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 아산시, 안성시와 비교해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 아산시, 안성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3-11
-
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이지원 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해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으로 관리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1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응 요구
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농업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농업 현장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약 및 살충제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현실을 들어 농가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고, 업무상 사망자 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방 의원은 언급했다.
이에 농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확대와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남도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2024-03-08
-
충남도의회, 공익사업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전략 논의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이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업분야의 공익사업 추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했다.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를 사례로 들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 문제를 살펴봤다. 이 농가는 두 차례에 걸쳐 큰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해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가 요구되어 농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보상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농산물 생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도민 설명 부족 질타
이상근 의원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이상근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충남도정의 부족한 설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메가시티가 충청권의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정이 도민 대표인 광역의회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이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규약안 내 경비산정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민의 공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가 메가시티 구축에 동참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질 저하 문제 지적
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주진하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교육비 총액의 급증과 학업성취도 하락 등을 들며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충남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충남교육청이 유해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지방소멸과 디지털 대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했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미달 문제 지적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도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우선구매제도의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구매율 부진에 대해 각종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과의 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있어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 촉구
정광섭 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도유지의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많은 보령시와 태안군을 언급하며, 특히 태안군 안면도의 도유지 점유 상황을 예로 들어 도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충남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정광섭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충남도에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중앙정부 예산 불용 및 지방정부 책임 전가 질타
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 책임 전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힘쎈 충남'을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결단과 정치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2023년 예산 불용액이 45.7조원에 달하며, 이 중 지방교부세 불용액이 1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해, 유례없는 예산 불용 사태와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곤경을 지적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 대비 실제 교부금액이 1,059억원 적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사례를 들어,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충남도와 중앙정부 간의 예산 문제와 정책 실행의 차질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며,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2024-03-06
-
충남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마련 촉구
신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맞춤형 방제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를 거쳐,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산불, 산사태와 더불어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으며,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 충남도의 예산 감소와 예찰 인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복 지원 확대와 현물 지급 방식에서 현금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충남도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