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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1년간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 만족도 상승
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1년간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해오는 가운데 다수의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의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5596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산성1지구, 읍내1지구를 추가해 총 8개 지구, 6939필지를 조사 중이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초기마다 주민의 걱정 속에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지역은 경계 조정이 될 수 없다거나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지적재조사로 동네 분란이 생길까 염려가 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 운영, 지구별 2∼4개월에 걸친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경계조정 완료 후에는 다수의 주민이 본인의 토지를 100% 사용할 수 있어 이웃과 다툼이 없고 매우 만족한다는 등 만족감을 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2012년 전국 3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11년 만에 약 23배가 넘는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다툼이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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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첫해 “최고 1등급’ 달성
예산군,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첫해 “최고 1등급’ 달성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예산군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1계단 상승했으며 군은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최고의 청렴기관임을 입증했다.
2022년 평가는 제도 운영 20년간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전면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표 이행실적과 효과를 통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실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는 부패실태 감점을 종합해 최종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군은 청렴한 예산군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캠페인, 청렴서한문,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민선8기 예산 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다.
청렴한 예산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청렴문화 조성에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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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매월 지원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3년 관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지만,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속에 올해도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군은 이번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인 부모는 소득판정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이뤄졌으나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며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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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시행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3년에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최근 심화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4등급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5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물량은 약 1242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19대 4등급 차량 573대 건설기계 50대이며 물량은 사업비 내 차종과 연식별 차등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및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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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양중·대흥초·예덕초·임성중에 ‘학교 숲’ 조성
예산군, 신양중·대흥초·예덕초·임성중에 ‘학교 숲’ 조성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올해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양중학교, 대흥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 임성중학교에 학교 숲 4개소를 조성한다.
‘학교 숲’은 학교의 잔여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 시설물을 설치해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 및 지역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오가초, 구만초, 조림초등학교에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숲 3개소를 완공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6월 준공해 상반기에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숲이 지역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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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따른 충전문화 개선 나선다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군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법령이 2022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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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산물유통센터, 3년 연속 흑자 달성
예산농산물유통센터, 3년 연속 흑자 달성
[세종타임즈] 예산군의 과수 거점인 예산군농산물유통센터가 2020년 5억원, 2021년 12억4000만원, 2022년 7억5500만원 경영 순이익을 올리는데 성공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번 흑자달성 성과는 운영주체인 예산능금농협의 그 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가와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시설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인력절감 및 비용절감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 및 재배농가와의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군은 지난 2018년 56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5630톤이 저장 가능한 저온저장고를 증축해 취급물량의 증가에 따른 저장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했고 2020년에는 35억원을 투입해 최신선별시스템도입으로 모든 사과의 중량, 당도, 색도, 형상의 비파괴 자동선별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씻지 않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세척사과 생산 공급이 가능한 세척선별라인을 구축 및 가동해 사과선별 처리능력이 1일 기준 32톤에서 100톤으로 향상되는 등 대폭적인 인력 및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능금농협 관계자는 “꾸준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지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용하는 등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과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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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의 경제 중심도시’ 조성 총력
예산군, ‘충남의 경제 중심도시’ 조성 총력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2023년 민선8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충남의 경제중심도시 예산군 만들기’를 군정 제1과제로 선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3년 주요시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23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일자리가 넘치는 예산군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선8기 경제분야 군정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165만평 규모 6개 신규 산단에 약 1조원 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해 3개 산단은 계획을 승인받고 1개 산단은 지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관내 소재 산업·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721억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11억원 노후된 농공단지 개선 15억원 등 총 748여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20여개 기업 유치와 일자리 300여개 창출을 목표로 국내 유망기업의 본사를 찾아 현재 분양 중인 예산제2일반산단을 비롯해 관내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며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및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계약부터 공장 승인,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친 행·재정적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시설개선사업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대폭 확대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예산군 전입 근로자에게 적금 우대금리 지원 근로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좋은 일자리, 하나된 예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비자전환사업 청년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등 청년에서부터 신중년 근로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읍 주교1리 경로당 지열 설치 주택지원사업 경로당태양광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보급지원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각각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도 추진 중으로 최근 전국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협업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레트로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먹거리 공간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어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의 전국적 표본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삽교시장에도 특색있는 곱창거리가 조성돼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창업 경영 및 메뉴 개발 컨설팅을 통해 삽다리곱창의 특색을 살린 곱창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멋을 살린 아케이드를 설치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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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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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예산군,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그동안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며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된다.
단, 우유류는 냉장유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기한이며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거나 유사제품 비교 및 권장 소비기한 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도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유통 및 소비기한을 병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 영업자 및 군민들의 이해도롤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01-25