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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의회의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예산안 규모, 지방채무 현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교육청 예산안을 별도로 분석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분석과 함께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를 심도 있게 다뤘다.
상임위원회별로 분석된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추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각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측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 주요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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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돌봄 서비스와 공공의료 협력 방안 촉구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맞벌이 가구가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면서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들어서더라도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서비스와 의료체계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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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단수사고 대책 및 학생 수면 부족 문제 지적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학생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에서 발생한 단수사태를 언급하며, 단수로 피해를 본 인구가 약 30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인해 상수도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충남도가 이번 단수사고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의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며, 상수도 정책이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태흠 도지사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충남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한 청소년기의 적정 수면시간이 8~1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면 부족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심리 및 정신건강 사업에 수면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면 부족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확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의 질문은 도민의 안전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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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열 활용한 스마트농업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와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가 맡아 도내 발생하는 폐열을 농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락우 교수는 충남의 폐열 자원을 농가 냉난방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과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충남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된 사항들은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에너지 절감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성장을 위해 도정에 반영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폐열 활용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스마트농업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열 활용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형 스마트농업은 도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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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
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며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의 박종진 박사는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권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상권 현황 분석 △전통시장과 관광지 간 연계성 강화 △다문화거리 조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가는 단순한 경제적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심축”이라며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조성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과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디지털 기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매니저 선발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충남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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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마무리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과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논의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향상, 시설 기준의 조화로운 통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유보통합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과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의회는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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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통과 혁신으로 노조 극찬 받아
“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공무원노조는 최근 “‘진짜 확 달라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충남노조는 논평에서 “과거 의회에서 있었던 과도한 자료 요구, 감사 목적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고압적 태도 등 구태를 벗어던지고,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의회의 변화와 혁신이 도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제12대 도의회의 경우 초선 의원 비율이 높아 전문성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며 다선 의원의 경륜과 초선 의원의 패기,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의욕적이고 강화된 의정 역량을 선보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충남노조는 이번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답변에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만 자료를 요청하는 실효성 있는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 점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태도를 벗어던지고 협력과 존중의 자세를 보인 점을 꼽았다.
충남노조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하 복종의 수직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라며 “앞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람직한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도의회를 높게 평가하는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 외에도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성과를 증명한 바 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틀을 만들다’를 주제로 외국인 유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변화와 성과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로,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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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안장헌 도의원이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중 친환경적 활동을 전개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환경정의 관점의 정책 접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충남의 탄소중립이 정의롭고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소관 상임위 심의 후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 검토하고 사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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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최종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 조성만 충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 김시환 충남농업기술원 정책지도과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김도혜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청년농업인의 삶’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청년농업인의 실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발표 내용은 청년농업인이 겪는 어려움과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연구모임이 지난 1·2차 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도출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 기술 및 정보 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제언들이 충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족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충남 도내 청년농업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는 향후 충남도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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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방차 정비 타지역 의존…도내 정비체계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월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도내가 아닌 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소방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따르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충남 도내 정비업체 대부분은 차대 위주의 일반 정비만을 수행하며, 특장부분 정비는 기피하고 있어 정비의 상당 부분이 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소방차량이 타지역에서 정비를 받다 보니 정비기간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비기간 동안 소방 차량이 비워지게 되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응 공백이 생겨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소방본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충남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도 건설교통국과 협력해 도내 정비업체가 특장부분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양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소방차량의 기본적인 부품교체와 점검 수리 등 도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 소방차량 정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조명하며,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였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