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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연합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조례는 연합회의 육성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충남의 해양수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의 해양수산인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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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명칭 변경과 내용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 명칭인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문 내 사용된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했다. 이를 통해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관련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화재 취약 지역에서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이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화재 초기 대응 도움을 제공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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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강화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의회 심사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은 위탁·대행 사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요청서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사전에 지정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서와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도민의 혈세를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꼼꼼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깐깐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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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억 141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학생인권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인권역량강화 등 총 4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충남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신한철 위원은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의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공평성과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며 충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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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 “공주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형 M버스 사업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만큼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북부권 증감차가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대해 건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손실 보전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의 국비지급률이 전년도와 동일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철기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한 후 “저상버스와 보도 간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환승 정류장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포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형 M버스 노선이 통학하는 학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안서동 대학타운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버스 환승체계 개편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군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도내 중견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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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충남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탄소저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등 신기술을 반영한 연구 교육 사업의 균형 있는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국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 “치유농업 현장 기술지원 여비와 교육 실비 지원이 치유농업박람회 추진과 관련성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관련해 “현재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으로 폐원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누락 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 예산 관련해 “인삼시장 붕괴라고 할 정도로 인삼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삼 관련 예산이 12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미옥 위원은 우리쌀 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 관련해 “현재 가루쌀의 재고가 많아 전량 공공수매하고 있다”며 “대체작물 재배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가루쌀 재고 문제를 고려해 가공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논의가 현재 금산군의 큰 관심거리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남부출장소가 존재감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관련해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귀어귀촌 유입 정책이 중앙에서는 일몰된다”며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인삼약초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예산 감소로 홍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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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2029년 유치에 도전 중인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미흡한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민이 가장 체감 높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2025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걷쥬’ 앱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잦은 앱 오류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앱 관리 전문가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천안과 논산, 계룡에 있는 7개 종목 충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세부사업 예산편성 항목이 중복되고 주먹구구식”이라며 “지역별, 종목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및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동의안에 대해, “전문성을 위한 위탁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충실히 알고 진행해야 절차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사전에 사고 발생 예방을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역량 집중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 나라현과 함께 진행하는 홍보 문화교류 공연과 LA에서 진행될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에 기대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등의 활용 방안을 질의하며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걷쥬’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연간 23억원에 이른다며 충남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농사랑’과 함께 하는 선순환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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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위임 조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명 관련 행정 절차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도의 지명위원회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명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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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에서는 내포신도시와 당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조만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며,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영과 상용화를 촉진하며 충남 지역의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정수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이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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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사관계 발전 위한 조정중재단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중재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이 포함됐다. 조정중재단은 앞으로 충남도 내 노사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조정과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정중재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분쟁 예방 및 조정 연구, 조정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도가 노사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도민과 기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