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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재난 피해 대응 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인구소멸지역의 대원 확보 방안과 퇴직 대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모임에서는 원광대학교 양기근 교수가 ‘인구소멸지역 대원확보 방안 및 퇴직대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자원봉사센터 백진숙 소장이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와 발표 후에는 연구모임 회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의 인구소멸과 고령화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증대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과 예측 불가 사회 재난이 빈발하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의소대, 방범대, 방재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갈수록 대원이 줄어드는 인구소멸 지역의 대원 확보 및 퇴직 대원의 활용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윤희신 의원을 포함해 박정식, 이용국, 신영호, 지민규 의원과 원광대학교 양기근 교수, 충남자원봉사센터 백진숙 소장, 충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효진 회장, 충남도자율방범연합회 유한종 회장, 충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신용배 회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대원 확보와 퇴직 대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인구소멸지역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개선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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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4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충남도의회 제4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4기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4기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27년 5월까지 총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준수 여부, 의원 행동강령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정태하 위원이 호선되었으며,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충청남도의회 부서별 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진행했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의원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해 종합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의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윤리실천과 관행개선 권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윤리실천과 관행개선 권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충남도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의원 행동강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원들이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방의회의 윤리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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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응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을 선임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박정식, 지민규, 신순옥, 이철수, 신영호, 방한일, 신한철, 유성재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앞으로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유보통합 사업계획 설정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지원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유보통합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길목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충남형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보육과 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유아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충남형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정책 통합을 넘어,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민들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충남 지역의 교육과 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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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임시회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표준사업장 제언 등 도민 생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철기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 사업을 점검했다.
홍성현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 복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봉사자 등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신속한 도민 주거 안정과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되었으며, 앞으로의 회기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음 회기에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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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파크골프는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이다.
일반 골프와 달리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큼,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 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 의원의 발의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충남도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체육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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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GTX-C 노선 연장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주문
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아산시의 자체 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를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다.
조 의원의 발언은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산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GTX-C 노선 연장은 아산 지역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산시와 충남도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철기 의원의 발언은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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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 활용 관광상품 개선 제안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전통사찰 인근을 보면 단순 산채음식, 산채,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를 보면, 경내 많은 매화나무가 심어져있고 이를 활용한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해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전통사찰과 지역 특산품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김옥수 의원의 제안은 충남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충남의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전통사찰과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찰의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충남의 관광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도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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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 선문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함께하며 지역대학 내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책임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이번 협약 후 약 1년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며 “8개 대학이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5개 기관에서 2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된 장애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지원, 바리스타,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 추진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다”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에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전무하다”며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돌려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도 한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자는 13만 4000명으로 이들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 사업”이라며 “충남도는 공공 부문부터 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간 부문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지윤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충남도와 도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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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촉구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호이며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이라며“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마리에서 50마리 이하는 1497호이며 30마리 이하는 7017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 기준 2021년 797만원에서 올 5월 603만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1㎏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남의 경우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사료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도 충남도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 의원의 발언은 한우농가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충남도의 긴급한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한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한우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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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적극 대응 촉구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충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