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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년에도 강력한 징수 나선다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인해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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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갈치, 방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145개소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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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며 업무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대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으로 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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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교육’ 신청하세요
청주시,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교육’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정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3주간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 9명과 선도농가 9명으로 총 18명이다.
선발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800시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중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한도에서 교육훈련비가,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의 한도에서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이때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농업인의 자격은 주민등록상으로 청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등이다.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선도농가의 자격으로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2월 3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미래농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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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재산찾기’로 손해배상금 신속 환수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금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기편입 보상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금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가 1970년 청주시 간선도로 축조공사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돼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된 상당구 서문동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해 2020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이에 지난 6일 1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종중 소유 토지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던 흥덕구 옥산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도 지난달 승소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시는 최근 3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 당시 보상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필지와 이중보상 토지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및 보상 현황을 고려해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시유재산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20여 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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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신년업무 보고회로 시정 첫걸음 내디뎌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제7대 신병대 부시장 취임에 따른 ‘2023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임시청사 및 제2임시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 취임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상적 업무가 아닌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부서별 핵심사업 보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 논의, 추진 중이거나 난항을 겪는 사업 등 현재 청주시 주요 쟁점 사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대 부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주요 사업들이 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청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소통공감창조혁신’이라는 민선 8기 청주시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86만 시민의 잘살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 부시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증평군 부군수, 인사혁신처 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9일 청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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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작가 ‘박계훈’ 프랑스에서 전시 개최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립미술관은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 작가 박계훈이 프랑스 아쉬뒤시에즈 미술센터에서 3월 11일까지 ‘호흡하는 7개의 쇼트’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프랑스 아쉬뒤시에즈 미술센터와 지역 창작자 상호교류 및 전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예술가 국외 진출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양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 청주 작가 박계훈은 아쉬뒤시에즈 미술센터 레지던시에 입주해 3개월 동안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전시회에서 박 작가는 한지에 아크릴과 오일스틱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그리고 오린 종이 표면을 부분적으로 열어 보이는 조각적 행위를 통해 망각과 기억, 역사와 예술 사이의 긴장감을 다양하게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아쉬뒤시에즈 미술센터는 지난 6일 박계훈 작가의 전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전시 홍보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박 작가의 작품이 유럽에 대대적으로 소개된다.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은 “이번 프랑스에서 개최한 박계훈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역량 있는 지역 작가의 해외 진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프랑스 아쉬뒤시에즈 미술센터의 추천 작가 파스칼 쁘제의 ‘잠재한 형태들의 자리’전시회에서 청주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제작한 회화와 드로잉 총 53점을 선보인 바 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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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 본격 추진
청주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28억원을 확보해 올해 총 37건의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사업은 차선도색 어린이 등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4건으로 1월에서 3월까지는 설계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한다.
‘차선도색 정비’는 지역 내 도로 280km에 대해 주·야간 및 빗길운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경관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등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62개소 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 노후되거나 미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새로 설치해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점으로 선정한 강서삼거리 등 8개소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지장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저속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해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수동 수암골 일원 연장 2.76km를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공간과 교통체계를 개선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은 “청주시 지역 내 유관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보행자 맞춤형 교통환경과 사고취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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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래농업 성장 동력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미래농업 성장의 동력인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다.
선정자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 농정보조사업 우선 선발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농지 우선임대 등을 통합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혹은 영농창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도 오는 25일까지 모집해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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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년 장애인복지 더욱 힘쓴다
청주시, 2023년 장애인복지 더욱 힘쓴다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전년대비 14.2% 증가한 149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 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25억원을 투입해 신봉동 옛 이동지원센터를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600㎡ 규모로 상반기 내 설계공모 후 연내 착공해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기존 재활치료의 공간적 제약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상경험과 정보교육, 사회적응 훈련, 대·소근육 재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10개소로 확충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16개소, 직업재활시설 14개소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도 고령화를 반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065㎡ 규모로 증축한다.
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초에 건축인허가 및 착공하고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에 583억원을 투입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를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대상자도 2035명에서 2177명으로 확대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인력 가산 급여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연계 활성화를 돕는다.
또한 48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들의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그중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장애인의 1인 서비스 단가를 2만 305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이용 시간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712명에서 742명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지원금도 월 3만원 인상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단기돌봄기관도 긴급돌봄 국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단기돌봄기관이 포함된 44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2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전에도 253억원이, 일자리사업으로 66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수당은 최대 2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장애연금은 38만 7500원에서 40만 1950원으로 인상한다.
일자리사업에도 6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 49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 수준도 전일제 기준 월 191만 4000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5% 인상한다.
재난안전 및 편의시설지원 등 기타 사업에도 108억원이 쓰인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및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에서 각 120%와 150%까지 완화되어 지원하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복지시설에 빛과 소리를 활용한 맞춤형 경보시스템을 보급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난상황에도 대비한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4000여 개소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도 오는 5월부터 추진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