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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충남도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8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충남도의회 및 15개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도내 입법담당공무원에게 입법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 총 90여명의 입법담당공무원들은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조례 입안 원리부터 심사 기법, 주요 법령 이해까지 입법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강사진으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용산구의회 이혜영 수석전문위원과 법제 전문가인 법제처 이상수 법제심의관이 나서 최신 입법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홍성현 의장은 “‘조례는 주민의 마음이다’란 말이 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각자가 입법 전문가로 거듭나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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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 개선 모색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 개선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5,583명에서 2024년 5,8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 부족과 과밀 학급,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충남교사노동조합 이지윤 특수팀장, 당진꿈나래학교 임영희 교사, 서천초등학교 최혜림 교사, 천안차암초등학교 이주영 학부모 대표, 충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김성희 특수교육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순살 아파트, 빛 좋은? 그러나 결국 빛나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정책은 있으나 실천이 없고 제도는 있으나 운영 체계가 부재하다”며 “특수교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 지원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지윤 팀장은 특수교육의 행정·제도적 기반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영희 교사는 특수학교들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를, 최혜림 교사는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과 보조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주영 학부모는 지역 간 지원 격차와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성희 팀장은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지윤 의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교육청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것”이라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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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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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지원책 논의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지원책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이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고위험 임산부가 유산 이후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겪는 문제, 가족 간 갈등 해소 등을 지원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인 의원을 비롯해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 국립공주대학교 김경훈 교수, 홍성의료원 배상숙 과장, 관계 공무원 등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평화 박사의 중간보고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적·심리적 지원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병인 의원은 “오늘 회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의 출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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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과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주요 내용은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위험물질과 폐기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과학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 장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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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위한 제도 마련 박차
충남도의회,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위한 제도 마련 박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사회·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의 정의와 7개 기본원칙 명시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은 단순히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을 핵심 가치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은 단순한 건축설계를 넘어서 미래형 교육 철학과 학습환경 전반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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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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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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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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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