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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청년도약계좌' 소외된 청년농업인 대책 촉구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32%를 차지하던 청년세대 인구비중이 현재 20%로 감소했으며, 2050년에는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결혼적령기인 30~34세 청년 미혼 비중이 2000년대보다 세 배나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압도적 1순위로 꼽힌다"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어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으며,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있어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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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 및 계획변경 사유 질의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도내 교직원을 위한 수련원은 13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뿐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교직원 수련원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일이 연기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기에 교직원을 위한 수련원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처럼 가치 있는 시설이 당진에 설립된다는 것에 많은 당진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교직원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변경된 계획에 따른 남은 부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교직원 수련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준공되기 위해 철저한 계획 점검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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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 심사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원이다.
이 중 수납액은 5조 2,267억원, 지출액은 4조 9,652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667억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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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 의결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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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청년센터 방문
충남도의회 청년특위, 개소 1주년 앞둔 ‘충남 청년센터’ 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충청남도 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시·군 청년센터와 함께 도내 청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광역 거점센터로, 이번 방문에서 특위 위원들은 센터의 초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위원들은 센터 운영진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 전반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민규 위원장은 “센터가 시군 청년센터보다 지원받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센터 운영에 충분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청년정책관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센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센터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안종혁 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언급하며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 광역 거점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현재 센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안정된 조직으로 자리를 잡고 기초를 아우르는 광역센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및 예산 등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광역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센터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서로 소통을 지속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며, “충청남도 청년포털과 같이 대상에 맞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평소 센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초창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센터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도내 청년정책 사업들이 많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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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 개최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느린학습자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언어·문해 능력 향상 지원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통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병인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안 마련이나 예산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인 의원을 포함해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나사렛대학교 오경아 박사,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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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 2차 회의 및 현장 방문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신순옥)’은 지난 14일 2차 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유학시범학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은 지난 14일 2차 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유학시범학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은 농촌유학시범학교인 공주 마곡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현장 방문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과 윤희신을 비롯한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8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학교 현황 및 사업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 농촌유학생 학부모가 특별 참석해 농촌 유학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농촌유학 프로그램 현황과 시설 환경을 점검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하며, “농산어촌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충남형 농촌유학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제공과 학령인구 소멸 대응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30일 발족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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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서천군 유부도 등 현장 점검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농수해위는 유부도를 방문해 해상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부도는 58가구 83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이나 도선이 미기항하는 유인섬이다. 이에 유부도는 최근 도선 운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부정기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가 ‘함께海유 서천특화시장, 함께海유 충남수산물’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충남도 관공선 5척을 둘러봤다. 또한 관공선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 배편이 없어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현실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정기 도선 운영으로 도내 섬 주민들이 최소한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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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 완료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를 결정해 수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과 징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예산의 체계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신고 제도를 통해 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자치경찰의 출동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며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적극적인 치안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인터넷 유해 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영 위원은 “범죄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성과지표가 60%로 미달성됐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방범시설물 확충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달라”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현재 성과지표는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충남도의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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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마무리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5억 2283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7억 4972만원이다. 그중 97.8%인 877억 9963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767만원을 이월했으며, 429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8억 2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의 효율성
김응규 위원장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사업추진 상황이 변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실적 대비 목표가 낮다”고 지적하며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 현황을 보면 대부분 100% 이상을 다 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이관·조정 검토하는 시점에서 여성가족플라자 설계 시 해당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군의 국비 반환금 3년 연속 불용 처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와 관련해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단순 정량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학교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의 경우 측정불가로 제출했는데 측정도구 변경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측정지표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성과지표관리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 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청이 지원하다 보니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군 내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등 두 기관 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도 있다”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 비용 집행률이 65%로 저조하다”고 꼬집고 “지금의 중위소득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사흘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에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