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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로안전·교통인프라·재정효율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7% 감액된 것은 도로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존 도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도로 사업보다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가 우선인 만큼,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김기서 위원은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차환 발행 등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계룡역 환승센터가 지역 교통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설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며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와 함께 일정 지연이나 기능 축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양경모 위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어촌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류장 운영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윤희신 위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지원은 적자 시외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재운 위원은 “두마-노성간 645지방도 계속비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 확충이 교통편의와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언급했다.이해선 위원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피력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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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희귀질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수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수 의원은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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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아산3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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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반 마련
양경모 의원 천안1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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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이군경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민수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상이군경의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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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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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 존중·자살 예방 참여 기반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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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석곤 의원 금산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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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천안4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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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및 지역 교육서비스 강화 주문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신한철 위원은 “직속기관이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충실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의 역할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선태 위원은 농촌·어촌 등 비도시 지역 직속기관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며 “또한 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지윤 위원은 “직원 복지를 위해 예산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감과 소통‧화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 공간을 활성화해 문해력과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유성재 위원은 “저소득·장애 학생 대상 예술교육, 성인과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직속기관 본연의 교육‧문화적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방한일 위원은 “직속기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홍보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이용국 부위원장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한 이유는 인근지역 학생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남 전 지역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량 임차비와 적극적인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홍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근 위원장는 “직속기관은 충남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강화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이 충남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