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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여성 및 청년 특화 보증상품, 금융복지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구상권 회수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요구
구형서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진도율이 82%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회수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재단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과 상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 강화와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
이종화 위원은 보증 구상권 잔액이 늘어나는 원인을 묻고, 회수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 심사를 강화해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청년 특화 보증상품 관리와 금융복지 강화 요청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을 위한 특화 보증상품이 사라진 이유와 청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감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대위변제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분석과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의 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구체적 데이터와 후속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양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지부와 협력해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홍보 강화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지원사업 홍보가 저조하다며 “동네창업학교 등 지원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SNS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 업무량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과 다양한 금융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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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AI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충남도의회는 AI 기술의 발전과 국민 안전,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위해 정책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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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정부가 2019년에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양식업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양식업 심사·평가제가 어장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수산물 생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양식어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양식업계가 겪고 있는 전기요금 상승, 사료값 폭등,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으로 인해 양식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제도 시행은 어민들에게 추가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가들을 등급으로 평가해 12등급은 10년까지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34등급을 받은 양식어가는 각각 5년, 4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등급에 따라 어장 시설 재배치, 퇴적물 준설, 어장 휴식 조치 등의 환경 개선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양식어가의 재산권 침해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계의 오염 문제를 양식어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양식어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재수립 △평가 기준 마련 전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 시행의 연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양식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식품종 개발, 사료 및 친환경 양식기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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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위원장,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서 부남호 생태복원 강조
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은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부남호의 생태 복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 분야의 지정 토론자로서, 부남호의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언했다.
그는 “부남호는 19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방조제와 하굿둑으로 인해 물순환이 차단되면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질오염이 지속되어 현재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의 생태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남호 복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생태계 복원이 충남 연안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연안 생태계의 현재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앞으로도 부남호를 포함한 지역 연안의 생태 복원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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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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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원에서 2024년 15억원, 2025년 ‘0원’ 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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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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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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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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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및 안정적 주거 지원 정책 마련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