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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선정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1건, 신규사례 2건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이다.
해당 사례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에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 위원회 심의, 인허가 변경 절차 등을 단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조치’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애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고 있다.
2022년 4분기에 접수된 규제애로 해소실적은 총 454건이며 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청주시의‘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총 7건이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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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탄소·스마트 농업으로‘미래농업 시대’연다
청주시, 저탄소·스마트 농업으로‘미래농업 시대’연다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올해 ‘미래농업 시대’에 발맞춘 저탄소·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분야에 719억 6천 6백만원을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미래형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춘 농가별 영농지원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7개 사업에 52억원을 들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재배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우수 감축 모델 개발 친환경인증 단지 여건 조성 지원 친환경 공익기능 보상 지원 등이다.
또한 내수읍 세교1리, 미원면 종암리, 문의면 노현·괴곡리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활동을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스마트 온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1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2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2026년까지 총 165개소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부터 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의면 남계리 일원에 38ha의 대규모 첨단온실을 조성해 농업전문기업의 기업영농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로 첨단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맞춤형 영농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령농·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적기 영농활동 추진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개소 대비 1개소가 추가된다.
농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광역살포기, 곡물건조기, 콩 콤바인 등 맞춤 영농기계 848대를 지원하고 스마트 영농기계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실질소득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017년~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포함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법인에게 ha당 50~480만원을 지원하며 공익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하계 작물 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 동계 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을 논에 이모작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통한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문의면 산덕리·구룡리·상장리 일원에는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4조, 용수로 8조, 토출조배소 및 소류지 4개소를 오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산 환희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는 연말까지 67억 3천만원이 투입된다.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신설로 침수 피해에 대비한다.
가뭄 해소를 위한 산덕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도·농 상생 도시로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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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 청주공예비엔날레, 새로운 사물의 지도 그린다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200일 앞으로 다가온 청주공예비엔날레가 3인의 홍보대사와 200인의 시민대사합류로 동력을 더했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개막 D-200인 13일 오후 2시 문화제조창 본관 5층 공연장에서‘홍보대사 3인 및 시민 홍보대사 200인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한복과 보자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이효재, ‘책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한젬마 총 3인이다.
특히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한글 특별전과 패션쇼 등으로 적극 활동했던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비엔날레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간다.
시민 홍보대사에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문화예술·공예·홍보 분야 시민 200명이 위촉됐다.
조직위원장의 위촉장 전달과 참여자 전원이 함께 한 카드섹션 등으로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이상봉, 이효재, 한젬마의 특별강연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인의 홍보대사와 200인의 시민대사는 이날부터 비엔날레 폐막일인 10월 15일까지 SNS와 온라인 채널, 비엔날레 현장 안팎에서 ‘사물의 지도-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를 주제로 펼쳐질 비엔날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며 새로운 사물의 지도를 그려가게 된다.
조직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다양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홍보대사들이 합류했으니 올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더욱 풍성하게 확장될 것”이라며 “3인의 홍보대사와 200인의 시민대사가 함께 공예도시 청주, 꿀잼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비엔날레는 이날 3인의 홍보대사에 이어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와 함께 할 홍보대사들을 차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는 200일 뒤인 오는 9월 1일 개막해 10월 15일까지 ‘사물의 지도 – 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를 주제로 45일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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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023년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세종타임즈]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곤충아카데미 교육생을 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곤충사육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교육인원은 50명이다.
도내 타시군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청주시 거주 농업인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실습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곤충의 생태와 기능 이해, 곤충별 사육기술과 산업화기술, 사육농가에서의 실습 및 선진지 견학 등이다.
원서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청주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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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업애로해소 지원단, 상당구 기업인들과 현장대화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기업애로해소 지원단은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구 소재 기업과 현장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신병대 부시장은 첫 현장대화로 유경케미칼, 유림목재㈜를 방문했다.
신 부시장은 기업인들과 산업 동향, 기업 애로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식 없이 대화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모 기업 대표는“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신병대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애로 발굴·해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애로해소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매주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가거나 기업단체 회의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기업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유관부서와 공유하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시장 주관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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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9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한‘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사업수행사, 관련 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 및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로망 정보, 승하차 정보, 버스노선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과 동일한 가상공간에 각종 정보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현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보고회에서는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 총 14억원을 투입해 올해 9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적의 버스노선 개편 지원은 물론 향후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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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위해‘총력’
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위해‘총력’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451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보행자 우선도시 안전한 도로환경 운수산업 모범도시 교통문화 모범도시 교통복지 지향도시 등 5대 실천전략을 수립해 장소별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추진 예정이다.
시는 보행자 우선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의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서촌초등학교 등 8개소와 미원5리 마을회관 등 8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과속방지턱·보도 등을 설치한다.
특히 야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LED조명등을 지난해 20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대폭 확대해 150개소에 설치한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사업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지속 운영하고 충북교통연수원과 협업해 노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야간보행안전 반사지와 가방안전덮개 등 시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용품을 배부한다.
한편 관내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및 청주페이를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올해 1천 2백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통사고 발생구간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보행 편의성을 확보한다.
강서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지점 7개소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남이면 척북사거리 등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한다.
또한 교통신호등·교통제어기·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적기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한다.
오송 과학단지 일원 등 5개소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적 이슈인 PM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50개소 시범 설치해 6월에 제정 예정인 PM법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시내버스 6개사와 법인택시 25개사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정비 및 안전상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한다.
또한, 친절모니터단 및 미담 제보 등을 통한 교통안전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는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상‘도로 외’지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 분기별 테마가 있는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해 제2의 ‘함께해유 착한운전’ 붐을 일으키는 등 폭넓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장차·임차택시·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128대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저상버스 73대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에 맞춰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노후차량 폐차에 대응하기 위해 저상버스 7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8개 읍·면 50개 마을에 지속 운영된다.
충북 최초로 도입돼 화제가 된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는 오송읍에서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안전띠매기, 신호준수, 불법주정차하지 않기 등 교통문화 의식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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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시설 신·증설 대응계획 발표
이범석 청주시장 소각시설 신·증설 대응계획 발표
[세종타임즈]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거부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8,752㎡ 부지에 소각시설, 파분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기존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총 6개소로서 1일 1,455톤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능력으로 볼 때 전국의 약 18.84%를 차지한다.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비해서도 과다한 소각량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승소했으나 지난 1일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패소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 상고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결정된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시는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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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청주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100,994개소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총 10개 항목이다.
청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사업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전화 및 인터넷조사와 배포조사를 병행 실시 예정이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 하에 진행하는 조사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수집된 자료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에 따라 사업체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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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 학교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현금, 그린카드, 청주페이 등의 형태로 연 2회 지급된다.
연간 지급 한도는 10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9,456명에게는 1억 5천여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2021년 2,883톤에서 3,713톤으로 28.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