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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로 조례 개선 나서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평가 대상이 될 137건의 조례에 대한 규범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 방법, 절차, 활용 방안 및 기초 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의견 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후 3년이 경과한 137건으로, 다양한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들은 충남도의회의 여러 위원회로 분류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은 뒤,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례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 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 평가 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0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를 추진하여, 그 결과 379건의 조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조례 260건의 개정, 31건의 통·폐합 및 25건의 폐지를 진행했으며, 법령 전산 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하여 자치 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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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 제1부의장, 홍성현 제2부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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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
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가수 유지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지나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린 시절 판소리를 시작해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한 곡 ‘쓰리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뒤 ‘고추’, ‘미운 사내’, ‘모란’ 등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회 행사 참석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홍보대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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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주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 구분으로 인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응규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속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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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주도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아당뇨 환자의 증가율이 4년 동안 26%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죽음의 위험과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법령을 개정할 것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치료행위를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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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고려 최고 사찰터 개태사지, 국가사적 승격하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논산에 위치한 고려 개국 사찰 터인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개태사지의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지원을 통한 적절한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의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된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의 국보 승격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긍지 함양과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며, 향후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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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폐회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건의안 포함 5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한 8명의 의원의 긴급 현안 및 질문, 그리고 12명의 의원에 의한 현안 지적과 대책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4개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 건의안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명숙 의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 자리에는 이지윤 의원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한 의원들과 고생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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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내 당뇨병 환자 수는 17만 1325명에 달하며, 이 중 1형 당뇨병 환자가 1921명, 2형 및 기타 당뇨병 환자가 16만 940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인슐린 주사의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홀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는 상황과 부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한 치료 및 관리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당뇨지원센터의 역할로는 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당뇨병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치료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예를 들며, 충남도가 '광역당뇨병 지원센터' 및 '권역별센터' 설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도민의 건강 향상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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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창업지원 정책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구
김민수 의원, 충남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통계를 인용하여 최근 3년간 충남의 고용률이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2%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충남의 경제정책 중심을 기업 유치와 창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일자리 구조 취약성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를 지목하며,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정책과 함께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당진 기업혁신파크,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 국가산단 선정 등을 예로 들며, 이런 대형 사업들이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낼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이 전국 대비 미흡하며, 예산 비중도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다고 지적하며,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이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며, 효과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장기적 고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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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 변화 촉구
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120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2조 9,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언급하며, 이 사례의 장점을 충남도 정책에 반영하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장하여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의 제안은 충남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