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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부터 바로잡아야”
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부터 바로잡아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새벽 시간 충전소를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 단지에서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생활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빠른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게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과 같은 생활밀착형 완속충전망 확충 정책이 실효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임대·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행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개 △설치가 지연된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행 대책 마련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한 보급형 전기차 공급 확대 추진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정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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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냉매 전환이 탄소중립의 출발점”
충남도의회 “친환경 냉매 전환이 탄소중립의 출발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저GWP 천연냉매 중심의 기술 전환을 이미 법제화했고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36년까지 불소계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천연냉매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표준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냉매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등에 전달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입법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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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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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충남도의회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를 실천하는 상징적 제도”며 “이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하고 상향 조정할 것 △보훈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예우의 주체가 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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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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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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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OK 보령 민화 특별전’ 충남도의회에서 개막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제4회 보령세계어린이민화공모전’의 우수 수상작60점을 모은 ‘OK 보령 민화 특별전’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의회 본관 현관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보령 민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후속 전시로 편삼범 충남도의원의 협조와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마련됐다.지난 8월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모전에는 국내외 어린이 1,000여 점이 출품됐으며 그중 창의성과 완성도가 높은 60점이 이번 도의회 전시작으로 선정됐다.어린이들이 재해석한 까치호랑이, 해학도, 일월오봉도 등 전통 민화 작품은 현대적 감성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준다.민화향기 김일태 대표는 “아이들의 민화를 통해 전통의 색과 상징이 현대 감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보령에서 시작된 민화의 바람이 충남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편삼범 충청남도의원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그려낸 민화의 힘으로 충남이 지향하는 문화자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며 “앞으로도 보령의 민화문화 확산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시기간: 2025년 11월 5일 ~ 11월 15일전시장소: 충청남도의회 본관 현관 로비주최: 민화향기후원: 충청남도, 보령시협조: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문의: 민화향기 김일태 대표 ☎ 010-2340-5680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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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953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약 9만 5000명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단 두 곳뿐”이라며 “특히 1995년 개관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용해 과밀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외벽 균열 등 안전 우려가 상존하고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생활권별로 접근 가능한 복지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고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확충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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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명품화 3대 핵심사업’ 제안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3대 핵심사업’을 제안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4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연간 66만명이 찾는 홍예공원의 쉼터·그늘 부족,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이원화, 가족 단위 사계절 여가시설 부재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3대 핵심사업은 △홍예공원 산책로 2.84㎞ 구간 ‘조롱박 그늘터널’조성 △내포신도시 경계 12㎞ 구간 ‘해바라기 둘레길’조성 △약 1,000㎡ 규모의 ‘사계절 복합 물놀이·빙상시설’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롱박 그늘터널은 7~10월 자연 그늘을 형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나 제주 비자림로처럼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바라기 둘레길은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매년 여름철 ‘내포 해바라기 축제’개최 시 연 1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계절 복합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분수광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해 천안·대전·서산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여가 수요를 내포신도시로 유도할 수 있다”며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3대 사업이 실현되면 내포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생태·문화·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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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