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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 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인 예산시장 및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지역으로서 교통, 주변상권, 지역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시설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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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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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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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방·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 절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배방파출소 2개소 지구대 승격요청’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며 “두 개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키면, 경찰 인력 증강을 통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협력과에 따르면, 2023년도 배방·장재 파출소 신고 건수는 각각 9009건, 5481건이고 5대 범죄 건수는 각각 388건, 221건이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 배방읍의 치안 대응체계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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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 약 13만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1만 162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해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콜택시 역시 대기 시간과 배차 간격 문제로 인해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병원 방문 외에는 관외 지역 이동이 어렵다”며,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등록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넘어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차량 도입과 운전원 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서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개선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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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 신설 신속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의 신속한 추진과 개교 시점 준수를 위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 인구 증가와 학령 인구 상승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탕정2고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총 45학급,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이 생기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학교 개교 시기가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용지 확보 지연이 지속될 경우 개교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윤 의원은 “현재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2년 3765명에서 2028년 4307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 수는 2031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적기 개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교육청은 증가하는 학령 인구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탕정2고 신설 지연으로 인해 과밀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한 연장과 학생 배치 계획 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개교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과 도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윤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아산 지역의 고등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밀학급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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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남 청양군의 산림 현황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대비 2023년 청양군의 고사목이 900% 급증했다”며 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3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재선충 방제에 투입되었지만,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방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적인 방제 시기를 지켜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비해 사유림에서는 제때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퍼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사유림까지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 명령과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남 지역의 소나무가 전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충남의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남도가 재선충병 방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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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가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한국 노인들의 96.6%가 60세 이전에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이 14.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0.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충남의 노인 인구 약 47만 명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충남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4.4%가 공익활동형으로, 월 30시간 근무에 29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여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의 노인대학 68개소 중 5개 시군은 단 한 개의 노인대학만 운영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아산은 노인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보령, 금산, 예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이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대학을 확충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춰 지식 습득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 근로의지와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충남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촉구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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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폭력과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의 자료를 인용하며, “2024년 충남도 인성교육 예산이 2350만 원에 불과해,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의원은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일부 우수 학교들조차 윤리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입시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충남도는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과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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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충남의 쌀 수확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음에도, 쌀값은 12.6% 폭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확철에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농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벼를 출하해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와 같은 흉년과 쌀값 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익직불금을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농가 지원 시기와 맞지 않다며,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충남에서는 약 3800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져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올해와 같은 악재가 반복될 경우,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자금 지원과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농민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