 알림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잔여백신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
아직 1차접종을 하지 않으신 18세 이상 미접종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백신별 최소접종간격이 지나면 잔여백신을 활용해 2차접종 예약일보다 더 빠르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2차접종을 위한 잔여백신 알람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잔여백신으로 2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풍철 여행객 증가, 한글날 연휴를 맞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유행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이동·모임·외출 등 최대한 자제, 불요불급한 약속 및 집단행사 취소,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실내에서는 한 시간에 10분 이상 환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주말 또는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다녀온 후에는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1-10-05
-
소병훈 “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원 부과 안 했다”
소병훈 “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원 부과 안 했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허술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 반품 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이력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기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 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 또는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20일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를 구입한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직후 자신의 차량이 4월 19일 리어 커터판넬 찍힘으로 수리된 차량이란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리 이력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대구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서 포르쉐 911 차량을 구입한 B씨도 지난 4월 차량 도장보호 시공을 받으러 갔다가 뒤늦게 차량을 인도받기 전 앞범퍼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자동차 딜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2017년 6월 16일 포드에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한 C씨 역시 2019년 8월 사고를 당한 후에야 뒤늦게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C씨가 구입하기 2달 전인 2017년 4월 5일 혼유로 시동이 꺼져 수리된 차량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의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신차처럼 둔갑되어 팔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이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만 알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조회해 고객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고객이 이를 인도하기 전까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표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