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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사 및 재난·자치 현안 논의
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재난 예방, 주민자치,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원 중 약 72%인 887억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충남이 더욱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시군 주도에서 도 직접 수행으로 전환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다”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잘하는 시군을 시상하고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주체와 지원이 제각각”이라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종합적이고 일관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홍보비 감액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어르신 돌봄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봉사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208개 읍면동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과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진하 위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과 현안은 충남도의 재난 예방 및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달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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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예산·추경안 심사 완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환경산림국 및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이날로 마무리하며, 제출된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원 중 67억 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문제를 지적하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감액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민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착한 가게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예산 삭감에 대해 “공중화장실은 도시 이미지와 주민 편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청결과 안전, 장애인 이용 편의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후 설치하는 것은 늦다”며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설치를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차량유류대와 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차량 수 증가에도 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당초 견적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산출을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유사 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비 예산에 대해 “최소 2년 이상 활용 가능한 영상을 제작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다년도 계속 사업 예산안에 대해 “첫해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도민의 요구와 예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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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예산안 심의 및 개선 방안 논의
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과 도장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농공단지 지원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특정 조항 삭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특정 사업 지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충남의 경쟁 지역들이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실질적인 재정 검토를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행사비 예산 과다 사용과 비효율적 예산 배정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 활용으로 임차료를 절감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튜브 방송 예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 문제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이용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고문의 조회수와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특이 사례에 대해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번 심의를 통해 예산과 정책이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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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4년 추경·2025년 본예산안 심의
건설소방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의 효율성과 실질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요청이 이어졌다.
고광철 위원장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유사하고 중복된 홍보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됐다”며 “한 사업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지 말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 명확한 회계처리를 요청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인건비 책정 문제를 거론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적 쇄신과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내포보부상촌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가 운영관리비를 분담하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의 추진 계획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명품홍예공원사업에 대해 “3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고 선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운 위원은 “균형발전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신속한 진행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각 사업에 적합한 예산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특별법 제정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리브투게더 사업에서 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해쳐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도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계획된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이해와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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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샘골스케치 ‘자연과 사람’ 단체전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내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1994년 창립된 순수미술단체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서로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하며, 지난 30여 년간 반도의 삶과 자연, 그리고 바람과 구름, 세월의 흔적을 예술로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 역시 샘골스케치 회원들이 태안의 문화와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태안 주민들의 생활 감성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낸 이번 작품들은 태안의 바다, 마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다. 샘골스케치회는 태안 지역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히 태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7년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국민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노력 없이는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살아난 태안의 바다에 대한 사랑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작품으로나마 표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민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함께 지역의 자연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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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 준비 착수
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남청소년진흥원이 통합되어 출범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첫 원장 후보자 검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2월 17일 김영옥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도민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 혼란과 조직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합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충남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과제 연구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충남 내 여성, 가족, 청소년 대상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 이후 첫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기관의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해 최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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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출신이거나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국가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충남도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기념 대상과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업 발굴과 추모·기념 행사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학술 연구와 자료 편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이 조례는 충남 발전에 기여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공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기념하는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지역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술 연구와 자료 편찬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은 후대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념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며, 지역 사회와 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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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과외교습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과 과외교습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분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 위원회는 학습자 보호와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기존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의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습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학원 및 과외교습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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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충청남도가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 내 사유지 4만4493필지 중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문제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 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대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로 규정되며, 보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도민 누구라도 권익 침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수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크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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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산물 소득증대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임업 재해에 대응하고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임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최근 심각해지는 임업인의 고령화 문제와 노동집약적인 벌채, 숲가꾸기, 조림 등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을 명시한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 △임산물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임업 재해가 임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업인 재해 예방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계기로 임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