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천안서북소방서 행정사무감사서 안전 정책 개선 촉구
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천안서북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소방 안전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충남 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안전 장비 관리, 산업단지 재난 대응, 비응급환자 이송 문제,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소방 인력과 장비 관리 개선 필요성 강조
고광철 위원장은 "천안서북소방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소방서"라며 충남의 대표 소방서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방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 평가해 충남 소방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장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10년 전에 도입된 전기자전거가 장비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을 드러낸다”며 철저한 행정재산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신고자의 위치 불분명으로 인한 골든타임 미도착 사유가 8.6%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출동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재난 대비와 조직 개편 요구
김기서 위원은 서북 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산업단지 내 업종별 리스크 분석과 기업 자체 대응 시스템과의 협업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서북소방서의 업무 과중이 다른 소방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직 진단을 통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과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조철기 위원은 소방본부와 서북소방서에 동일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자료가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보조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의 보유를 독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응급환자 이송 문제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
양경모 위원은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응급환자 출동과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해 D급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소화 장비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 체계와 배터리 공장 안전 대비
윤희신 위원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만큼 화재 진압 훈련 시 인근 도로 점용과 상가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관련 업체가 많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배터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호스릴 소화전 관리와 골든타임 출동 문제
이재운 위원은 호스릴 소화전의 잔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절기 동결 문제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의 철저한 시행을 요청했다. 이어 서북소방서의 출동 시 원거리와 도로 환경으로 인한 장애 요소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천안시와 협의해 장애 요소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천안서북소방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충남도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충남도와 천안서북소방서는 이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024-11-14
-
안장헌 충남도의원, 외투단지 기업 지역사회 기여 관리 강화 촉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13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투자단지(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이 충남 지역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기업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해당 기업들의 충남 지역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의 충남 내 거주율은 50%에서 100%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관내 용역과 물품 사용 비율은 3%에서 최대 100%까지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도 0%에서 70%까지 분포해 일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본사로 돌리는 경향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러한 현황을 지적하며, 일부 기업들은 충남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관내 거주율과 용역·물품 사용 비율이 낮아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외투단지 기업들도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리 잡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역 기여 노력이 중요하다”며 “매년 관내 거주율, 용역 및 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송금 비율 등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제안을 계기로 외투단지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외투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4-11-14
-
충남도의회 교육위,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충남교육청 격려 방문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점검하며, 수험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능은 11월 1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17698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수능은 수험생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인 만큼, 시험 당일까지도 안전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수험생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시험장 내외부의 안전 점검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시험지를 포함한 모든 관리 절차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교육청은 시험장 내외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격려 방문과 당부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큰 응원이 되었으며,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4-11-13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태안·당진소방서 행정사무감사…화재예방·신속대응 강화 주문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화재 예방, 긴급 출동 체계 강화, 지역 소방력 활용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가 함께하는 화재 예방 협력 활동을 촉구했다. 공주시에서의 성공적 사례를 언급하며, 각 지역에서도 적극적 현장 예방 캠페인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중 절반가량이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지역 소방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역할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요구했다.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상인 자율소방대가 초기 대응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간 신뢰도 구축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용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구했다. “모든 대원이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응급 상황에서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방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일부 붕괴된 태안소방서 옹벽의 조속한 복구를 주문하며, 안전성 강화와 미관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5~2026년 충남방문의 해를 앞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 안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들이 논의되며, 소방 활동의 내실 강화를 위해 각 위원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2024-11-13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남부출장소·수산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의 낮은 민원 처리와 방문 실적에 대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경험이 없거나 존재조차 모르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홍보 부족이 문제"라며 출장소의 홍보 강화와 함께 출장소의 특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에 대해 "지난 5년간 27개 기업에 15억원을 지원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협약기업에 대한 성과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바지락 생산량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바지락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인삼발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인삼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복구와 보상에 더욱 신경 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는 귀어 타운 조성 시 귀어인들의 주거와 복지 여건을 개선해 정착 인구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인삼 농가의 소득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인삼 생산량과 기술력은 향상되었지만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에는 인삼의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내수면 어업 지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감소를 언급하며, 삽교호와 예당저수지 등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은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과 내병성 강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과 양식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영양염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지역 내 농수산업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24-11-13
-
충남도의회, 청년정책과 재난 대비 강화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정책 개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충남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의회 및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이 주로 요식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 지원 대상에 농어촌 지역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년을 충남 방문의 해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도내 청년이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교류하고 충남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홍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한 점이 국가 법령과 상이하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안전실 감사에서는 이현숙 부위원장이 충남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낮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풍수해 보험은 단순 복구 지원을 넘어 도민의 재산과 생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장려와 지속적 지원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150억 원 공모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66억 7860만 원에 그쳤다"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남은 감사를 실시하고, 6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1-13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해외사무소 및 외자유치 관리체계 개선 촉구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해외사무소 운영 및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서 회계 관리와 직원 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에 적합한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해외 사업 관련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충남도가 유럽의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 부담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해외사무소에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출장 내역에 불완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해외사무소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외국 기업과의 투자협약 및 실제 투자 이행 현황을 분석하며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도훈 위원과 박정식 위원은 해외사무소 운영 시 지역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인건비 책정과 마케팅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도민 신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해외사무소 및 외자 유치 관리 체계의 개선과 지원 예산의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2024-11-13
-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월 11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여울 학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여울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하려는 특수학교로서 해당 사업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다.
현재 계획 상 29개 학급 166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다.
장혁 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건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드물게 도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요자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전초적 토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여전히 특수학교와 학급,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우려와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듯한 충남교육청 관계부서의 입장과 태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면서 서운하고 걱정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장혁 천안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며 다음주 18일 개최예정인 ‘천안·아산 특수학교 건립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청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위로했다.
장혁 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유수희 시의원, 장애학생 학부모님들,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 천안·아산소재 특수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등을 초청해 사업관련 설명과 의견청취, 각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3
-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세종타임즈] 안장헌 도의원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며 “충청권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도가 주도해 산업전환의 영향을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며 “산업군 지역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의 공정한 노동전환에 필요한 지원인프라 구축, 전환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3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축산국·스마트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지원정책 및 관리 문제점 집중 지적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및 수산 관련 정책의 운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위원회는 수해 대응 부실, 법적 근거 부족한 사업 추진, 농업지원사업 관리 미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지난 7월 충남 남부지역 수해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장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수장 관리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원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재고 관리와 농업 정보지 개선 필요성 제기
조길연 위원은 충남 지역 쌀 재고량과 가격 동향을 언급하며 재고량 관리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13.1% 떨어진 상태인데, 재고량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며 충남도가 재고 관리와 판매 촉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영호 부위원장은 도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과 농업 정보지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도내 농기계 가입률은 11% 수준에 그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농업 정보지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과 6차 산업 지원체계 강화 요청
김복만 위원은 스마트팜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미옥 위원은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 “국가의 타작물 지원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반시설 지방이양과 물 순환 체계 구축 요구
오인환 위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지방 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법적, 예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과 시설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지원과 농촌 경제 활성화 필요성
오안영 위원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농촌 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